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관권선거를 획책한 청와대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장자방]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한 울산시장 청와대 관권 개입선거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추미애가 왜 그토록 공소장 공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는 참모들의 공소장 공개 건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공개를 반대했다. 공개를 반대한 이유로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들었지만 추미애가 과거 야당 시절 자료제출 강화법을 대표 발의한 전력이 공개됨으로써 추미애의 이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자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내로남불 끝판왕에 해당되는 헛소리에 불과한 발언이었다, 추미애의 공소장 공개 반대 발언은 역설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된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더구나 추미애가 언제부터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그토록 존중했고 피의사실공표금지 주장을 해왔다고 이따위 소리를 지껄이는지 과거로 되돌아 가 보면 추미애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16년 11월,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의 공소장을 내용을 공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독하게 주장했던 과거의 발언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 때는 집권세력이 총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했던 사실을 벌써 망각한 것을 보니 장관이 된 이후에는 주로 까마귀 고기만 먹었는지 인지부조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자가 어떻게 5선 국회의원을 지냈는지 참으로 미스터리가 따로 없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가 아니라 관권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불법 선거 온상지와 다르지 않았다, 2018.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의 오랜 친구였던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개입한 관권선거이자 치밀하게 기획된 부정선거임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개입한 청와대 관련 부서가 8개에 달하고 불기소된 등장인물도 청와대 참모를 비롯하여 공무원까지 도합 13명으로서 청와대는 사실상 송철호 당선을 위한 선거 캠프나 다름없었다, 각자 역할도 분담하여 하명 수사팀, 공약 제공팀, 당내 경쟁자 회유팀 등으로 나누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으니 송철호 당선이라는 공통 목표하에 움직이는 원팀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들을 수사하면서 자칫 하다가는 윤석열 총장의 명운과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수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헌법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재인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는 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였음을 점을 간파하고 그 어떤 사건보다 명확한 증거 위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했을 것이다. 특히 청와대 개입 선거부정 사건은 검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사건인 만큼 공소장은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에 바탕을 두고 철저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작성한 71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내용은 마치 한편의 범죄 영화를 보는 듯 온갖 공작과 모의가 총망라되어 있었다, 몸통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의 공소장은 그동안 울산지역 정치권에서 정치 낭인(浪人)에 불과했던 무명의 송철호가 대통령 친구라는 후광을 배경으로 민주당 후보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되기까지 청와대 차원에서 부정선거 전략을 어떻게 기획했고, 김기현 시장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작 가공하였으며.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는 어떻게 매수했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해 어떻게 수사를 지휘했는지 등, 송철호의 후보 확정부터 당선까지의 과정이 검찰의 공소장에 영화시나리오처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신적자들의 헌법 유린행위와 불법 선거 모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관권 획책선거 백서와도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이와 같은 작전에 의해 억울하게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놀라운 사실이 숱하게 등장한다. 예컨대 2017년 9월 20일 송철호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직접 만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송철호는 김기현 시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적시되어 있으니 사이비 인권변호사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터라 송철호의 청탁을 철저하게 이행했으며, 청와대는 수시로 수사 진척 상황을 점검했고, 그럴 때마다 황운하는 경찰 수사진을 수시로 닦달했음이 소상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수사팀에 대해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사권까지 남용해 가면서 청와대의 하명을 충실히 이행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황운하의 혐의는 정권에 충성하는 전형적인 주구의 모습으로서 경찰에 수사권이 이양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당위성만 더욱더 확실해진 꼴이 되었다,

공소장에는 경찰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진척 과정을 21차례나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되어있다, 국정기획상황실에도 6번이나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상황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문재인이 모를 리가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송철호 당선에 대한 논공행상 차원에서 황운하가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적격 결정을 내렸고, 추미애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 했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획책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선거 쿠데타에 버금가는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이런 내용의 공소장이었으니 추미애가 궁색한 논리로 권력의 방패막이로 자처하고 나섰을 것이다, 이제 2개월 정도만 지나면 총선이 실시된다, 청와대 출신만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 어떤 기기묘묘한 관권선거가 자행될지 누가 알겠나, 이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4월 총선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덕파]

굿

[信望愛]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리거나 스스로 사툏를 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를 수사하리라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4 .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태극기 세력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장자방]

임종석 수사는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하니 총선 내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이슈화 하는 것도 선거 전략으로 괜찮은 소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信望愛]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13명을 일찍 기소하고 임종석과 이광철은 총선 후에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파헤치면 문재인의 정치 생명이 단두대에 달리게 되는데 아무리 보수측에서 임종석 기소를 주장해도 윤석열이 결정을 했으니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임종석 기소를 요구하면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