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10ySy0PquA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경제]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
법무부TV 7월15일 토요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현장 영상 풀영상입니다
7월 12일부터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이 열렸습니다.
전국 기업인 550여명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미증유의 시대,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진행된 포럼이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지막 날인 15일, 행사장을 방문하여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약 40분간 강연을 펼쳤습니다.
어떤 내용의 강연을 펼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한동훈장관'이승만 농지개혁,대한민국발전 결정적 장면']
15일 제주포럼 강연…법무부 장관 첫 참석
"한국 경제 발전, 기업가정신 덕분에 가능"
[제주=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가 된 결정적 장면으로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꼽았다. 정부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하다며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주최 제46회 제주포럼 정책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주포럼을 처음 찾은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 어색하기도 한데 기분이 참 좋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 그 자체였다. 기업인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적 결정도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 연금제도 도입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을 예로 들었다.
특히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은 6·25전쟁 직전 마무리됐는데 이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당시 북한 측은 농민과 좌익 세력이 호응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는 결국 허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농민이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이라며 "농지개혁 이후 농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50년에 이걸 다 계산하고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그랬다"며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이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결정적인 순간, 정부의 올바른 정책적 결정으로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따로 기업 따로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고 경제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인구문제를 꼽았다. 내국인 자체출산률 만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민 정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민에 대해 호감, 반감 여부를 떠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 차원에서 기획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 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장관은 "외국 우수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며 "이민자들에 대해 경계짓기보다는 어떻게 경제발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 인력(E-7)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약 17배 가량 대폭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도 적시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자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언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문화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면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에 대해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용접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용접이야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기업인들이 전장에 서 있고, 정부는 공적 영역에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의견>
1. 몇해전 크로스오버싱어 임태경씨의 공연관람갔을때
임태경씨가 공연 중간에 국제정세에 대해 멘트를 하다
세계적인 학자가 지구상에서 '인구절벽'이 되어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경고했다는 걸 알리면서 점점 젊은세대가 결혼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며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2017년~2018년 공연에서 들었던
경고인데...
2.좌빨여성단체들의 Feminism Gender Revolution
LGBTQ Neo-Marxism 부르짖고 남성혐오
남녀갈등 부추기더니 결국 결혼기피현상
당연 출산기피현상 나라가 이모양 이지경까지 왔군
프랑스와 유럽은 인구감소로 인해 이민정책으로
이슬람 무슬림 인구가 폭발 해 오히려 이민 온
무슬림이 인구역전을 해 이슬람과 무슬림이 지배하는
유럽이 되었고 기독교 교회인구는 급감하고
무슬림과 이슬람문화와 찰떡궁합인 LGBTQ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합법화 등이 결합이 되어
유럽에서 교회해체 교회가 심각하게 사라졌다는 사실
대한민국 그런 것보면 남탓 할 것이 아니다
다 이나라 극성맞은 좌빨세력으로 인해 인구절벽의 나라
결국 무슬림 이슬람쪽 외국인들도 수입해와야할 판
조선소 비롯 국내 배부른 백성들이 힘든 일 힘든 노동
안하겠다고 산업현장 일자리에서 떠나버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민정책과 함께 앞으로 더더더
들어와야할 <자업자득의 나라>가 된것이다
누굴 탓하겠나
<이나라 망하게 만든 좌빨들을 탓해야지>
3. 한동훈장관은 총대를 매고 솔직하게 이나라 상황을
직설적으로 언급하신 것이고
돌아보면 이나라 그동안 국개의원들이 국민혈세로
월급 거금으로 받아쳐먹으시면서 도대체 이렇게
인구절벽이 될때까지 너희 뭐했냐 즐겼냐?
저그 밥그릇 챙기고 밥그릇 쟁탈전이나 벌려댔고
못된 악법들이나 발의하고 체제전복시킬 궁리나하고
적국에게 나라안보국방포기각서나 갖다바쳤고
이나라 국회를 해체시켜야한다
4.대한민국도 이종말의 시대
이나라 좌빨로 인해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기 힘들 것 같다
5. 어차피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지옥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될텐데 좌빨들이 그런 대환란으로 어서가자고
거의 매일 이나라에서 발광떨며 재촉하잖아
6.윤희숙前의원이 피를 토하며 이나라 상태에 대해
열변을 했는데 찐대한민국국민들은 같이 나라의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상황에 절박함과 가슴답답함에 ...
''세계인구절벽1위 대한민국 세계자살률1위 대한민국''
이라는 상황에 놓여진 이나라!!
그동안 좌경화 된 적지않은 좌파성직자들 좌성향 교회들
좌파 크리스찬들 나라가 저모양 될때까지 그대들은
주체사상 Marxism Neo-Marxism 마오쩌둥 신영복에
열광했나요?
지금도 차금법 법제화시키려는 좌파정당 좌파정치인들
열렬히 지지하는 좌파목회자 좌파신부들 좌파성도들
7.이나라 국개의원들 특히 더불어성혁명당 불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당신들 이나라가
'세계서 인구절벽1위 출산률최저1위''
''자살률1위''되었는데도 그입으로 퀴어축제
LGBTQ 동성결혼합법화 차별금지법 외치고싶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