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컨데 광주가 지금 보다 도시화 되기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개택 면허들은 서울처럼 양도ㆍ상속이 자유롭게 되었을것이고 광주라는 도시가 확충되면서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택 면허를 신규 발급하면서 양도ㆍ상속 금지로 조건부 면허를 준 듯. 왜? 다른데는 돈들여서 감차하니...향후 수요에 따라 쉽게 택시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건부 면허를 봉인 해제하고 기존 면허와 같이 자유롭게 양도ㆍ상속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하였다는...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택시표가 그리 많은가? 기존 조건부 면허 아닌 기사분들은 손해 아닌가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할텐데.....
첫댓글 경기도 광주시인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인가? 헷갈리네요~~ 경인일보니 경기도 광주시겠군요.
2009년 11월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이라는 단서를 보니
이런법 왈가왈부 하기전에도
2009년 11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엔 양도 상속이 되었던가봅니다.
추측컨데 광주가 지금 보다 도시화 되기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개택 면허들은 서울처럼 양도ㆍ상속이 자유롭게 되었을것이고 광주라는 도시가 확충되면서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택 면허를 신규 발급하면서 양도ㆍ상속 금지로 조건부 면허를 준 듯.
왜? 다른데는 돈들여서 감차하니...향후
수요에 따라 쉽게 택시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건부 면허를
봉인 해제하고 기존 면허와 같이 자유롭게 양도ㆍ상속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하였다는...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택시표가 그리 많은가? 기존
조건부 면허 아닌 기사분들은 손해 아닌가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할텐데.....
@똥파리 그당시 몇군데 지역에서 양도 안되는것으로 한정하여 증차한게 문제가 된것이군요.
양도 안되던게 양도만 가능하게 된다면 억단위가 왔다갔다하는데 시작부터 뻔한 수작이었지요.
법이라는게 지키면 바보되고 떼거지로 몰려들면 목돈 만지게 되는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네요.
한두군데 시작하여 여기저기서 난리법석 떨면 유야무야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