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 李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하는 국토동반발전을 의미한다.[한나라당]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정부 여당은 한·미FTA법안을 선제적으로 비준 해야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일정범위 내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한·미FTA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성사 시키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동반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하는 국토동반발전의 개념으로 틀을 짜고 있다. 최근에 나온 수도권 규제완화, 그것도 일부 규제완화 부분은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줘야지 경제가 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곧 발표될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서의 지방발전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다.

11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미 예측을 한대로 10월 달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됐다. 약 12억불의 흑자를 보였다. 역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말로써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경제지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계속해서 정부가 경제정책에 관해서 특히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똑같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모두들 ‘지역발전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닌가.’하는 주장이 높다. 또 그 길을 안 걷고는 우리 당이 전국적인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오찬회동이 있다. 대통령을 뵙고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건의를 드리겠다. 이후에 최고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과는 무관한 완전히 개인적인,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었다. 당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고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번 주에 5일간 대정부질의를 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 달간은 예산안과 법안심의를 하게 된다. 한 달간 심의시간이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각종 법안에 대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법안들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우리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법안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5일 동안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안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정조위원장단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또 간사님들과 전부 협의를 해서 이번 국회에서 앞으로 4년간 정부를 뒷받침해줄 개혁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 한·미 FTA문제에 대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당내 논의도 있었고 말들이 있었는데 정부 여당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비준을 해야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일정범위 내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한·미FTA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사시키려고 한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주로 남미 국가와 맺은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선례를 많이 가졌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이나 선진국들이나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지금 특히 FTA부문에 대한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오바마측에서 들고 나오고 있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협정에 동의를 하고,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FTA법안이 비준되더라도 이것이 국내에 발효되기 위해서는 24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은 FTA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발효가 되지만 우리는 FTA법안이 우리가 먼저 인준을 하고 24개 법안은 홀딩하고 있다가 FTA가 통과될 때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도 늦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나 정부의 방침을 의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서 이번에 FTA법안을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봐가면서 하자는 취지의 말은 국익을 무시한, 말하자면 FTA를 자기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협약을 체결해놓고 자기들이 부정하는 국익과는 무관하게 FTA를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 여당이 결정을 했으니까 의원여러분들이 전부 중심이 되서 이 법안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린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저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지역에 다녀왔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지방은 난리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관계 장관들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다. 입에 침도 마르기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지방의 육성대책은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벌써 말이 달라지면 신뢰를 잃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당이 확실히 챙겨야 하는데 우리 당이 뭘 했는지 저는 자괴심을 금할 길이 없다. 물론 나라의 사정은 이해한다. 워낙 한국경제가 어렵고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가 추락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라도 먼저 완화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 아닌가.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모든 장관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한결같이 ‘선지방 육성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벌써 얼마나 지났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도 그렇고 정부도 이왕 이렇게 됐으면 지방 육성발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무슨 내년 상반기가 필요하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보궐선거가 4월에 있다.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는 택시사업진행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길거리에는 택시 수십 대가 손님을 기다리고 서있다. 지난 80년대 이래로 택시산업은 붕괴직전에 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도입해서 택시 생명이 신속한 승객의 운송인데 신속성을 뺏어버렸다. 거기다가 마을버스가 등장하고, 대리운전이 도입되고, 지하철이 대도시 택시산업의 근거영역을 상실해버렸다. 이래서 택시가 전국적으로 5만대가 과잉공급 되어있다. 그래서 지난번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그러셨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공약으로 개인택시산업의 5만대 과잉공급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줄어드니까 감축을 하듯 택시도 감차를 해야 된다고 다 공약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재원의 문제를 들면서 정부가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분기탱천(憤氣?天)을 하는 지경에 와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경제 관료들의 발상에서 벗어나 우리 택시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당을 하는 우리 한나라당은 이분들의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번에 법인세를 감세할 때에도 대기업의 법인세는 1년 유예하기로 했지 않나.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화물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정말 어려운 산업영역의 구조조정으로 쓰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이 점을 당이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 관료들이 합리적 운운하는 논리에 당이 자꾸 밀리면 당은 설 길이 없다고 본다. 이 점을 정책당국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허태열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정부 시대에 시작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지방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토균형발전이란 개념은 국토동반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바꿔가고 있다.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하는 국토동반발전의 개념으로 다시 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수도권 규제완화, 그것도 일부 규제완화 부분은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줘야지 경제가 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곧 발표될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서의 지방발전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하자면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토동반발전개념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당도 이해해주시고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틀을 짜고 있고, 특히 수도권 일부 규제완화부분은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다급한 현실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수도권 규제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경제위기이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대가 지방과 지방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경제위기에 처해있다는 이 어려움을,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부터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한다고 한다. 앞서서 달리는 말을 뒤쫓아 오는 말과 같이 경쟁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달리는 말은 더 달리게 채찍을 가하고 뒤쳐진 말에게는 더 집중하고 더 달릴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서민들 살림이 어려운 때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후속조치에 지방이 어떻게 집중 육성발전 할 것인가. 지방의 특화를 살리고 지방이 살아날 길을 더 대책을 강구해서 후속조치를 정부가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지난주 당정이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오늘은 절차적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내용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한·미 FTA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제가 1년 전 기고에 한·미FTA 중요성에 대해서도 기고한 적 있고 많이 말씀을 드렸다. 한·미 FTA는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고생했던 쇠고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생각해 봐야겠다. 내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현재 합의된 한·미 FTA 내용에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공식적인 것은 자꾸 애써서 외면하고 자꾸 뒷면에 숨겨져 있다고 추측되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대화나 보고에 비중을 두고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 국가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의사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지난 30일,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일이 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이 두 쪽 났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누차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국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모두가 현 정부를 이제는 믿을 수 없고 배신당했다는 얘기를 한다. 이것은 충청도뿐만 아니고 전 지역이 다 그렇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보시라.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안됐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지금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경제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살아남아야 되겠나 하는 것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돈 가지고서 투자를 하나. 물론 극소수의 기업이라든가 외국기업은 있을 수 있겠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적에 확률의 51%는 되어야 하는 것이지 6-7% 보고 하면 되겠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제완화를 주창한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책임을 져야겠다는 얘기를 한다. 우리는 IMF시절이 있었다. 그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 가지고 국가위기를 극복해나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지방은 워낙 어렵다보니까 경제영양실조가 걸렸다 아사직전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방은 모든 국민들이 폭발 일보직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은 어떠냐. 고도비만이 걸려서 지금 당장은 안보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 수도권이 비대하면 먼 장래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적인 재앙을 물려준 선조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비대화는 안 된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다. 성인병이 걸려서 교통, 환경, 교육, 주거, 복지, 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오느냐 여당인 한나라당한테 온다. 저도 내년 4월 보궐 선거에 어떻게 한 석 건지지 않겠나 하고 인물을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한 석은 고사하고 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올바른 소리를 내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또한 충청권의 민심을 전달하는 하나의 소통의 통로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

-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당정협의라는 것을 몇 번 했는데 최소한도 당에서 반대하거나 당에서 시정을 요구하면 그것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정정되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물론 그 사람들은 선거에 의해서 공직을 받은 게 아니고 한시동안 있다 가면 그만이니까 민심을 살필 이유가 없다. 과연 이런 당정협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국무위원들과 계속 같이 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다. 과연 우리 국무위원들이 정무에 대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다. 우리 당 지도부는 국무위원들의 이런 잘못된 버릇을, 그릇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 간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전남의 나주에서는 농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 문을 닫는데, 제가 농촌지역에 가서 전국의 각지에서 오는 농업인들의 여론을 들었다. 지금 쌀 소득보전 직불금 특별조사에 농민이나 농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신뢰를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벼 야적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농민들이 이와 같이 시·도청이나 시·군청 앞에 벼를 야적시키면서 농민 생존권 보장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직불금 관계와는 별개로 앞으로 추곡수매라든지 벼 값의 안정을 기하게 하는 움직임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을 봤다. 행자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공무원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4만5천331명으로 이중에 중앙에서 16.8%정도로 중앙공무원들이 자진신고가 됐다. 감사원에서 발표된 숫자보다는 더 늘어났는데 이중에 본인이 수령한 것은 33.2%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농도인 전라남도의 사례를 들자면 약 4,226명이 신고를 해서 126억을 수령한바 있는데, 이것은 거의가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박희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량한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경작하면서 받는 것이다.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전라남도는 본인들이 농작을 경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2.3%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와 같이 농도에 있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자진신고를 마치고 이제는 조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현지조사의 신뢰를 공무원들이 굉장히 잃었기 때문에 직불금에 대해서 현지실사조사에 반드시 농민이나 농촌 대표를 참여시키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한다. 다행이 경상북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각 읍면동에 실사단조사를 구성할 때 농민들을 꼭 넣어서 신뢰를 받는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선량한 공직자들의 피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의원님들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지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말씀을 주셨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에 대해서 사실은 등한시하는 정권은 없으리라고 본다. 역시 우리 정부도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균형발전을 이뤄나가는 접근방법이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앞서나가는 것을 붙잡아 매어놓고, 규제해놓고 균형발전을 이루느냐 하는 접근방법을 쓰는 것에 비해서 지금 정부는 앞서나가는 것은 자유롭게 앞서나가게 하되 처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앞서나가는 부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하겠느냐 저는 이런 기본적인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세제도가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 또 교육에 있어서 우월성 교육을 하지 않는 것, 또 수도권 규제를 하는 것들이 다 그 체계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부자를 끌어내리고, 수도권을 규제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얽어매는 것 보다는 즉 처지는 사람을 끌어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지원하고, 지방정부에 더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균형을 이뤄나가는 쪽으로 크게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것도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은 돈 들일게 아니라 규제 풀어주자. 규제 풀어주면 투자가 일어나고 앞서 나간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스스로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서 생긴 이익 지방으로 돌려주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재정 투자는 가급적 지방에 중점적 투자를 하자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정책을 짜고 있다.

- 오늘 발표되고 제가 비공개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정한다. 예산수정의 주 핵심내용도 어떻게 하면 지방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발표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도로 오늘 주신 지적말씀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정책위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그동안에 수도권 쪽에 여러 가지 투자보다는 지방 쪽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여러 제도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지방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명맥을 유지하던 투자가 그것조차 끊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재정을 투입해서 지방경제가 정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ㅇ 택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영업택시를 완전히 대중교통, 다른 버스나 그런 것들과 동일시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다. 일부는 대중교통수단에 준해서 하는 지원을 워낙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내 T/F를 운영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왔다. 김기현 정조위원장이 관련부처, 택시업계 분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다듬어나가고 있는데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안다. 다만 최근에 역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점을 추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든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대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ㅇ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절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 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역발전, 국가의 여러 가지 행정체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관점에서, 또 주민들의 편의 관점에서 더 좋은 대안이냐 하는 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여야가 당파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국제중학교가 지난주에 두 군데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확정됐다. 다만 문제는 학생들 선발이 문제인데 그동안에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것이 초등학교에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지난주에 어떤 형태로든 시험을 보게 되면 대단히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사교육의 부작용이 없는 선발방식을 택하도록 관계당국들과 당이 앞장서서 협의를 하고 있다. 아마 금주 중에 이 문제에 대한 대략 안이 확정될 단계인데 자칫 지금 논의되고 있는 면접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시험과 똑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8.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