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신년사

신 년 사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선택과 도약을 향한 乙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헌신과 봉사를 다하신 전국의 40만 교육가족 여러분과 우리들 가까이에서 늘 힘을 북돋워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낸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발표했던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우리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EBS 수능방송은 그동안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던 사교육비경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줄이는데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토론수업과 독서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특목고 진학패턴이 달라졌으며, 실업계고 지원율이 증가되어 실업계고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우리 교육 가족 모두에게 새 제도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PISA 2003’과 ‘TIMSS 2003'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발군의 성적을 거둔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해 신뢰와 자신감을 다시 찾게 하는 큰 경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지난 한 해 우리 교육계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연말의 수능부정 사건은 우리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허하게 매무새를 고쳐 세우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정직과 신뢰가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을유년 새해는 우리 교육이 자신감과 희망으로 거듭나는 한 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2005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초등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창의성의 씨앗을 뿌리는 데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인간화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나이부터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동체의 준칙들, 즉 정직과 신뢰, 배려와 양보, 도움과 나눔을 내면화하고, 이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정성껏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찍부터 열린 생각과 창의적 사고, 상상력과 실험정신을 바르게 길러, 이들이 창조적 큰 재목으로 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 고등학교 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이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최소한’의 수준을 가능한 한 높이 끌어 올리면서, 다양한 교육복지의 추구를 통하여 교육적 소외를 최소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월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우수 인적자원을 발굴 양성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평준화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경쟁력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에서는 ‘선택과 집중’, ‘경쟁과 자율’의 바탕위에서 지식강국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의 열쇠는 바로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정보공개, 대학평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대학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제계와 대학간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대학의 국제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전 생애에 걸쳐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키워드는 ‘학습하는 국민’입니다. 우리의 경우, 학교교육 참여율은 매우 높으나, 유아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기회의 확대, 질적 수준의 제고와 그 평등성의 보장은 고령화,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볼 때, e-learning 학습체제의 구축은 전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재탄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이 세계에 자랑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높은 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학부모님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 연수 평가 체제의 개편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정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지원 체계가 우리 교육의 모든 곳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체제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초 중등 교육 분야의 자율화와 분권화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세계에 자랑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은 바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의 결합입니다. 초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e-learning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기계와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기계를 통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learning을 통해 교육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인간화를 촉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따뜻하게 돌보고 정성껏 가꿀 때 아름답게 꽃피는,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 속에서 비로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합심한다면 세계를 앞서가는 인적 강국이 되는 것도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올해 저는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에게 사랑 받는 교육정책으로 국민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교육이 국민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꿈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 1. 3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