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폭감소 ‘비상’

[최혜림간호학과19]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폭감소 ‘비상’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21일 18시 5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22일 월요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4조 1000억원 가량 줄면서 전국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배분되는 교부세는 1000억원 이상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추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다.
21일 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내국세 수입이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도 크게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도는 도 측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최대 250여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시·군을 살펴본 결과 논산시 100억원, 홍성군 86억원, 예산군 90억원, 서천군 73억원, 청양군 70억원 등 70~100억원 수준의 감액을 예상하고 있다.

15개 시·군이 모두 70억원 수준 감액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도를 비롯한 도내 전체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1200억원 이상 줄게 된다.

이처럼 대규모 감축이 예상되자 도와 각 시·군은 세출 구조 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자체 추경안 편성에서 기존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 가운데 일부 비법정 사업은 매칭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구조 조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진행 사항이 미비한 사업 또는 행사 경비 등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가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에서 예상치를 감액한 뒤 내년에도 감액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지방세 징수분에서도 시·군세가 대폭 감소되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올해 1~4월 지방세는 도세의 경우 68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29.9%(1574억원) 늘었지만 시·군세는 5355억원으로 17.9%(1164억원)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15%에서 21%로 오르면서 도세가 늘어난 것”이라며 “반면 시·군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10%씩 제하는 지방소득세가 46%(1996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의견 : 

의견 : 지방정부는 의존 재원에 지나친 의존은 하지 않는 것이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힘든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번 일을 기회로 생각하고 재정자립도의 발전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성민 경영학전공 18학번]

혜림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경영경제학부13]

지방정부의 의존 재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정부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집중적 중심의 발전은 다른 지역의 발전이 더디게 되어 균등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와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져야 우리 나라 전제척으로 발전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박지현녹색기술융합학과17]

각종 기사를 읽거나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지방 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시키는 것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예지간호학과19]

지방자치가 있음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만들 수 있는 것리 이라한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를 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