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맡은 차문호 판사, ‘양승태 사노비’라 불렸다 (공판일: 1월 21일)

[프레디머쿠리]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큰 관심이 쏠렸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는 판사는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그도 역시 양승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판사다. 김경수 지사의 1심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를 지낸 것처럼. 깊은 인연이 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7~2008년 대법원 근무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히 2년 연속으로 전속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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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호 부장판사도 성창호 부장판사처럼 사법농단 논란에 연루돼 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논란의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의 사촌형이기도 한데, 구속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문호 부장판사는 임종헌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알려졌다시피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이 가장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재판거래’의 대가이기도 했다.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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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분류되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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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의혹이 있는 판사들이 연달아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되네요

[갹갹]

골치아프네... ㅎㅎㅎ 결과는 이미 나온수준인데.. 저런게 판결을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지 참 ㅋㅋㅋ

[PD떼끼]

이재판은 무조건 대법까지는 가봐야하는 재판이죠.
고법까지 인사이동을 하도 꼼꼼하게 시켜놓은지라

[삼일]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