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함량조사 1차 결과 발표

[그후로도]

2024~2025 함량조사 1차 결과 발표

전 품목 평균함량 개선된 반면 미달률 여전

함량미달 지속 업체 고발 및 불매운동 고려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산하 유통질서확립위원회(회장 오효근)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종로구 소재 금 업체 및 금 제조,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9999, 999, 995, 750, 585의 제품을 랜덤방식으로 수거(매입)하여 함량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제조업체와 총판업체의 요청으로 함량조사 대상 품목에 결제금(덩어리금)과 교환금(덩어리금)을 추가하였고 일부 자진해서 조사를 의뢰한 소수의 물품도 포함했다. 

함량조사 목적으로 수거된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인 ‘KS D 9537 :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의 분석방법인 ‘KS D 0404(큐펠법)’와 ‘ICP 방법’으로 분석하여 금 함유량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정식으로 발행했다.

위원회는 함량조사와 더불어 상호각인이나 거래명세표 발행의 행위도 조사했는데 다른 품목과 달리 995 제품의 경우는 상호가 각인된 물품은 1건도 없었고, 판매자의 정보와 구매자의 상호가 있는 거래명세표의 발행도 1건도 없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1차 조사 결과를 놓고 대책 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함량조사 1차분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전 품목의 평균 함량은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전체 함량 미달률은 과거의 수치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올해도 지속해서 함량조사를 할 것을 결의했다. 

함량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물품을 수거, 함량을 조사해 함량의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계도한 후, 만약 함량 미달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형사상 고발과 업계에 함량 미달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여 불매운동을 통해 강제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KS D 9537에 표시된 원자재의 순도가 9999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거하여 분석한 교환금(999)에 대하여 ICP분석(원자방출분광법)으로 정확한 금의 순도를 재측정하기로 했다.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금을 분석 생산하는 업체의 금도 수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통질서확립위원회는 함량조사를 앞두고 업계 신문을 통해 함량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지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자발적인 업계의 계도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오효근 회장은 “함량조사는 수거와 감정, 그리고 분류와 분석까지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함량조사를 지속하기로 결의한 이유는 금제품 함량이 미달되는 사태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원자재, 공장, 총판, 소매점의 도미노 몰락과 업계 모두가 고사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 엄중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2024-2025 함량조사는 단협에서 제정한 ‘귀금속 KS 고시 감독규정(2011년 제정, 2023년 개정)’에 따라 진행하며, 함량분석과 함량 미달의 판단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KS D 9537’에 따라 분석하고 판단을 근거한다. 

함량미달 제품을 고의로 제조하여 유통시킨 업자나 관련자는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형법 제347조(사기)’를 적용해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동시에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여 해당 업체의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할 방침이다. 

오 회장은 “업계 대부분의 선량한 업자들은 정상적인 제조와 유통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파렴치한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업계의 물을 흐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업계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그런 이유로 업계인 모두가 함량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 결제 방식이 통용되는 관행의 틈을 비집고 부당한 이익을 보려는 업자가 있다면 업계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물리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질서확립위원회는 올해 추가로 함량조사를 진행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계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제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함량조사는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산하 유통질서확립위원회     

[작성일 : 2025-03-20 11: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