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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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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궤변, 선관위 부패에 면죄부 주다

스카이데일리

감사원법도 무시한 고무줄 해석, 헌재가 법치주의 흔들어
국민 원하는 것은 ‘독립된 선관위’가 아닌 ‘청렴한 선관위’

https://youtu.be/reA2CkKRLfM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8 15:03: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국민 대다수가 선관위의 도를 넘은 부패와 특혜 채용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감사원의 감찰권을 부정하며 선관위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이런 헌재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부패 기득권의 방패막이인가?

◇ 비리 보호막 되어버린 헌재

감사원이 밝혀낸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충격적이다. 간부들이 공공연히 자녀를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으며, 증거 인멸과 은폐까지 저질렀다. 공정 채용을 기대하고 응시했던 국민들은 철저히 농락당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고, 간부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부 인맥으로 뒤엉킨 부패 조직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이런 비리를 밝히려 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감사원의 손을 묶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 해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원은 국가기관의 부패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 존재한다. 그 감사 기능을 차단한 헌재의 결정은 비리를 보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 ‘선관위 무법지대’ 선포한 헌재

헌재의 논리는 어처구니없다. 감사원법에는 국회·법원·헌재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지만, 선관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선관위도 포함된다”고 억지 논리를 펴며 감사원의 감찰권을 부정했다. 말 그대로 ‘고무줄 해석’이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선관위는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외부 감찰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된다. 선관위는 이미 부패의 온상이 되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헌재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막는다면, 선관위 내부 비리는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 중 하나인 선관위를 사실상 ‘무법지대’로 만들어버렸다. 감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관도 선관위의 부정을 감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선관위를 둔 것이지, 간부들의 자녀 취업을 위한 온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헌법개판소’를 보았다

헌재는 원래 ‘최후의 헌법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재가 국민보다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어버렸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립된 선관위’가 아니라 ‘청렴한 선관위’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판결로 부패의 면죄부를 줬고, 선관위는 이제 감사원의 감찰조차 받지 않는 특권 기관이 되어버렸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헌재가 정말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 국민이 아닌 부패 기득권을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다.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치 재판소'를 원한다. 헌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태평양   2025-03-01 09:11수정          삭제

이런게 무슨 헌법 기관 이냐 ~해체가 답이다.일개 가정도 망할까봐 그렇게 운영 안한다. ~ 세금으로 월급 받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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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5-03-01 06:40수정          삭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다. 이게 웬일인가? 개헌으로 선관위는 폐쇄하고, 직원 전체 면직 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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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3-01 03:36수정          삭제

면죄부 주는게 아니라 헌재(대법관)와 선관위는 한 몸통인데 자기 몸통을 부정하고 단죄할수는 없는거 아닌가?헌재 판사들이 선관위의 녹을 먹고 컸는데 그런 자신들의 숙주(선관위)를 범죄집단이라고 차마 할수없는 대한민국의 사법,선거 구조가 엉망진창이 였던거지, 오늘 3,1절 국민총궐기로 모두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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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2025-03-01 01:04수정          삭제

판사가 선관위원장 돌아가면서했으니 그 친인척들이 전국의 선관위에 다 꽃여있겠지 안봐도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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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뚜껑쓴한뚜껑   2025-03-01 00:42수정          삭제

세상의 악이 소멸되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공산당과 선관위가 해체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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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디   2025-02-28 23:48수정          삭제

헌재와 선관위는 한 패다. 그러니 개판이다. 개 패듯이 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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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kimcn   2025-02-28 23:04수정          삭제

이런 개미친 헌재를 누가 믿나 ? 헌법을 수호하는것이 아니라 헌법을 다 파괴하네.저 개자슥들을 진짜 광화문에서 총살시키고 싶네요. 어찌 저럴수가 있나 ? 아무리소대가리가 임명했다하더라도 그래도 판사라는 년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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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2025-02-28 22:00수정          삭제

우리가 버려야 할것 선관위,헌재,더불당,공안경찰 일단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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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의 보화   2025-02-28 21:33수정          삭제

선관위 정문 앞 바위에 공명선거라는 말을 완전 비틀었네청렴 결백 해야 할 선거관위가 무소불위 권력집단 독립 기관이라고 누가 정했나??? 정말 웃기지도 않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도라이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시스템이 고장나도 한참 된 고물이 되어 버렸으니 풀무불에 집어 넣어 불순물을 제거 하는게 답이다. 녹슬은 고철 덩어리는 녹여서 다시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쓰는데 쓸모 없는 인간 쓰레기들은 쓸모가 없어...이게 문제지 다른게 문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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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정은   2025-02-28 21:20수정          삭제

선관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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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라기   2025-02-28 20:57수정          삭제

맞다, 이쯤되면 헌재는 즉시 해체 되어야 한다. 그간 밀려 있던 각종 탄핵사건들은 모조리 기각 또는 각하하고, 헌재 재판관들은 일반 사법부로 가면 된다. 법원이 왜 있는가? 국민들의 원성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관이 아닌가?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것을 아쉬워 하고, 어떤 것에 고통을 받는지 살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이늠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뿐, 국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 아무도 손대지 마라? 미친 거 아니야? 정부기관 중에 헌법기관도 아닌 곳이 몇이나 될까? 저런 인간들이 헌법재판관이라 목에 힘을 주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지들을 믿으며 재판결과에 수긍을 하겠는가? 하여간 이늠의 나라에는 썩지 않은 곳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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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153   2025-02-28 20:54수정          삭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해 만든 조직에 불과하지 독립적 헌법기관이 절대 아니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선관위는 재편되어야 한다.제7장 선거관리(選擧管理)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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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2025-02-28 19:53수정          삭제

지금의 헌재는 정상이 아니다.좌편향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등 조직을 꾸려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적 북괴와 철천지 원수 중공에 사대하며 편향되고 불공정하게 헌법을 왜곡해서 편파판정으로 국가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따라서 헌재는 당연히 해체돼야 하며,온갖 부정과 관리부실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선관위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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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냉수   2025-02-28 19:50수정          삭제

윤대통령님, 돌아와서 악의 소굴인 헌재, 선관위, 법원 싹 다 쓸어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탄핵하는 마당에 선관위 온갖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헌재는 이미 쓰레기니 꺄끗이 청소해주세요. 저런 쓰레기가 대한민국 위에서 군림하는한 대한민국 미래는 어뵤러요. 헌쟈와 선관위 먹이 사슬을 낱낱이 밝혀주세요. 윤대통령이 못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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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자   2025-02-28 19:09수정          삭제

헌법은 3권분립이지 4권분립이 아니다헌재는 헌법의 기본해석도 못하는 헌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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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일   2025-02-28 19:00수정          삭제

헌재 판과들아 네 놈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쉬헌이다 이 가이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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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   2025-02-28 18:43수정          삭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시던데, 역임 헌법학회장 왈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관리'에 관해 명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지 않았다. 즉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다" 라는 거임. 선거를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했지, 선거관리를 담당한 기관을 명시한 게 아니란 거임. 그럼 선관위는 헌법이 명시한 독립기관 아니잖아. 그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좌파들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다. 좌파들의 법리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헌법 독립기관 아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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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2-28 18:23수정          삭제

헌재=국회=선관위=사법부=공수처=경찰=대법원 한패 부정선거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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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2025-02-28 17:39수정          삭제

선관위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하수인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빨지산들이다. 괴멸하여 자유닌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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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25-02-28 17:22수정          삭제

싹다 찢어버려그냥~~세금이 아깝다. 다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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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볕   2025-02-28 17:05수정          삭제

선관위 해체하라고 했는데 보아하니 헌법재판소는 더 필요악이구나!!!헌법재판소는 아예 없애버려야 하겠다. 소신도 없고 줄서기나 하고 눈치만 보는 헌재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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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ime   2025-02-28 16:53수정          삭제

두기관 다 폐지가 답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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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e521   2025-02-28 16:44수정          삭제

선관위가 문제임에 앞서 헌법개판소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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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2025-02-28 16:51수정            삭제

선관위가 문제이고 이를 덮은것이 헌재 둘다 문제이나 민주주의 꽃 선거를 부정선거로 부정을 자행한것이 선관위고로 선관위가 제일 잘못 가족끼리 대물림 한것 두번째 잘못 똑바로 아시오

10석열   2025-02-28 16:17수정          삭제

최상목 제발 탄핵시키세요!~용산 윤석열 라인 경찰공무원들 임명하고있잖아요모두 해임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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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2025-02-28 16:26수정            삭제

응 신고 cia ㅋㅋ

댓글   2025-02-28 16:53수정            삭제

니가 부끄러운줄 너도 알제 알바비 많이 주냐 한심한놈

사기꾼   2025-02-28 16:09수정          삭제

나와 같은 꾼은 선관위 헌재 더불당 우덜법 연구회 판사들 종북 주사파 그리고 이들에 부역한 공안경찰들(7000명) 많네 좋아 해야 하나 참 헌탈 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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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사기꾼   2025-02-28 15:43수정          삭제

보수지만 중국인간첩 해명하던가? 폐간하던가? 빨리 결정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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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2025-02-28 15:46수정            삭제

너 좌파야

지앤코   2025-02-28 15:37수정          삭제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재확립하려면 헌재해체가 답이 아닌가 싶다 법위에 사람없고 법아래 사람 없다 고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발상 자체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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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목   2025-02-28 15:33수정          삭제

헌재가 소전의 소 경매사보다 저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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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2025-02-28 15:32수정          삭제

선관위 헌재 원팀에 선관위에 가짜 유공자 10% 가산점 라도 70% 차지이것이 가족모임 선관위 선거철에만 일하고 3년 놀고 국민 세금으로 먹고 놀아요선관위가 필요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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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아   2025-02-28 15:31수정          삭제

허겸이 경찰서 갔음? 요즘 안보이네. 소설 보는 재미가 조았는데 아쉽네... 곧 돌아아죠? 못오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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