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3순환 7회 모의고사의 설문 3에서 행정제재사유의 승계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p><p> </p><p>문제에는 "X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3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최초 영업허가된 이 사건 영업의 면적보다 대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X는 갑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p><p>저는 비록 최초 위반행위는 을이 하였지만, 갑이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X가 제시하고 있는 시정명령 사유도 이에 관한 것이어서, 갑이 자신의 법위반을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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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한적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 까지도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