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무늬만 5G, 추가 주파수 할당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군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요구에 따라 이르면 2월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경매를 한다고 밝히면서, SKT는 추가로 40MHz폭을 요구하고 있고, KT도 추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동통신 3사중 3.5㎓대역에서 SKT/KT는 100MHz폭을 사용하고 있지만, LG U+만 80MHz폭을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경매에 내 놓는 5G용 추가주파수도 LG U+가 5G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대역인 3.4~3.42㎓ 대역 주파수 0.02㎓(20㎒폭)를 경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LG U+에 비해 가입자가 많은 SKT/KT로서는, 같은 주파수폭을 사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이번에 추가로 5G용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느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이동통신 3사가 28㎓대역 2400MHz폭의 주파수를 일반용으로 상용화하지 않은 채, 3.5㎓대역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3.5㎓대역에서 추가로 5G용 주파수를 경매한다면, 28㎓대역은 일반용으로는 사실상 표기하는 것이 여서, 20Gbps의 5G속도는 물론, 빠른 응답속도의 5G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5G라면, 차라리 4G(LTE)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여서, 왜 5G를 도입하였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진행되는 6G도 결국 주파수묶음(CA)을 통한 속도 향상이라면, 주파수 먹는 하마가 되어, 가입자들의 통신비만 증가하는 꼴이 된다. 문제는 비싸진 통신비만큼 통신 속도나 빠른 응답속도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무늬만 5G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5G에 대해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참조>5G, 이렇게 활용하자!

▶5G 주파수 경매 결과(단위:원)

대역	3.5GHz 대역				28GHz 대역
이통사	LG U+	KT	SKT	계	KT	LG U+	SKT	계
할당폭	3.42~ 3.5GHz	3.5~ 3.6GHz	3.6~ 3.7GHz	3.42~ 3.7GHz	26.5~ 27,3GHz	27,3~ 28.1GHz	28.1~ 28.9GHz	3.42~ 3.7GHz
	80MHz	100MHz	100MHz	280MHz	800MHz	800MHz	800MHz	2400MHz
낙찰가	8095억	9680억	1조 2185억	2조 9960억	2078억	2072억	2073억	6223억
*총 낙찰가 3조 618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