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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안녕하세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4pt">광역시장이 공포를 하기전이나 공포를 한후에라도 조례를 반대하여 페지 신청을 할려면 총 인구수에 19세 이상만 서명날인을 받아 청구 할수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공포후에 청구 할수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 광역시장이 공포를 한후에도 조례를 반대하여 폐지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당해해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제기할수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청구인을 상대로 서명날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있으며</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서명날인을 받으기 위해서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기록하게 되며</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 실명 정보를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청 전산망 검색이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 서류상 으로 확인을 할수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또한 세가지중 한가지 기록누락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효력이 상실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반대단체와 찬성단체가 서명날인을 더많이 받은 단체가 법적 효력이 우세한것은</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아닙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다만 여론 지지로 평가 할수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 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후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업무가</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반드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견해0)</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어떠한 조례인지요.궁금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4pt">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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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사님 감사감사 드립니다 . 많은 참고되었어요 .
네 좋은 결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