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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 기본서 문제풀이하고 있는데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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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긴것과 관계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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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피고는 성동소방서장이고 재결청은 소방방재청장이 아닐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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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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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성동소방서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피고와 재결청은 누가 되나요?
한꿈
추천 0
조회 85
07.03.25 19: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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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고는 처분을한 성동소방서장일것이고 ; 재결청은 성동?이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지역 도지사나 시장아닌가요? 소방서의 경우 재결청은 특별시,광역시장 이나 도지사이지 소속중앙행정기관은 아닌거 같은데요 ^-^
네~~신월 문제에도 답은 피고는 성동소방서장이고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나왔는데요~~~ 혹, 이것이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긴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해서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