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퇴진(클리앙)
2023-08-26 23:16:02 수정일 : 2023-08-26 23:59:18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겁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책무 위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헌법위반
검찰을 이용한 법치주의 유린
방송장악시도
당선을 목적으로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
헌법에 명시된 4.19민주화운동, 민주화세력 무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절을 거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 유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박탈 등등등…..
무능을 가지고 탄핵할 수는 없지만
헌법과 법률을 이토록 많이 위반한자를
탄핵발의하지 않는것은
국회의원들이 역사와 국민에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박근혜탄핵때 민주당 120석 남짓이였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박근혜탄핵사유는
윤석열에 비하면 턱없이 작아보입니다.
탄핵기각시 역풍이요??
이상민 탄핵기각되고 역풍있었습니까?
국민들이 이 나라 법조카르텔이 얼마나 썪었는지 깨닫고
더욱더 분노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국회에서 200표 못얻어도, 헌법재판소 가서 좌절되어도
역풍 절대 없습니다.
국민의 60%가 이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더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댓글 중---
귀가부부부장님
국민 손으로 끌어내려야 뒤처리를 할 때도 정당성이 생기죠. 당장 핵폐수도 국제사회에 공범으로 받아들여지게 생겼고,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 뜻에 반해서 멋대로 한 짓이라는 걸 똑똑히 밝혀야 나중에 뒤집을 명분이 생기죠.
Fixerw
@귀가부부부장님
마침 최근 사례만 들어도 답이 나옵니다.
타 국가사례를 하나만 들자면 바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정권이 정당한 투표를 통해 얻은 정권에 대하여 쿠데타라는 반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때문에 일어났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국제사회가 동조하는 여론이 생기고, UN도 움직여서 자그마하지만 군부정권이 현재 UN제재를 받는것도 모두 국민이 직접 움직여서 이 운동에 대하여 정당성이 생겨서 움직인거죠.
Fixerw님
막말로 지금도 힘든 시기를 지내는 미얀마국민들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당장 미얀마 군부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넘게 이어오고 있죠. 타 국가들도 진행중인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거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