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9시간 전[아유경제_부동산] 정청래 의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 훼손 행위 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급속한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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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입법머신 정청래의원님! 곡 필요한 개정안 발의 찬성입니다. ..
첫댓글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머신 정청래의원님! 곡 필요한 개정안 발의 찬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