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연장하고 선거도 연기 미얀마 EMERiCs -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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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연장하고 선거도 연기

미얀마 EMERiCs - - 2023/02/12

☐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연장 및 선거 연기

◦ 미얀마 국방안보평의회,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 미얀마 군부의 최고기구인 국방안보평의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는 2023년 2월 1일부로 현재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The Irrawaddy)에 따르면 국방안보평의회는 지난 1월 말 회의를 통해 국가가 여전히 특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또한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부 최고사령관은 국방안보평의회에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및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집권을 시도하고 있고, 군부가 국내 지역 중 3분의 1 이상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미얀마 전역 40% 이상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선거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트 쉐(Myint Swe) 국방안보평의회 의장은 이러한 상황 진단에 근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테러집단으로 지목한 국민통합정부는 2021년 2월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축출된 민주정부 세력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그림자정부이며, 시민방위군은 국민통합정부의 군사기구이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부정선거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바 있다. 미얀마 전역에서는 군부 집권 이래 2년간 시민불복종운동과 함께 소수민족 반군부 무장단체의 저항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 국가비상사태 연장으로 8월 예정이던 선거도 연기돼

- 국방안보평의회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함에 따라 군부의 집권기 또한 자동적으로 연장되었으며, 선거 또한 무산되었다. 미얀마 헌법은 국가비상사태가 6개월간 총 2회 연장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군 최고사령관의 임기 또한 종료되고 6개월 내에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2023년 1월 31일을 기해 국가비상사태와 함께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부 최고사령관의 임기 또한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에 미얀마 군부는 2023년 8월 중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안보평의회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함에 따라 선거 실시 기한 및 군부 최고사령관 임기 또한 연장되었다.

- 미얀마 군부는 2023년 초부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바 있으나, 여러 의혹과 난점에 부딪혔다. 메리 캘러한(Mary Callahan) 워싱턴대 교수는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는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조작되든지 간에 미얀마 역사상 가장 폭력으로 얼룩진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미얀마 국내에서 안보 불안이 심화된 가운데 선거가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선거 자체의 인구 대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얀마 군부의 선거 초읽기 작업 또한 반군부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1월 9일부터 23일간 가구원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군부 방침에 따라 미얀마의 상업중심도시인 양곤(Yangon)에서는 지구별 거주인구 파악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국민통합정부 및 반군부 무장단체는 곧바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군부가 선거 추진의 자격도 없고, 선거를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려는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반대세력의 내파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공작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를 보이콧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반군부 무장단체는 선거인 등록소 등의 시설을 파괴하는 등 적극적 반대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 미얀마 군부 압박 강화

◦ 미 국무부 및 국제인권단체, 군부 국가비상사태 연기에 잇달아 비판 성명

-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이 군부의 불법 집권과 국가의 고통을 연장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얀마 군부가 진행할 선거는 공정한 진행을 보장할 수 없고, 국민 의사를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내 폭력 및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국제적 정당성에 반대하기 위해 국제사회 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인권단체 및 전문가 다수 또한 국가비상사태의 연장이 미얀마 군부의 통치 실패를 단적으로 예증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관계자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오직 권력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마티슨(David Mathieson) 독립 비평가는 이번 국가비상사태 연장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내전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군부 집권 2년차 맞아 국제사회 제재 강화돼

- 2023년 2월 1일부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집권이 2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군부 관계자 및 군부 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미얀마 군부 관계자, 군부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진 무기 및 군수업체, 그리고 에너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산 동결, 투자 금지 및 여행 금지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이행 중에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군부에 군수물자 판매 및 자금 제공을 금지했으며,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미얀마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또한 군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영국은 군부에 항공연료를 공급한 업체가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야만적 공습을 지원했다고 비판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표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현 미얀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6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미얀마로의 항공연료 수출, 판매, 공급 및 배송을 전면 금지했다. 호주는 군부 관계자 16명 및 군부 운영 기업 2곳에 대한 표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군부 집권 2년을 맞아 호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조치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N, Deny legitimacy of Myanmar’s military junta, UN expert urges, 2023.01.31.

The Irrawaddy, Myanmar Security Council Statement Prompts Speculation Military Rule Will Be Extended, 2023.01.31.

The Guardian, Myanmar junta extends state of emergency, delaying promised elections, 2023.02.02.

Bloomberg, US Denounces Myanmar Junta’s Extension of Emergency Rule, 2023.02.01.

The Irrawaddy, Myanmar Regime Begins Compiling Voter Lists for Planned Election, 2023.01.11.

[관련정보]

1.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연장으로 선거도 연기 (2023.2.3)

2. 미얀마 국방안보평의회, 국가비상사태 연장 (2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