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포기하나,"삐라 중단? 계속 날릴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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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겠다고 밝힌 12월 1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문점 핫라인마저 끊긴 상태에서 군사분계선 차단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을 의미한다. 이제 남북관계는 중대한 국면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대북 자극행동

그런데 북측의 최후 통첩이 있은 이후에도 남측에서는 북측이 가장 민감해하는 두 가지 일이 있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우선 북이 강경조치들을 꺼낸 직접적 계기가 된 대북 삐라살포 행위가 계속되었다. 정부의 적극 대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은 지난 20일 김포에서 북한체제와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하는 삐라 10만장을 풍선에 실어 북으로 띄워보냈다.

현장에 경찰병력은 있었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 대처' 방침이 이전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다. 북측이 통첩을 보낸 상황에서도 삐라 살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북측이 한층 자극받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가 하면 21일에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해마다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다르다. 한국이 아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버렸고, 지난 해에 들어갔던 '10.4 남북정상선언에대한 지지' 대목이 이번에는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북측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왔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한국이 이 문구 삭제를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적대화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 남북관계는 포기하나

지난 주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일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들이다. 북한이 공언한 군사분계선 차단이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 웨이'를 부르는 모습이다. 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무시'라고 받아들일법 하다.

실제로 북한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밝힌 데 대해 "북침전쟁을 '최후목표'로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해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이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현정부 대북정책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어찌 할 도리가 없으니 북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남북관계를 포기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과감하고 적극적인 구상이나 정책같은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로서는 북의 강경한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뭘 어찌했다고 저렇게까지 그러는지 모르겠다. 대체적으로 그런 정서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북한이 과거부터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은 다하면서,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상대의 약을 올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북미관계의 급진전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마디로 주변정세의 변화에 뒤쳐지는 존재가 되어 우리의 영향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단절된 남북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따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없는지, '북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다'는 식의 대응만 고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5년이 자칫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5년’이 될까 우려된다. 대북정책 기조의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삐라 중단? 계속 날릴 가능성 크다"

<중앙 선데이>는 23일자 1면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인터뷰를 통해 "대북 삐라 살포 3개월간 중단하겠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 "3개월간 중단하겠으며 임원 총회에서 이같은 사안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며 전단 살포 중단 방침을 부인했다.

<중앙선데이>에 의하면 박 대표는 "▲박왕자씨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사과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의 대남 비방 중지 여부 ▲탈북자 강제 북송 및 정치 수용소 투옥 행위 중단 등을 3개월간 집중해 살필 것"이며 "만일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돈 5000원을 삐라에 넣는 등 몇십배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며 "<중앙선데이> 기사가 너무 앞서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전단 살포는 중단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 시점에 서울 대모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임원총회를 위한 등산 일정이라고 했다. "이 문제를 결정할 임원 총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아울러 박 대표는 "두 차례에 걸친 임원 총회 참석자 중 70% 넘는 사람들이 (삐라 살포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연합회 임원이나 회원들의 반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23일 오전 박 대표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전문.

"<중앙선데이> 기사 때문에 죽을 맛이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 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이 담긴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박상학

-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삐라 살포를 3개월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곤혹스럽다. 아주 '죽을 맛'이다. <중앙선데이> 기사가 너무 앞서갔다."

- <중앙선데이> 기사가 오보라는 것인가?

"나는 분명히 '기사가 다음 주에 나갈 것이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편하게 개인적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가 당황스럽다. 하지도 않은 말은 쓴 것은 아니지만, 기사가 너무 앞서갔다."

- '3개월'이라는 구체적 기간까지 명시됐는데?

"당분간 관망 차원에서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내 견해다.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꼭 3개월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 정도 기간을 둬야 하지 않겠냐고만 말했다."

- 기사는  "21일 저녁 연합회 임원 총회에서 (삐라 살포 중단이) 결정됐다"고 전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21일 저녁 총회에는 전체 임원 중에 반도 오지 않았고, 그 사람들 가운데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삐라 중단에) 반대했다. 나머지 임원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지금 대모산에 오르고 있는데, 그 기사 때문에 화난 사람들이 많다. 반발이 심하다.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 "3개월간 살포 중단"이라는 개인적 결정을 내린 계기는 뭔가?

"삐라 살포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휴식기·관망기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한에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에게 퍼붓는 악랄하고 포악한 비방을 거두고, 박왕자씨 살해 사건 사과를 위한 기회를 주고 관망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잠시 중단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 지난 19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북 삐라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약 61%로, 규제 반대가 22%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고려된 것인가?

"아니다. 그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북한의 공갈 협박에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해야 하나?"

-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하는 등 최근 북한의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인가?

"개성공단 등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의 속셈이다. 우리의 삐라 살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북한이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 남한을 몰아가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통일부가 김정일 대변인 역할 한다"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낮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수소가스를 채운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대북전단

- 청와대나 정부의 직접적인 살포 중단 종용은 없었나?

"통일부 국장·과장 등이 사무실로 찾아와 '대북 삐라 살포 중단을 간절히 요청한다'는 공문을 전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단 의견을 갖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통일부에 의심을 갖고 있다. (통일부가)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인권 등은 무시하고 있다가 대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반발하니까, 박왕자씨 사건 등 그 어떤 사과도 듣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마치 우리의 삐라 살포가 큰 문제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민족화해·경제 교류 등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

- 임원들은 박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 일시 중단' 생각에 동의하지 않나?

"대부분이 그렇다. 반발이 심하다. 지금도 산에 오르면서 이 안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모인 사람들 중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진실 알리는 작업을 우리마저 포기할 수 있느냐. 북한 민주화 운동은 누가 하나, 끝까지 가야 한다, 김정일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대다수다."

- 아무래도 대표 견해가 전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텐데.

"삐라 살포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후원자, 임원, 회원, 다른 단체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개인적 의견은 북한의 움직임을 관망해 보자는 것이지만 그건 그야말로 혼자만의 생각이다. 몇번 말하지만, 반대가 많으면 당연히 삐라 살포를 계속 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연합회 임원이나 회원들의 반대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후원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내일(24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도 논의해 봐야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임원 총회 참석자 중 70% 넘는 사람들이 (삐라 살포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 지난 21일에 이미 25일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뒀던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나?

"전혀 아니다. 일단 기자회견 날짜는 잡되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사안을 알리자는 것이었다. 중단일 수도 있고 강행일 수도 있고…. 그건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내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나는 대로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다."

- 이전에도 박 대표가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겨울은 북풍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계절 아닌가?

"열흘 중 하루이틀은 가능하다. 보름을 기다린 끝에 지난 20일에도 삐라를 날려보내지 않았나. 겨울에도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살포를 계속한다고 결정되면 바람이 도와줄 때마다 보낼 것이다."

[바랑기안농부]

북한 돈을 넣어서 보낸다... 위조지폐라도 넣게?

[로마1]

갑작스럽게 커다란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법이죠. 그래야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쇼를 실제 원인들 중 하나라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원한다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듯...

[로마1]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극우파들의 북한 도발을 이명박 정부가 눈감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극우파들의 막가파식 행동은 이명박 일당의 사주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모든 것은 필연적인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