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군인? '세종시' 군부대 일방 홍보

[애국가]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안 홍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 같은 교육이 육군, 해군, 공군을 망라한 군 부대에서도 광범위하게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명시한 헌법과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수정안 장점 담은 특강

장병 대상 동영상 시청

"편파적 교육" 반감 일어

26일 부산·경남지역 일선 부대에 따르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발표 이전인 이달 초에 국방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토록 했다.

경남 창원시의 모 육군 사단은 지난 22일 정신교육 시간에 국군방송을 통해 '세종시 해법을 말한다'는 제목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했다. 부산 강서구 공군 모 부대와 경남 진해시의 모 해군 부대도 같은 내용의 동영상 강의를 지난주에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방영했다.

1시간 분량의 이 동영상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지난해 12월 말 정부 각 부처의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을 녹화한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수정안 추진 경위,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방송을 시청한 군 장병들은 "정부가 군을 '정권'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른 장병들은 "지난해에도 정신교육 시간을 통해 '4대강 개발의 필요성' 등 정책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장병들 사이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이뤄졌던 편파적 정훈교육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라며 "정당 및 정치집단 간에 견해가 다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책 홍보교육은 엄연한 군의 정치적 중립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소개 차원에서 국군방송을 통해 세종시 동영상을 방영한 것"이라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상섭·권상국 기자 verst@

[개장수]

공무원과 군조직에만 국한된것은 아닐것입니다.용역 동원까지 서슴없이 하는 이명박정권 책임을 면치못할것입니다.

[호원57]

정부조직을 최대한 이용할것은 분명한데...맨입으론 하지 않았을것란 생각이 왜 날까..

[막둥이]

수정안을 관철시키려 관제까지 서슴치 않는것을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해 한다는것이지요.

[만장봉]

똥쭐이 디지게 타는 모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