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1 문재인, 평산책방, 개점 한 달… 2만2천여권 판매

[담바우]

230601 (목) 문재인, 평산책방, 개점 한 달… 2만2천여권 판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자신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만든 '평산책방'이 개점 한 달 만에 책 2만 2000여권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평산책방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찜찜했던 마음을 다시 한 번 되뇌이게 된다"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은희 의원은 5월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이 한달 만에(4월 26일∼5월 25일) 무려 2만 2691권의 책을 판매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놀랐다. 불황에 악전고투하는 동네 책방들이 생각나서다. 책이 잘 팔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만 혼자 잘 된다는 건 썩 유쾌한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진짜로 공익사업을 하신다면 양산 시내 13개 작은 서점들과 전국의 작은 서점들을 배려하면 어떨까"라며 "'평산책방에서는 책을 고르고 찜하셔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네 책방에서 여기서 찜하신 책을 사주세요' 라고 방문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저는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산책방은 팬 미팅 장소로는 모르겠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할 거 같다"며 "무급 자원봉사자 논란도 그랬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책 영수증에 찍힌 사업자등록번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인사업이란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평산책방 사업자를 슬그머니 폐업했었다"고 과거 열정페이 논란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으로 했다가 변경한 것도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공이 아니라 사사로움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 "선관위의 '아빠찬스'로 전국이 시끄러운데 평산책방의 어긋나는 스텝도 아빠의 과도한 딸 사랑은 물론 아니겠죠?"라고 공개 비판했다.

끝으로 조은희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시와 근접한 부산, 울산, 밀양, 창원 그리고 광주, 강원, 대전 등 전국 지자체들이 어려운 동네 서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평산책방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비가 올 때 혼자만 우산을 쓰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평산책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점 한 달(4월 26일∼5월 25일) 4만 2097명이 방문했고 책 2만 2691권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생을 보낼 양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며 사비를 들여 지난 4월 26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을 개업했다. 평산책방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영업한다.

400만원 벌어 간병비로 320만원… "가족간병의 굴레"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남성이 자신을 간병하던 70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아내는 간병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40대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너의 아버지 간병을 맡겨 미안하다"는 이유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가족간병의 굴레'는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고재익(37·가명)씨는 지난 5년간 술을 단 한번도 마신 적이 없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회식 조차 예외다. 5년 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개인의 삶은 사라졌다.

일이 끝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양 보호사와 간병 업무를 교대해야 했다. 지난 5년간 '강제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간병을 극진히 하면 치매가 호전될 것'이란 말은 희망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아들인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이제는 대화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독박 간병에 지친 고씨는 "단 며칠만이라도 현실에서 벗어나 내 삶을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 "월 간병비로만 320만원… 5년간 사회생활도 못해"

고씨는 세후 받는 월급 약 400만원에서 어머니 병원비 등 간병 비용만 월 320만원을 지불한다. 고씨가 독박 간병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만의 시간을 위해서는 사설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럴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현재 정부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더라도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만 전담 간병인을 쓸 수 있다. 남은 시간은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

◆ 가족 간병은 의무?… 간병인 쉴 권리·인권보호 없는 복지 사각지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이지만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가족 간병의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간병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족에게 간병은 의무일 뿐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 내 관심은 간병인의 복지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에 대한 복지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다. 간병인의 권리보장이나 인권 문제는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인 셈이다. '가족간병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간병인을 쓴 경험이 있는 간병 경험자의 40.8%가 하루 11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경우 한 달 간병비만 400만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도 96%나 됐다. 이 중 59.5%가 "(간병비가)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간병비 부담과 생계유지를 위해 간병인이 직장을 그만 둘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쉴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그나마 치매환자의 경우 연간 6일간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치매휴가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홍보와 시설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루 3시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른 중증환자의 간병을 맡는 경우 이런 지원 조차 전무하다.

◆ 정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대안 제시…"인식 개선부터 선행돼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병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 등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병동을 이용하면 간병비는 하루 1만5000원~2만원 선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보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65.2%)보다 높은 편(87.2%)이다. 병원 입장에서도 일반병동보다 2배에 가까운 수가를 받아 수익이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통합병동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난해 말 기준 656개 의료기관(7만363병상)만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 중소병원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통합병동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나마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도 '경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급성기나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병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간호사 수급 문제 등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 제도 또한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6일에서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실태와 급여화 수요 파악에 나섰다. 결과가 나오는데만 8~1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안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간병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확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간병이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대응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간병의 사회화, 즉 간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부터 자리 잡아야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간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 보험들이 민간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라며 "간병 문제를 공공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 없어 한 그릇만 시킨 초등생 2명… 짜장면 더 준 사장

짜장면 하나를 시켜 나눠 먹으려던 초등생 2명에게 한 그릇을 더 내어준 식당 주인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초등생 부모는 이후에 이 식당을 찾아 짜장면 값과 손편지를 남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5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짜장면 먹고 간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찾았다고 전했다. 이 학생들은 한참을 고민하다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를 본 작성자의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것인지, 배가 부른 것인지 물었고 “돈이 부족해서”라는 답을 듣자 짜장면을 한 그릇 더 내어줬다. 음료수 한 캔도 공짜로 줬다.

작성자는 “며칠 뒤 아버지가 가게에 안 계시는 날 초등학생인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와서 손편지와 함께 현금 8000원을 가게 직원에게 주고 갔다”며 “그 말을 듣고 출근한 아버지는 그때 짜장면을 조금 더 줄 걸,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편지와 돈을 간직하고 계시고 가족들이 오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며 “혹시라도 이 글 보시고 아는 분이 계시면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 살고 있다”, “바르게 자랄 아이들 같아 흐뭇하다”,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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