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의원라디오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붉은악당들]

 

☎ 김미화 / 진행 :

이번에는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 진행 :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예, 그동안 검찰의 수사 태도로 보아서 짐작은 했었습니다만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던 유가족들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더 큰 절망감만 남겨준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하구요. 오늘 검찰의 모습은 마치 경찰의 대변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투입됐고 그리고 6명이나 희생된 참사에 가해자가 없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수사 결과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경찰 작전 당일에 용역업체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에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요. 진압 전 날 용역직원이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불을 피운 건 사실이지만 당일 진압에 개입한 건 아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예,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제가 20일 날 진압작전 과정에서 용역이 함께 참여한 정황이 포착된 무전통신에 대해서도 실무경찰의 오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일 날과 20일 날 경찰이 각각 다른 철거민을 대상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19일 날 경찰과 용역들이 함께 물포를 쏘고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합동 작전이죠. 그리고 진실은 하나인데 그동안 경찰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또 거짓말로 드러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결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금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한다고 검찰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9일 날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폭행 혐의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이 용역직원들의 범법 행위를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정말로 경찰의 입장에서만 서서 사건을 은폐하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 김미화 / 진행 :

검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경찰이 안전대책에 소홀했다고 얘기하면서도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작전은 적법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정리해보자면 경찰이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하긴 어렵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이런 폭력 살인진압의 최종 책임자는 김석기 내정자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승인하고 사인을 하고 끝까지 이 진압 작전을 보고받은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말로 면피성 낯 뜨거운 언행을 보이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법적인 것 뿐 만이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그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놓았다, 켜놓았다, 현장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일선 경찰들도요. 무전기를 화장실 갈 때에도 또 식사 중에도 정말 분신처럼 소지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경찰특공대가 100명 가까이 투입되고 100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되고 희생이 6명이나 있었던 이러한 무리한 불법 진압에 경찰 수장이 무전기를 꺼놨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처사이죠. 그렇다면 그 경찰 진압이 20일 날 시작됐을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가 새벽 6실 반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출근해서 무전기는 꺼놓고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우두커니 앉아서 뭘 했다는 말입니까? 그 사이에 국민들 여섯이 죽어나갔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법적 도의적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앞서 장윤석 의원께서는 검찰이 경찰의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당장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결론 내릴 필요는 없지만 여론을 봐서 도의적 책임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국민여론이 이 용산참사가 일어나고서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경찰이 과잉진압에 책임지고 김석기 청장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었어요. 그 여론은 여태까지 나왔던 그 여론은 어떻게 하고 지금 이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도의적 책임을 뭐 지라면 지겠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 사퇴이건 혹은 내정을 철회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건 간에 그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도 반드시 함께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민주당에서는 오늘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셨나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네, 제출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검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저희 민주당이 일관되게 얘기를 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 용산참사가 나고 나서 20일 동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국민들도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데도 오늘 검찰 수사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찰의 발표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요약하자면요.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살 사건이었다는 것인데 자살을 말리려다가 경찰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거민들이 책임져야 한다, 법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결코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없고요. 한나라당이 지금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내용에 어디를 보아서 엄정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이.




☎ 김미화 / 진행 :

부실수사라기보다는 수사의 한계다, 이렇게 또 장 의원님께서는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특검에서 더 밝혀져야 할 게 어떤 것들인가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우선은 저희가 어려운 법을 얘기하지 않아도요. 상식의 차원에서 오늘 수사 결과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진압 작전이 위법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진압의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미숙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또 진압 작전의 그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또 상황을 보고 받았던 김석기 내정자도 법적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역업체 직원 일부에게만 폭행 등의 혐의를 묻고 또 나머지 모든 책임은 이 철거민과 희생자들과 농성자들에게 있다, 지금 이러한 결과 발표입니다.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 김미화 / 진행 :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자유선진당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사실상 특검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 국정조사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예, 저희는 이미 지난 참사 다음 날 1월 21일 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말로 검찰수사에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면 특검제 도입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요구서 저희가 제출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유정 / 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이었습니다.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09년 2월 9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