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매시장 활성화엔 공감…시장 개입엔 우려

[(사)한국수입육협회]

농축산부, 도매시장 출하 지원
신규 및 확대 농가 두당 2만원
도매시장 가격 대표 강화 기대
인위적 개입 시장 왜곡 시선도
도매시장 확대 등 구조 개선을

정부가 돼지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및 확대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통 투명성과 가격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사업 기간은 5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협회는 최근 전국 도협의회와 지부(회)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농가 참여 협조를 요청했다.

지원 대상은 도매시장에 신규 또는 확대 출하하는 양돈농가다. 신규 농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매시장 출하 이력이 없는 농가이며, 확대 농가는 전년 동기 대비 도매시장 출하 물량이 증가한 농가를 의미한다.

특히 확대 농가의 경우 단순 출하 증가 물량 전체가 아닌, 전년 동월 기준 ‘1일 평균 출하두수’를 초과한 물량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도매시장 총 출하두수가 300두, 총 출하일수가 5일이었다면 1일 평균 출하두수는 60두가 되며, 올해 출하 시 회당 60두를 넘는 물량만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두당 2만원이며 등외 돼지는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도매시장 거래 확대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도매시장 출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도매시장의 가격 기능이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가격 투명성과 수급 파악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통해 특정 출하 방식을 유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할 출하 흐름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경우 향후 단기적인 물량 쏠림이나 시장 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도매시장 출하 확대의 핵심은 단순 지원금보다도 권역별 도매시장 확대, 도매시장 출하 시 수수료 감면,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매시장 기능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 지원 중심 정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도매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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