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전 1, 2호기 2009년 8월 착공예정
지원금, 집중·효율성 없는 운영 일관
지난 11월 11일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이 강석호의원 사무실을 방문 사업이행에 따라 논의를 가졌다.
울진은 동해 바다를 따라 위치하며 남북거리가 78km, 해안선이 82km, 동서거리가 28km이며 2만4천여 가구에 6만 여명이 살고 있으며 총면적 9백89여㎢를 차지하고 있고 전형적인 반농·반어 사회이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청정해안지역이었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핵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울진군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쉴 날 없이 핵발전소 건설 반대와 핵폐기장 반대투쟁으로 정부와 한수원을 대상으로 대립해왔다.
이제 또 다시 유리화 시설 사업 과 신울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놓고 줄당기기를 시작 하고 있다.
그 진행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향을 진단해본다.
□ 울진원자력 발전소 현황
울진원자력발전소는 1982년 10월 13일 1, 2호기(각 95만㎾) 기공식을 하여 1호기는 1988년 9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1989년 9월 30일 2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1990년 2월 27일 1, 2호기 준공식을 하였다.
1992년 5월 1일 3, 4호기(각 100만㎾) 기공식을 하였고, 1998년 8월 11일 3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1998년 9월 11일 3호기 준공식을 했으며 1999년 12월 31일 4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1999년 1월 4일 5, 6호기(각 100만㎾ )기공식을 하였으며, 5호기는 2004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2005년 4월에 6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지역경제
울진원자발전소가 건설되어 지역에 기여한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고용부분을 보면 1996년 직원으로 취업된 지역출신은 협력사를 포함해 4백98명이다.
11년이 지난 2007년 현재 6백37명으로 늘어났다. (표1 참조)
지원 사업금도 1996년 44억원에서 2007년 2백 31억원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소비액, 지방세, 공사, 인건비, 지원 사업 등 경제기여도의 종합적 누계는 1996년 4백 93억원에서 2007년 현재 1천 1백 89억원으로 엄청난 증가를 했다.
그러나 울진원전의 지역에 대한 엄청난 경제 기여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순항의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재원의 집중과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은 집행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기는 커녕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울진군에 지원되는 재원은 전기요금보조금 등을 포함해 매년 1백 20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매년 1백 20억 원, 지역 개발세는 매년 1백 60억 원이다.
2008년 현재 울진군에서 1년에 원전관련 재원으로 확보되는 돈은 약 4백억 원이 된다. 신울진 원전 1, 2호기 특별지원금은 1천 2백 50억 원이다.
8개 사업중 ‘원전시설’관련 누락 유리화 등 대응 한계
주민 달래기식 지원 중단 지역경제 토대강화에 역점
□ 신울진 원전건설 추진현황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고목리 일원에 신울진원자력 발전소 1,2호기(각 100만㎾)를 건설한다. 공사기간은 1호기가 2010년 6월 ~ 2015년 12월 까지 67개월, 2호기는 2010년 6월 ~ 2016년 12월 까지 79개월 이다. 총공사비는 6조 2천9백81억 2천 4백만 원 (건설단가 : 2백 14만 7천원 / 각 100만㎾)이다.
2008년 1월 31일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후 지난 9월 24일 건설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09년 8월 부지정지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2015년 성능시험의 완료 되면 1호기는 2015년 12월 31일에 준공식을 갖고 2호기는 2016년 12월 31일에 준공돼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용지매수는 2008년 6월 현재 사유지 78%가 보상되었다.
건설기간동안 고용 인력은 총200여만 명에 원전 가동시 상시근무인력은 2천여 명의 지역 인구증가가 기대된다.
그리고 신울진원전 1. 2호기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울진군과 사업자측이 협의를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의 8개 대안사업 추친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 선결 14대사업 8개 대안사업
울진군은 1999년 3월 30일 북면 덕천리 원전신규부지 확장수용에 따른 울진군(민) 요구 14개 조항 을 산자부에 제시했다.
2008년 1월 14일 신원전부지수용 선결 14개 조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진군, 울진군의회, 민간인 등 9명 위원을 선정했다.
2008년 1월 18일 울진원전부지 수용 주민요구 14개 사업 8개 대안사업 제시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서 반영을 한수원에 요구했다.
2008년 8월 ~ 10월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례 걸친 협의회를 가졌다.
신울진원전 신규부지 수용 선결조항 미이행에 따른 8개 대안 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역교육 특성화사업으로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지역의료 선진화사업으로 울진의료원 한수원 책임 경영. 문화관광 산업육성에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국민생활 레저타운 조성, 북면 골프장 설치, 관동팔경 대교 가설(2개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사업으로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신울진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고용 창출 극대화.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등이다.
지금 추진협회는 지식경제부 한수원 정치인들을 접촉하며 8개 대안사업을 설명하며 관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진군 한수원 정부 등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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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은 14개 요구 사항 중 첫 번째 항목인 ‘추가 원전시설 설치금지’조항이 8대 대안사업 항목에서 빠져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금 울진지역에 문제되고 있는 유리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울진군의 대응태도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울진군은 8대 대안사업 선정기준과 유리화 사업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성확보와 자존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삭제 되어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한수원의 역할
신원전 건설을 계기로 지역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신원전 건설을 반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역경제를 볼모로 세계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유리화 사업과 같이 주민의 안전성에 아무런 설명과 검증도 없이 행해지는 자존심 상하는 행태에도 방치하지 않는다. 14대 선결조건이니 8대 대안사업이니 하는 것에 전제 하지 말고 지역과 함께한다는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한다.
경제의 볼모로 저당 잡힌 지역을 한수원은 울진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울진주민을 대변하여 정부에 요구해야한다. 그래야 울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복지시설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수원 직원과 함께 울진지역민도 포항으로 대구로 서울로 쫓아다니며 생명을 애원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부산기장에도 원자력병원이 들어선다. 울진한수원도 울진의료원 경영을 맡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의 역량으로 결정된 원전지역 이지만 후손들에게 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 경제에서 해방되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 속죄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역의 교육환경을 좀 더 경쟁력 있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출신의 고용비율도 더 높여야 하고 고용형태도 잡일 중심의 고용보다 평등한 직원구조의 고용을 만들어 가야한다.
하도급업체들의 지역노동자 임금차별도 없애야 하고 숫자중심의 지원의 형태를 벗어나 지역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면 울진의 첫 걸음에 약속한 ‘풍요의 땅’을 만들어야 한다.
강진철 기자 jckang@ulj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