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11.(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美연준, 금리 3.5~3.75%로 '매파적 인하' 내년 전망 불확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매파적 인하' 기조를 드러내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CNBC 등에 따르면 연준은 9~10일 열린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9월·10월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3회 연속 금리 인하다.연준은 "FOMC는 고용, 물가 양측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고용 둔화 해소를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2% 인플레이션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최대 고용을 지지하고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연준은 2026년 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예상해 지난 9월 예상치보다 0.5%포인트 올렸다.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neutral)' 금리 추정치의 넓은 범위 내에 있다"며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밝혔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립' 발언에 대해 "향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뉴시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실은 10일 언론공지 통해 통일교의 與野 정치인(政治人) 간의 유착(癒着) 의혹이 제기된 상황 관련 與野·지위고하 할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함.

야권 중심 李의 ‘통일교 해산’ 발언 두고 “與黨에 불리한 증언 내놓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취지 비판이 쏱아지자, 李는 ‘원칙적 대응’을 부각시켜 불공정 수사 시비(是非)로부터 거리 두는 동시 ‘내란 청산’ 프레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야당(野黨)·사법부(司法府) 반발(反撥)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內亂全擔裁判部) 설치(設置)·사법부(司法府) 개혁(改革) 법안(法案)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大統領) 속도 조절 요구, 범여권 의견 대립 등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

그동안 대부분 개혁 법안에서 궤를 같이했던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되면 윤석열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 정지시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에 부정적 입장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범위 확대 법안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가운데 원내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원외에선 천막 농성으로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방침.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해당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처리를 주도함.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國會議員職) 사퇴(辭退)하고 본업(本業) 의사(醫師)로 돌아가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실천(實踐) 통해 선조(先祖)가 시작한 130년에 걸친 기여(寄與)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비례대표 다음 순번 이소희(1986년생) 전 세종시의원(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출신 印은 "진영논리(陣營論理)만을 따라가는 정치(政治) 행보(行步)가 국민(國民)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國家) 발전(發展)에 장애물(障礙物)이 되는 흑백논리(黑白論理)와 진영논리(陣營論理)를 벗어나야만 국민통합(國民統合)이 가능(可能)하다"고 당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당게) 의혹에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친한(친한동훈)계는 10일 장동혁 대표의 배후설을 거론하며 “자녀의 실명까지 다 낸 것은 인권 유린” “익명 게시판에 누구든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반발했으나 지도부는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구”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

▶통일교가 접촉한 與野 정치권 인사는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 임정성(전 의원) 정동영(통일부 장관) 이종석(국가정보원장)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나경원(의원) 김규환(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으로 알려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

[정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섬.

최근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교란이 잇따르고 있다에 진단에 따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마련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KB·신한·하나·우리 등 8개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권고.

李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을 통해 독립성 갖춘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을 추천해야 한다고 말함. 이는 과거 참여연대 시절부터 주장해 오던 사안으로 ‘신 관치금융' 이라는 지적 나옴.

[경제]

▶삼성SDI는 미주법인인 삼성SDI아메리카(SDIA)가 美國 에너지 인프라 운영업체와 2조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힘. 2025년 추정매출 12조9000억원의 15%.

LFP 배터리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SBB 2.0)에 탑재되며, SBB는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로 20피트 크기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장치를 한꺼번에 설치한 제품.

▶쿠팡은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國會)청문회를 앞두고 박대준 대표가 사임하고, 그 자리에 창업주 김범수의 심복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lnc 최고관리책임자(CAO)로 교체하는 초강수 띄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 과정에 지배구조, 전관 채용 논란, 사과문 논란 등으로 사태가 수습되기 보다 더 악화되는 모양새가 되자 모회사가 직접 나서 사태 수습하는 모양새.

▶LS증권이 임원추천위원회 통해 홍원식 전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할 전망.

옛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 출신인 洪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LS증권 대표를 지냈으며 2021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iM증권 대표를 역임한 경력을 지닌 만큼 선임이 확정되면 LS증권으로 7년 만에 복귀하게 되는 셈.

▶메타가 마크 저커버그 CEO가 주도했던 거대언어모델(LLM) '라마(Llama)'가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기술 개방 따른 실익 없다는 판단에 그 동안 고수해 온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전략을 사실상 폐기하고 폐쇄형 독자 모델는 '아보카도(Avocado)' 개발로 급선회.

메타가 아보카도와 같은 최상위 모델은 폐쇄형으로 운영해 수익원으로 하고, 온디바이스용 경량 모델 등은 일부 개방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드디스크(HDD) 기업 시게이트가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의 수혜주로 등극하며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282.86달러에 장을 마감.

아마존웹서비스(AWS), 메타, 구글 등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며 AI 학습과 추론, 데이터센터 운용에 막대한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이 요구되면서 저장장치 기업인 이 회사의 주가도 올해 들어 227% 이상 상승.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있더라도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트럼프 최측근 경제참모인 만큼 자칫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킴.

해싯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내 판단과 정파적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의존할 것"이라며 "옳은 일을 하면 된다"며 "인플레이션이 2.5%에서 4%로 올랐다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

[사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고,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임.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절대평가이지만 난이도가 매년 들쭉날쭉한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며 절대평가 폐지를 놓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음.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납치돼 고문을 당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한국과 현지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에 의해 구조되며 남성을 감금했던 범죄단지 조직원 51명도 함께 검거.

전담반은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남성 A씨의 캄보디아 감금 및 고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시아누크빌의 한 장소에 감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 경찰 4명, 현지 경찰 9명, 캄보디아 경찰특공대 100명, 국가정보원 요원이 출동해 구출함.

[연예/스포츠]

▶가수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대표인 성시경 누나 성모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

에스케이재원은 1인 기획사로 성시경 누나인 성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관련 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에스케이재원과 성씨는 이러한 절차를 누락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영화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가 향년 85세로 지난 7일(현시기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해 1990년대까지 활동하며 한국 영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표 스타로 자리를 지킴.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러시아에 영토 할양하는 내용 담긴 평화안에 "절대 포기 없을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향해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 계엄 상태로 대통령 선거가 연기된 데 대해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얘기하면서도 더는 민주주의가 아닌 지점에 이르렀다. 국민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하며 종전(終戰)을 강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논객들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마무리하면 민주당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엔터 산업을 넘어 정치권의 문화전쟁 의제가 되고 있음.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입찰 경쟁에서 넷플릭스에 밀린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워너브러더스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겠다고 선언.

태그

• #이재명
• #정청래
• #김병기
• #류삼영
• #유용
• #뉴스
• #동작구청장후보
• #현충원
• #사육신
• #사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