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화) -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주요기사

[플러스]

매일경제----------------------------------------------------------------------------

- 출총제폐지·기업집단공시 입법예고
  정부가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와 주식보유한도도 폐지하는 등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게 된다

- S&P, 美 신용등급 하향 시사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 금융기관들의 취약성을 우려하면서
  이 때문에 미국에 부여해온 최고 신용 등급인 AAA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中증시 1년 만 최저치…'긴축공포+실적쇼크'
  15일 중국 증시는 낙폭을 2% 가까이 확대하며 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11시51분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9% 내린 3233.11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여기에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 경총 "올해 채용 3년만에 증가 전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전국 100인 이상 1천5개 기업을 표본으로 '2008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작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0.0％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신규투자 확대가 제조업, 대기업 위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경기변동에 민감한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15년내 줄기세포로 인간 정·난자 만든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15일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들이 모인 국제패널 힌스턴(Hinxton) 그룹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불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로 변환 혹은 복제한 뒤 이를 정자나 난자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중이며
  이미 일부 연구자들은 쥐의 줄기세포에서 정자를 만들어 내 새끼쥐를 탄생시키는 실험을 성공시킨 바 있다

- 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사라지겠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中 인민은행장 "금리인상 여지있다" 
  베이징 올림픽특수에 임대료 8배이상 폭등 전망
  저우 총재는 전날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 물가상승률이 10여 년래 가장 심각하게 치솟고 있는 만큼
  올해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여지가 있다"며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적절히 혼합해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실리콘밸리도 서브프라임 충격에 휘청 
  빈사무실 늘고 실업률도 증가세, 창업ㆍ기술개발 열기는 식지않아
 

- 현대상선, 스톡옵션 취소 파문
  현대상선이 5년 전 임원 34명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 전량을 취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현대상선 전직 임원들은 총 190억여 원, 현직 임원들은 188억여 원을 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보유 중인 전직 임원 9명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

-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 나온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0~99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2~4개동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개념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지역에 서민 주거공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준사업승인제(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고
  층수제한도 완화해주는 제도)를 도입
  면적과 상관없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되지만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 인사이트펀드, 수익률 다시 악화..亞 비중도 축소
  지난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 '인사이트' 펀드의 아시아 투자 비중이 전월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짝 회복했던 수익률도 다시 나빠졌다.

- `싼 주유소` 관심폭발…가격사이트 첫날 다운
  정부의 '기름값 인하 프로젝트 1호'인 주유소 가격공개 사이트에 첫날부터 네티즌들이 일제히 몰리면서
  서버가 곧바로 다운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이 이날 오전 공식 개통됐으나
  개통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접속시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곧바로 다운돼 사이트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 정부, 예산 2조5천억원 절감키로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절감액 2조5천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2조원보다 5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예산절감은 투입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할 일을 100% 수행하면서 예산을 10% 줄인 뒤 재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10%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재투자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살리기 4천억원, 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 2천억원, 공공안전강화 4천억원,
  대국민서비스 확충 8천억원 등이다.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확대 지원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신도림역 등 노후 역사 개선 등이 제시) 

- "차세대 황금어장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대우證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득수준의 개선과 소비계층의 확산, 저금리 추세의 혜택 등을 배경으로
  구조적인 소비 확장기에 접어들고 있고, 팜오일과 석탄을 중심으로 상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된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면서
  2001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상대주가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노원·도봉구 주택경매 입찰자들로 북새통
  "근래 들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크게 붐비고 있다"며 "응찰함이 넘치기까지 한다"고 귀뜸
  14일 도봉구 방학동 다세대 대지지분 23.2㎡,건물 40.63㎡인 집(2층)에 46명이 몰려
  감정가 8000만원의 182.5%에 이르는 1억46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 정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없다"
  이영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날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추가 해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할 경우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 황우석 박사 체세포연구 승인 `보류`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황 박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 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당초 연구계획서는 16일까지 승인 여부가 처리될 예정이였으나
  현재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복지부는 1차 민원업무 연기를 결정했다.

- 여야, `뉴타운` 공방 가열…파장 예고
  통합민주당이 15일 4.9총선 당시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의 약속을 받았다며
  집중적으로 내세운 '뉴타운 공약'을 관권선거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시작, 파장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오 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선 기간) 침묵을 지켰다.
  이명박 대통령도 은평구 뉴타운 지역을 방문해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오 시장과 이 대통령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초중등교육 `정부 손뗀다` … 전면 자율화
  그동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됨으로써 학교 자율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학사 운영 지도지침,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 최홍만 군 입대에 육군 `대략난감`
  '218cm에 160kg의 최홍만 체격에 맞는 개인 보급품이 없어서..'
  육군이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의 군 입대와 관련해 난감한 입장을 표시

- 미분양 폭탄’ 부산·대구는 분양가보다 4000만원 싸게 내놔도 거래가 없다
  상한제 피하려 작년 말 무더기 공급/노 정부 무분별한 택지 지정도 원인/전국에 10만 가구 … 건설사 잇단 부도
  지방 미분양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은 건설업체다.
  대우건설·GS건설 등 대형사도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대출 같은 파격적 조건을 내세웠지만,
  좀처럼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다. 하청을 담당하는 중소업체는 경영난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120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올 들어 26개사가 문을 닫았다.

[푸른나무!]

정보감사합니다.~

[하이트와이슬이]

플러스님.. 감사감사^^*

[레드 정]

오늘도 경제공부 잘 했습니당 중국은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려 하고 덕분에 증시는 더 안좋아지고... 하겠네요... -.-;;;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즘 기름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 플러스님 감사합니당

[원미산]

경제공부 참힘드네요. 많은 시간을 하려할수없어서 말입니다 어재튼 고생이 많으시네요.

[돈키호테™]

출총제 폐지하면 또다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97년 IMF가 다시올수도..ㅠ.ㅠ 제발 출총제폐지해도 현명한 기업들이 되길...좋은자료감사합니다. 신문읽으면서 이것저것읽으려니 피곤했는뎅..ㅋ 한방에 보는군요~

[시워니]

매일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