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 정부안, 11월초 국회에 제시”

[산내들]

논의 과정서 물가상승률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11월초까지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 법률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우선 현행 법령에 따라 산출한 정부안(80㎏ 기준 18만8192원)을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병행해 직불제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쌀 공급과잉 개선, 중소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강화, 밭작물 자급률 향상 등이 이뤄지도록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개편 방향을 확정한 뒤 2019년 법령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새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목표가격 재설정이나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초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안 제출 일정은 자칫 졸속심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10월 중에는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쌀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다보니 영세농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영세농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새 목표가격은 24만5000원이고, 농민들은 최소 24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나 장관이 강조하는 가격(19만4000원 이상)을 접고 농가 요구 수준에 근접한 가격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영 기자

귀농귀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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