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4 - 7/5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4 - 7/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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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마감: 11

7/5  마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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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7/4 마감                          

4일 - 1.
[202086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석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9I0P6V0G5L1N8S2O6N2C2T9Z1P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있다고 한다.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 한다.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 설치
(2)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발의자들은 이 법안의 목적이 “민주발전”이라 했는데, “민주발전”으로 따지자면, 6.25를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뻔 하다가 말았으니 말이다. 1950년 6.25를 전후로 하여 빨치산에 희생된 사람들은 이 법안에서 말하는 희생자들 보다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관심사에 따라,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890년대에 있었던 동학까지 다 들치면서도,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된 국민들은 잊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4일 - 2.
[202107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9Z0G6G2B0S1C6R0F0N1E7Y3F1G0
== 이 법안은 현행법에 따라 열거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재분류한다는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의 부류로 나누자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그냥 두기 바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도 된다. 따라서,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만 국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어떻게 4.19 관련 단체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 6.25에 공산화가 되었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를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별개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 3.
[202107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N9T0Y6D2T1F0E9R5O2N5G0S5H3S8
== 이 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채권 발행이 무엇인가? 빚 얻자는 것 아닌가? 따라서, 조합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2018년 보도에 따르면, 협동조합들은 46%가 경영난이라 한다. 그 와중에 채권까지 발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상인지 의문이다.
(참고: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4일 - 4.
[20210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H0Q6K1R8Z1U3Q5A0T1N8I0D1K1
== 이 법안은 최저임금적용 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땜질 법안인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액수를 주자는 법안들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비교하면서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비교할 수는 없다.
(2) 이런 법을 만들 것 같으면, 아예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없애고, 각 사업주가 알아서 주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3) 한국은 2018-2019년, 2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27% 상향하여, 8,350원이 되었다. 8,350원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 (약 7,750원) 보다 훨씬 높은 액수이다.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는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인상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 본질을 보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4일 - 5.
[20210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N9I0Y6F1W8F1K5C3G4X2B0W4I1M6
== 이 법안은
(1)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 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귀찮은 것과 돈 쓰는 것은 국가로 넘기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본 법애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거론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4일 - 6.
[202104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9P0E6M1B8A1I6S2C7C0M1I3H8K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경우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및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한다.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을 반입하는가 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의문이다.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라는 이유로 억지 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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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라 설정된 기관이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산 집행은 회계 서류로 확인해도 될 것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4일 - 7.
[20211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V9C0V6Y2Y4B1S7N3W0W2G6B6T2Q9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일 - 8.
[202110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V9N0L6K2X4Y1E6S5D9J5M3V2T0Q1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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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9.
[202108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9P0I6A2R1T1A1G3U3H0M8Z8B1I8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헌병’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일본식 표현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어차피 한자는 중국의 영향 아닌지? 또한, 현재 있는 법률과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국적불명의 영어는 쓰면서, 일상화된 용어를 일본식이라 해서 문제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4일 - 10.
[20211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P9V0N6Y2J4P1W6F5C8L5T2O4S2N9
== 이 법안은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열생산자 -- > 사업자 -- > 사용자의 순서로만 해야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간상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첨가하기 바란다.


4일 - 11.
[20210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6/28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P9B0U6C1F8J1D5G1S5F0B8E8C2T6
== 이 법안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의 공유재산을 쓰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7/5 마감                          

5일 - 1.
[2021027]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J9D0G6H1T8M1B3N5W8Z5N8T0W8O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대기업 규제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예로 들고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2)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3) 위반하면 매출액의 2% 내의 범위에서 과징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대기업은 엄청나게 규제되고 있는데 얼마다 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자율적으로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과징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국가 통제의 도를 지나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소상공인의 사업이 안되는 것이 반드시 대기업 때문인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5일 - 2.
[2021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9E0G6J2N4F1U7M2S8V1R7W9Y5Q5
== 이 법안은 국회 파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다수당에 의해 왕따 당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월급만 주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파행되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기 바란다.
(2)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를 기록해도 월급 주지말자는 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2019-04-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6400001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5일 - 3.
[202103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Z9L0F6H1I8C1T5P5R4K2O2L8D1S2
==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2)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동의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부모가족의 날에 세금을 써야 한다고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한부모가족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복지급여 신청 등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전자적 방법으로 하면 위조 가능성도 있고, 혜택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하는 정도의 노력은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한다.
(3)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일 - 4.
[20211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9Q0P6C2L4F1U7F2W8V3S2W8R2K7
== 이 법안은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뉴스에 영향을 받은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시설물의 예는 고속철도 교량,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이다. 여기에 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추가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부산대학교에서 외장재 부실로 인한 사고는 부실로 인한 사고인데, 그것 하나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과잉이라 하겠다.


5일 - 5.
[20211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R0F6S2Y5R1M6P4J7E2Q3L0L4N9
== 이 법안은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혁신도시 만들어 공공기관 옮겨봐야 지역 경제에 큰 발전이 없다고, 이번에는 물건을 강매하자는 것인가? 공공기관 옮기느라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이것이 무슨 난리인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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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벌칙 강화: “의견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5일 - 6.
[20211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K0X6S2P5T1O0M5P4H0K5N0N4A1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현행으로 벌금 200만원 이하와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경우를 전부 5배 상향하고 징역형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조사 방해행위 방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제기된다는 것을 이유로 벌칙을 5배나 상향하고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니, 무슨 사람 잡을 일 있는지?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무작정 벌칙만 상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일 - 7.
[202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9I0M6S2Q5Z1P5C5D8C4S8S6Q2P4
== 이 법안은 벌칙 강화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련된 것으로,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해임 요구 대상자의 고용을 통해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해임 요구를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끔찍하게 징벌적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가?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무작정 벌칙만 상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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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10번. 장애학생

5일 - 8.
[20210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V0D6O2X4A1W5H0G2I2O1V5R7K2
== 이 법안은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의 실현이라 한다.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떤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쓰기 바란다. 밑도 끝도 없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의 실현이라니, 그 해석이 주관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잘 걷지 못하는 학생을 농구팀에 안 끼워주면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에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장애학생이 “완전한 교육참여”를 할 수 있으면 왜 “장애학생”이라 하는지 의문이다.


5일 - 9.
[202109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9X0C6P2V4H1K5H0O0R2S2P3N5M1
== 이 법안은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학교 또는 학급의 배치를 위하여는 배치 결정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5일 - 10.
[202109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O9R0Q6K2E4D1B4L5R6H3J0B3J4H0
== 이 법안은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부분이 ‘신체적 조건’만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정신적’ 장애인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말하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을 말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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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1.
[20210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X0R6V2U4P1Z5Z3X9W4Y9R2N8F8
== 이 법안은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기상조의 법안이 아닌가 한다. 첨단자동차가 일단 개발이 되어야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첨단자동차는 민간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고,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5일 - 12.
[2021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9X0A6O2L4N1G6Z5X7H3Z6B8H0R7
==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일임업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해진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대한 재선임안 부결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한다.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처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국민들의 돈인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경영권 간섭을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마나 많은 제2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같은 경우가 발생해야 하겠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 중에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5일 - 13.
[2021116]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9E0T6H2L5Q0K9V4X5K5E4G2F9A2
== 이 법안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며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의 습득자는 보상금의 반을 나누거나 또는 소유권의 반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습득자인 점유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5일 - 14.
[202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U9L0Y6S2K5N1P5X3O7Y0A0O7X8B4
==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다고 소득공제를 하는 선진국이 있는지 의문인데, 그 액수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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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라 설정된 기관이 운영의 경비를 출연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산 집행은 회계 서류로 확인해도 될 것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5일 - 15.
[20211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U9Q0Y6U2Y4A1Q6U5C7A1D5C3C0T9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일 - 16.
[202110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9X0W6L2E4I1H7Q0P3T0U9E7C7Z4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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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7.
[20211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N9X0H6B2H4S1W7H0V0P3X8T0P7L1
==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새마을금고를 반드시 은행과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새마을금고가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법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니, 과태료 부과가 더 중요한 사안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5일 - 18.
[2021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Y9H0S6E2F4F1F6X4F3J1I0X2V1S8
== 이 법안은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용 중의 하나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참고).
본 법안의 주 발의자 등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20208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2019.6.17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1) 진주살인사건 유족들은 "경찰·지자체가 민원을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한다. 따라서, 그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경찰에서 민원을 묵살하지 않았으면 해결책이 있었던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사람이 퇴원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까지 알린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진주살인사건 유족 "경찰·지자체가 민원 모두 묵살…국가가 방치해 일어난 인재"
2019.04.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3238.html


5일 - 19.
[20211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G9B0Q6R2T4I1Z7G1W6B4W1D9V4W7
== 이 법안은 아파트의 명칭 등 공용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현행으로는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정정신고 해야 하는데,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차피 주민등록 내용이 바뀌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니, 개인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오늘도 수고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악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go go
화 이 팅💪💪💪✌✌

[용준]

💪💪💪✌✌
(이모티콘 빌려왔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