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지난 과태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허거걱^^]

전산징수부와 수기상징수부 일치 작업과 관련해서 체납액 자료를 보니까 저희 동에

자동차과태료랑 주민등록법과태료가 체납액이 남아있더라구요..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인걸로

알고있는데 모두 5년이 지난 상태인데 이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ciel]

전 읍사무소 사회계 근무 중이고요.. 수도세가 소멸시효 지난게 있어서. 읍장님 한테 말씀 드린다음에 품의 해서. 전산으로 삭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공문 보내주고요..

[웃어야...]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초류]

네..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징수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맞구요..그 기간내에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5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행정적으로는 결손처리를 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