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재판부, 한 총재 ‘집행유예’ 선고하나…항소심 판결에서 뒤집힐 파장까지 고려할 것 (2026-08-31)

[최종근]

우인성 재판부, 한 총재 ‘집행유예’ 선고하나…항소심 판결에서 뒤집힐 파장까지 고려할 것 (2026-08-31)

오늘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에서도 어제부터 한 총재의 판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우인성 재판부의 고민도 컸을 것이다.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5781?influxDiv=NAVER (2026-08-30)

"내가 왜?" 부인했지만 줄줄이 유죄…한학자 1심은 과연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301846211512 (2026-08-30)

'정교 유착' 한학자 내일 1심 선고...징역 13년 구형

 ◆ 협회, 선고 앞두고 ‘특별정성’… 10시부터 유튜브·줌 생중계

통일교 지도부는 오늘 10시부터 선고가 끝나는 3시까지 유튜브와 줌을 통해 중계를 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다. 한 총재와 정원주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식구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습을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 ‘집행유예설’까지 등장…통일교, 거액 동원했나

한 총재의 선고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하여 한 총재와 정원주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이 돌았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교 지도부가 많은 돈을 사용해서라도 한 총재를 위한 활동을 했다면 좋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 지도부는 한 총재가 계시지 않는 현재의 상태가 좋기에 한 총재가 집행유예를 받아 돌아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에 내심 중형을 바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3년 이하’로도 집행유예 어려운 이유 세 가지

특검에서 13년형을 구형했는데 우인성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권성동 1억 수수와 김건희 청탁 선고

사유는 윤영호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고, 우인성 재판부가 2026-01-28 윤영호 사건의 1심을 직접 선고해 이를 뒤집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2.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기각

우인성 재판부에서 윤영호의 1심 선고에서 카지노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한 것처럼 한 총재의 선고에서도 증거인멸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3. 항소심을 염두에 둔 신중한 선고

우인성 재판부는 윤영호의 1심 선고에서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건희에게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한 총재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하여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설상가상, 105억 횡령 혐의 기소가 가장 큰 치명타

2026-08-28 합수본이 한학자 총재, 정원주, 윤영호, 이청우를 105억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 한 총재에게는 가장 큰 치명타가 될 것이다.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72982 (2026-08-28)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해,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이다.

◆ ‘3년이하’도 소용없다…한 총재 재판은 계속된다

합수본에서 한 총재를 기소한 사건도 우인성 재판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3년 이하의 선고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에서 별도 재판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총재가 3년 이하의 선고를 받으면 정원주도 3년 이하를 받을 것 같으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 총재와 정원주의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통일교 권력층의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지면서 통일교의 문제가 외부로 계속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2026-08-31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 게시물

■통일교, [9번째 법무 브리핑] 산하기관 자금 횡령은 공소기각…특검, 정상적인 자금은 수사하지 않음 (2026-08-3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601?svc=cafeapi

■합수본, 한학자, 정원주, 윤영호, 이청우 ‘105억 횡령 혐의’ 기소 - “천정궁 내실 금고 280억” 관련 (2026-08-2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795?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