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소장에게 권한다
- 제발 정치인들과 대화하시오. [김광수 지음, <경제학 3.0>을 읽고]
지난 2000년 5월 설립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해온 민간연구소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다른 연구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몇 가지 짚어보자.
첫 째는,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이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김광수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기술 벤처 중심의 산업구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다른 연구소들이 특정한 발주자(오너)의 입맛에 맞는 연구 과제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 데 반해, 김광수경제연구소는 국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세 번째는,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여타 연구소들은 연구 결과물들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만, 김광수경제연구소는 기존의 정치방식으로는 연구 결과물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고 한다.
참여정부 인사혁신비서관을 지낸 나는 참여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에 새로운 범민주 정부가 구성되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지? 참여정부의 공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였다.
참여정부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의 차원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잘된 것은 무엇이고, 안 된 것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국가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
참여정부 말기에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이 조직했다가 바로 해체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나,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이 만든 ‘민주정부 10년 평가작업’ 같은 방식으로는 소기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없다.
왜 그런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솔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긴요한 일은 참여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이 성찰하는 자세에서 자기 고백을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해관계들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다치는 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진보의 미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인’ 성찰에 집중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운영’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정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축적하는 일이다. <진보의 미래> 못지않게 오마이뉴스 오연호기자의 인터뷰 자료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권위와 조직이 필요하고, 활용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무나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두 전직 대통령의 민주적 가치를 지켜내고 추모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두 분의 바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민주정파 지도자들이 ‘국정참여자 인터뷰 자료’를 만드는 작업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가인재에 대한 D/B 자료집인 플럼북 작업이 필요하다. 검찰-감사원-국세청-국정원 혁신을 비롯한 국가기구 혁신안과 운영(안)이 필요하고, 관료제 혁신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형성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중요하다. 국가경제 운용팀을 범 민주 진영은 지금부터 가동해야 한다.
국가경제 운용팀장 깜으로 경제문외한인 나는 일단, 유종일, 채수찬, 장하준, 김광수 등을 주목해왔다.
나는 참여정부 초기에 이헌재가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현실에 절망했던 적이 있다. 나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헌재를 통해서 어떻게 양극화가 극복될 수 있는지? 답답했다.
나는 참여정부 초기에 고건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현실에 절망했던 적이 있다. 나는 관료 사회를 잘 모르지만, 고건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답답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주장들을 단편적으로 들어오던 나에게, 김광수 소장이 서술한 <경제학 3.0>은 이러한 갈증을 단박에 해소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나는 <경제학 3.0>을 읽으면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러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정치세력화와 관련된 김광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p257-268, 제대로 된 개혁의 구체적 방법론 - 러브콜과 진짜 개혁)
1.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를 살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중심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려면, 현재의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가 정치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2. 정치개혁은 정책정당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신인들의 입문이 쉽도록 출마 요건이나 정당 설립 등에 관한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2)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5석 이하로 맞추어야 한다. (3)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4) 완전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3. 기존 정치세력의 개별적인 러브콜 방식은 안 된다. 정치세력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정치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완전히 새롭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 20-40대 자식 세대가 주도하는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득 문국현이 생각난다.
2007년 대선에서 하나의 돌풍이었던 문국현과 우리 몇 사람은 ‘문국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문국현 등장 초기에 정기적인 모임을 한 적이 있다. 4-5회 정도의 짧은 모임으로 쫑나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 후 ‘문함대 바람’을 몰고 오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기대에는 못 미쳤다.
문국현은 좋은 기업인이었지만, 정치를 너무 몰랐던 것인지?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열정이 강했기에 기존 정치를 너무 가볍게 보았던 것은 아닌지? 아니,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문국현은 정치인과는 대화를 하려고하지 않았다.
딱 짤라서 말하겠다.
김광수 소장이 2012년을 겨냥하고 있다면, 2012년 김광수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2012년 김광수는 정확하게 2007년의 문국현이 될 것이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김광수가 진단하는 정도의 정치개혁 카드로는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 단언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회원이 약 65.000 여명이라고 한다. 활발한 토론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고무적이다. 희망이다. 그러나, 정치지도력은 별개의 문제다.
김광수의 책 <경제학 3.0>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자주 등장한다.
‘기존 정치권의 연장선상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색깔 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그동안 우리정치권은 왼쪽, 오른쪽 색깔 위주의 대립적 정당 구조로 되어있었다‘ 등등.
많이 듣던 말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말도 있다.
다른 계산을 하거나 치열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 정치다.
‘정직한’ 연구소 소장이니 다른 계산은 없을 터이고, 그렇다면 정치에 대한 치열함이 부족한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물론, 정치개혁 의지를 피력하는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문구 몇 개로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현실정치를 보는 시각이 치열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광수 소장에게 권한다.
정치, 간단치 않다.
제발 정치인들과 대화하시오.
2009. 12. 30 참여정부 인사혁신비서관 김용석
김용석 블로그 : http://blog.ohmynews.com/kys1220/rmfdurrl/309028
네가 대통령 치면 네가 대통령 된다
얻을 것이 없네요. 정치인들은 꼼수의 천재들이란 사실 벌써 잊으셨나요?
저도 공감합니다. 기존 정치권을 백안시하거나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힘듭니다...진흙탕이라 해도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정치판에 발을 담갔는데, 만만치 않더군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돈 문제였습니다. 제가 시민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정치판을 돈 문제로 욕할때마다, 현실 정치인 편을 듭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돈 문제 자유로운 정치인 없다.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네 집에 쌀 한톨 없어봐라,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미친다....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그런 심정으로 보낸 날들이 저도 참 많았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국 정치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수많은 정치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연구소한담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이지, 결코 기존의 열린우리당/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같은 패러다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한 내용이 사람과 정책대안인데, 아직도 글쓴이는 기존 20세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네요. 같은 책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니 무척 유감입니다.
연구소 한담에 21세기형 정치인에 대한 소고를 보면, 보다 자세한 정치인들과의 교류가 나와 있는데. 결국 글쓴이는 몇 몇 글만 보고 판단 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어떤 특정인을 평가할때 자세한 조사와 생각판단 사고도 필요로 하는데,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 것 같아서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마치 투수가 1경기 던진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 것 같네요. 133경기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어찌 1경기만 보고 투수를 평가하는지요?
제가 20세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님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을 어떻게 만드실 요량인지요?
김광수와 정치 집단이라? 믈론 권력을 지향하는것을 부정하진 않지만,아니,반드시 권력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제 작은 소견으로는 너무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도권 유권자들은 다들 뉴타운의 환상에 빠져있었읍니다.그래서 당나라당에 몰빵 한겁니다.지금의 행정도시 이전에대한 약속을 지키지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국부의 7~80%가,몰려 있는 상황에서 위기 의식을 전파하고 결국 현정부는 강남과 이에 근거를 두고,정보를 독점하고있는 고위 관료 ,언론들과짜고치는 고스톱이라 봅니다.위에 글을 쓰신 인사 배치에대한 참여정부의 오류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일반적인 저를 비롷한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주식 ,부동산등재테크에대한 잘못된 경제환경에젖어 있다고 봅니다.이는 국민들을 탓하기 보다는 지배세력들이 만들어 안조은 현상이겠지요.따라서 제가 바라는 우리 포럼은 이러한 현재의 흐름이 결국은 한계에 다다랗을 경우에 우리 서민은 물론 국가 비젼에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는 경고와 ,님의 새로운 경제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국민적 공감대를 세우는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국민의 보편적 가치로 잡아 나갔을때,차기 제대로된정부가 들어서면 참여정부 시절에 겪었던보수세력들의 반기를 물리칠수 있을거라 봅니다.
제가 보건데 우리 포럼이 자기할일을 묵묵히 하고있으면 사람이 모이고,세력이 만들어지고,권력이 생긴다고 봅니다.이제 사람좀 모일려고 하니까 쉽사리 정치인들을 접해서 이색깔 ,저색깔 무슨색인지도 모르게 우리공간을 만들어가면 안되다고 봅니다.제 개인적으로도 문국현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만,그는 이미 경제인도, 정치인도아닌,문국현일 뿐입니다.대한민국에 그정도의 경제적 관점니나,능력 가진 사람들 만습니다.물론 유명하진 안지만요 ,우리 포럼이 몇몇사람들의 유명세에 의존한다면 실망입니다.물론 소장님의 생각이 단순하지안다는것도,또 제생가이 부분이라는것도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생각하고 대다수 회원이 그렇게생각
한다면 어떡 하시겠습니까? 어떤 능력과 유명세를 탄사람이라도 일반회원 또는 연구원으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요 여기 공간은 당신이 대통령입니다.그리고 우리는 경제정의, 더나아가 의료,교육,주거의 공개념을 세우고 사회적 기업을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로만드는데 더욱더 매진합시다. 힘차게 아무것도 보지말고. 님의글 감사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정치 개혁한다고 정치판 언저리에서 밀려다녔던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정치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절로 좋아졌겠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니까 좋아졌겠습니까? 다, 누군가가 부딪치고 깨지고 하면서, 바꾸어 나간 것이겠지요...
지금까지의 혼탁한 정치판이 영원하리라고들 보십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우주도 단 한순간도 머물러있지않고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사도 변하게돼있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부류들이 과연 언제까지 그들의 논리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큰 착각속에들 살고있는데, 이미 예견된 수순대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동안 얼음밑에 눈속에 감춰져있던 모든게 확연히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꽃샘추위를 지나고 있는데, 이미 날은 훤히 밝았습니다.
하나하나 한명한명 가는게 안보이십니까.
세상이 변해가고있다는 증표입니다.
21세기가 필요로하는 인간중심으로 변해가는걸 저는 확연하게 보고있습니다.
힘을 기르고 우리와 같은 하늘아래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민족과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한몸 바치려는 굳은 결심으로
더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 열심히 살고계시는 많은 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로소 힘쓰고 나올 시기도 불과 얼마 안남았다는걸 특히나 올해 많이 봤습니다.
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치판이 개판이라고 해서 정치를 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정치판이 만만치 않으니, 좀 현실정치에 대한 감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지요.
풀뿌리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만...소장님께서 내년 고양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그리고 뜻있는 회원분들도 고양시의원과 도의원에 출마하셔서 작은곳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김광수님이 내년에 고양시장을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모른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정치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출마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겠지요....
그게 걱정이란겁니다.김광수는 죽을 때까지 연구소를 지키고 뜻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지켜야됩니다 .공감하는 정치인들과 내용을 통일시키고 도와주면 되는겁니다.
그런 말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좀 하시지. 대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를 해야하겠지요... 지금 무슨 대화???
죄송합니다. 정치판에는 같은 정파라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고, 청와대 근무시에 갈등도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화라는 표현은 광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현실정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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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만간 운영위원회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현실정치가 만만치 않다는 점뿐입니다. 저 역시 김광수 연구소 성향의 분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줄을 서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시네요...
제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네는 분단된지 6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 통일 안하고 뭐하냐? 는 것이었지요.... 답변하기가 난감하데요.... 답답하지요. 한심하기도 하구요. 삥발스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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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을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젊은 분늘이 많이 나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세대는 웬지 끈기가 없어보이는 느낌이라서 걱정이에요. 현실정치, 끈적끈적합니다. 넌더리가 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분들은 안하려고 하지요. 밖에서 초연합니다. 그리고는 정치판 비난합니다. 저도 정치판 비난하는 글 쓰자면, 책을 100권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치열하게 정치판 혁신을 고민하고, 참여해야지요... <경제학 3.0>에서, 김광수 소장님이 정치세력화를 말씀하셨고, 뭔가가 임박한 것같은 문구도 있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네가 대통령 치시면 제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소장님이하 연구소분들이 추구하시는 모든일들이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서서히 준비를 해야지요 지금껏 수십년간 쌓아오신 내공 반드시 언젠가는 맘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올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의 위치에 설려면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시간동안 소장님과 같은 분들을 손꼽아 기다려왓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연구소를 알게돼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계시고 여러분야로 확대하시는데 시기적절한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지금의 연구소가 걸어왔고 걷고있고 걸어갈 날들이 역사에 길이남을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려면 겨울에 준비를 해야하듯이...
저 역시 김광수님이 꾸준히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진정으로 잘되시기를 바라고, 다만 사회 전반에 대한 균형감을 잃지 마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문국현 대통령후보?? = 김굉수 연구소? 맞지 안는다는 것이지요. ? 내공님의 입장에 동감합니다. 집안이 커지니까 좀 어수선 하네요 ,
결국은 정치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수선해도, 정치판 중요합니다. 저같은 것은 멋모르고 열정만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죄송할 따름이지요.....
저는 반대합니다 연구소의 생각과 방식 그대로 추진해야합니다. 연구소가 왜 지금의 구세대 정치인들을 만나야합니까? 권력획득이라는 몇몇개인들의 사당화 형태에서 기생한 대다수의 정치구세대들은 무식하고 썩었습니다 그놈이 그놈인 판에 덜 썩은거 골라서 무엇합니끼? 그리고 2012년을 왜 겨냥합니까?무슨 떢복이 사주면 뽑아주는 애들 반장선거도 아니고 내공님 역시 너무 단편적이고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구세대 정치특성이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연습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시민적인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통하지 않은 몇몇 정치인들과의 얼렁뚱땅 후다닥 찜쪄먹는 정치판이 지금의 국회를 키운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10년이든 100년이든 시간과 노력에 의해 가꾸어지고 키워지는거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 더러운 정치가, 용산도 만들어 내고, 비정규직도 만들어 내고, 주택난 가중시키고, 남북 통일도 가로막고 있는데... 연습은 무슨, 개뿔....
내공님의 조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화'가 소통의 기본이니 그들과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세력의 균형점을 찾는 행위이다.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데에는 지도자 개인의 의지문제도 있으나 진보적 세력이 약한 이유도 있다. 한 때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검찰 개혁을 토의할 때다. 많은 이들이 검새들을 다 짤라 내야 한다고 했다. 나도 원했다. 하지만 그럼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 리스트가 있냐?라는 물음에 딱히 대답이 없었다. 검찰을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는 결국 인간행위의 규범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지금 이명박정권 하는 짓을 보라. 노무현때랑 제도가 혁명적
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다. 결국 그걸 운위하는 자들이 바뀌었을 뿐이다. 노무현, 김대중은 왜 이명박처럼 하지 못했을까?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뭐 하나 바꾸고, 뭐 하나 할 때마다 부딪쳤던 반대와 뒷통수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왜 그런 것이었을까?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계획과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하는 실행과는 괴리가 있다. 우리가 준비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꿀 능력이 그만큼 커지고 그것이 없으면 그저 말로만 떠들다가 깨지는 것이다. 상호 공감대를 확충하고 어떤 플랜에 따라 밀어 부칠 준비를 갖추는게 중요하다. '개혁'이라는 혹은 '혁명'이라는 말은 일종의 기표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우린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이해부터 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정권을 갈아 엎는 것은 매우 필수다. 이건 대중이 원하는거고, 현재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 필수불가결이다. 우린 이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이후의 실제적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세력인 민주당과도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들을 추종하자는 것도, 그들과 아무일 없이 지내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비판적 관점을 그들에게 들이대고 변화를 요구해야 하며 우리가 없는 부분을 그들에게서 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구멍들이 더 많이 메워질 것이며 우리 스스로 교만하거나
현실적 문제들로부터 괴리되어 입만 살아 있는 세력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 정당한 목적을 향한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타협할 수 없다. 그런 전진을 위해서는 자기 혁신과 자기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로 불러 모으고 서로의 공통점을 최대화시키며 서로의 차이점을 줄이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노력 역시 매우 필요하다.
구조조정님. 존경합니다. 생각이 깊으신 분을 만난것 같아서 같아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상설적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일회적으로 개혁을 떠들어봤자, 저들의 뿌리를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한명숙 탄압하면, 검찰 개혁하자고 하고.... 국세청 나오면, 국세청 개혁하자고 하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민주정파가 최소한, 국세청, 감사원, 검찰, 국정원 개혁은 놓지지 말고 가야한다고 보고, 상설적인 협의기구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과제를 놓고 협력해야지, 무슨 파다, 무슨 파다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엉터리들도 걸러지지 않겠씁니까? 한방에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꾸준히 붙들고 가야지요.... 그래서 김광수 소장님같은 좋은 분들과 세력이 정치세력화를 한다고 하기에, 지지하고 걱정하면서 한말씀 드린 것이지요..... 구조조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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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하건 말건, 문론 개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에 별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나오는 부분은 좀 그렇네요. 당신 밥에 있는 콩, 누가 빼먹어 가면, 그래도, 가만있는 게, 관심없는게, 자랑은 아닐테지요.
초점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님이 책에서 정치세력화를 말해서, 문국현 님의 사례 등을 들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쓴 글입니다. 그림님은 정치세력화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관심가지시라고요, 적어도 김광수님과 생각을 같이한다면요, 그래서 한 말이지요. 기존 정치인의 단면이 무슨 뜻 인지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다르지요. 무슨 생각과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인지요? 제가 무슨 단정을 했다는 거지요? 누가 지금 정치권에 합류하라고 했나요? 지금은 그냥 정치가 중요하다는 정도의 메세지지요... 가까이 해도 탈, 멀리해도 탈... 그런 한가한 수준은 넘어야지요.
그림님. 역시 댓글 토론은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말씀하신대로 쉽지가 않군요. 그림님 말씀대로라면 제 주장과 큰 차이가 없네요... 저는 특히 참여정부에서 일했지만, 잘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동료들일 수도 있겠지만, 참여정부 참여자들이 앞장서서 성찰하라는 것이지요. 특히, 자기가 일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잘한 거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테니까요. 지방선거 하방! 김대중-노무현 극복!! 제 블로그에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방문해 주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네가 대통령 치면 연결됩니다.
내공님께서 왜 김광수소장님이 기존 정치인들과 대화하기를 촉구하시는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공님의 위글을 보자면 다년간 현실정치에 몸담았던 경험으로 보건대 현실정치라는게 정치세력화를 하는거부터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선은 기존정치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터를 다져가는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제가 내공님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는 내공님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정치라는게 선거에 있어 승패라는 결과만을 보았을때는 참여정부 주요인사들이 강조하듯이 '조직화된 시민의 힘'이 그 핵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국 현실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시된 대안과 해결책이 그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한채 '조직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패거리 정치꾼들'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사모'라는 단체가 진보세력에게까지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노사모와 정당세력의 조직들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민 대부분의 인식과 벗어난 그들만의 맹목적인 지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어쩌면 내공님께서 조금 불편해 하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의 세력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던 자들이 임기 내내 부동산투기를 잠재우지 못해 오히려 분노를 샀습니다. 국회의석수가 부족했다라면 변명거리라도 될텐데 국민들이 한번 탄핵정국때 나름 화끈하게 밀어주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서민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름 진보적이다라는 지지자들에게도 '그 놈이 그놈'이었다라는 확신만 심어주었습니다. 최근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문재인등 참여정부 주요인사들이 다시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바람몰이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만큼의 '강풍'은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저는 내공님께서 주장하신 '기존 정치인들과의 대화' 요구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들과 한배를 타서 세력화를 꾀한들 얼만큼의 지지를 더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 참여정부 세력들이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었나요? 지금의 경제문제가 모두가 이명박정권이 불러온 것들인가요? 저 역시 이명박과 그 주변세력들에게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 가끔씩 살의까지 느끼지만 참여정부세력들의 행태 역시 너무나도 뻔뻔하여 분노가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내공님이 주장하신 바와 달리 김광수소장님께서 기존정치인들과 대화를 시작하시기전에
먼저 그들이 국민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작은 내부의 몇몇 사람들이 심각한 출혈을 입더라도 철저하고 공개적인 자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데서 부터 시작합니다.
완다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대화하라는 말이 구체적인 정치세력화의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요... 기존 정치인들과 무조건 한배를 타라는 것도 물론 아니지요. 아울러, 가만 내버려두면 기존 정치인이 앞장서서 반성하겠습니까? 김광수님이 정치세력화를 말씀하시기에, 정치현실을 똑바로 보고 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니까, 제글의 일부 표현으로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말로 정치세력화를 어찌해야 할지 저도 걱정입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2010 지방선거에서 참여정부 참여자들이 먼저 하방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 포럼에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연구소나 포럼의 역량이 이런 논의를 하기에 조금 이르다는 느낌도 들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존 세력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의 높은 토의 수준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글들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정권이 문국현을 정치적 타살로 몰고 갔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저 구태의연한 정략적 발상들만 짓거리며 자기네가 신사고하는척 뻐기고들 있네. 이러니 한국에서 정치개혁 한다는 게 얼매나 어렵겠나. 쯧쯧쯧. 여기도 그저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