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번 질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2번은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2014.3.27, 2012다106607
총유는 법인아닌 사단 즉 권리능력없는 사단에만 해당합니다(275조). 사원총회의 결의없는 총유물 처분은 무효(상대방 선의더라도)이고 무효행위는 추인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판례는 유효하다고 보는것같습니다. 다만 이 추인은 규악 또는 총회결의에 따라야합니다.
더불어 비법인사단에서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표자가 사원총회결의없이 하였다면(규정위반경우) 이것은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유효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첫댓글 1번 질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2번은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2014.3.27, 2012다106607
총유는 법인아닌 사단 즉 권리능력없는 사단에만 해당합니다(275조). 사원총회의 결의없는 총유물 처분은 무효(상대방 선의더라도)이고 무효행위는 추인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판례는 유효하다고 보는것같습니다. 다만 이 추인은 규악 또는 총회결의에 따라야합니다.
더불어 비법인사단에서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표자가 사원총회결의없이 하였다면
(규정위반경우) 이것은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유효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