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OJAAL 사(社)의 출국 조치 사례와 시사점

[수봉]

일본 COJAAL 사(社)의 출국 조치 사례와 시사점

일본 COJAAL 사(社)의 출국 조치 사례와 시사점

- 계약 연장 요청 및 실패 –

- 확정금액계약(Lump-sum contract) 방식 –

-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계약 체결 필요성-

□ 사건 개요

 ○ 동서고속도로 프로젝트

  - 공공사업부는 동서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국제 경쟁입찰을 2005년 7월에 실시함.

  - 이 프로젝트는 알제(Alger), 콩스탕틴(Constantine), 오랑(Oran), 틀렘센(Tlemcen), 세티프(Setif) 등의 주(州)를 연결하는 6차선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12개의 터널, 70개의 육교, 60개의 교차로 공사가 포함됨.

  - 총 1,216Km 구간 길이이며 알제리 사상 최대인 11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임.

 ○ 일본 컨소시엄 프로젝트 수주

  - 가지마(Kajima), 니시마츠(Nishimatsu), 이토추(Itochu), 하자마(Hazama), 타이세이(Taisei) 사(社) 등이 컨소시엄으로 COJAAL 사(社)를 구성하여 동부의 399km 구간을 수주함.(약 50억 달러 규모)

  - 중부 지역의 169km 도로와 서부 지역의 359km 도로는 중국 철도 건설과 CITIC(중국 국영투자그룹)의 컨소시엄이 수주함.

  - 프로젝트 계약은 일괄계약(Fixed Lump Sum)으로 계약기간은 2006년 9월~2011년 1월임.

  - 2009년 프로젝트를 시공함.

 ○ 계약 연장 요청 및 실패

  -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인 일본 기업 Cojaal은 알제리 정부의 기성급 지급 지연과 설계 변경 요구 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ANA(고속도로건설청) 및 CNM(국가계약위원회)는 동서고속도로 동부 구간 사업시행자인 COJAAL 사(社)의 기존 사업기간(2006년 9월 ~ 2011년 1월)을 2012년 5월로 연장할 것을 승인함.

  - COJAAL 사(社)는 2011년 겨울 동부 구간에서 Djbel El Oudhch 구간 터널 내부의 균열로 완공에 어려움을 겪었고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함.

  - 공공사업부는 동서고속도로의 공기연장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안나바(Annaba) 주(州) 지역의 사업 현장 시찰 중 공사 진행 상황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COJAAL 사(社)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약 12억 달러)에 대해서도 완화한 입장을 표명함.

  - 하지만 2013년 터널 공사 완공이 지연되면서 계약에 실패함.

  - 공공사업부는 COJAAL 사가 동서고속도로 구간 공사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고 6월 19일 출국 조치를 받았다고 발표함. 이는 알제리 정부와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공기연장 사유에는 일기불순에 따른 작업 지연(약 300일) 일수로 인한 것임.

  - 미수금은 1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 계약 방식과 실패 이유

 ○ COJAAL 사(社)의 계약 방식: 확정금액계약(Lump-sum contract)

  - 설계가 미완성인 상태로 예상 물량을 확정금액으로 산정하여 맺는 플랜트 건설 계약을 말함. 미리 대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개산금액계약(Force account contract)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건설 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약이며 초기에는 인력의 소요가 많지만 수행 중에는 적다는 장점이 있음.

  - 확정금액에는 설계비∙자재비∙운반비∙공사비∙인건비∙예비비는 물론 인플레이션에 의한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함.

  - 시작 지점에서 전체 계약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 원자재 및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주처나 수주처 중 한쪽이 최초 금액보다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음.

  - 공사 전 확정금액계약을 하려는 수주처에서는 지질조사 등의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발주처와 함께 프로젝트 예상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 발생되는 변수는 확정금액계약 시 시공자의 위험부담으로 전가됨.

  - 확정금액계약 방식은 프로젝트 시작 전에 금액을 상정해 놓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산을 측정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 COJAAL 사(社)는 확정금액계약을 체결하면 초기에 예상 물량을 확정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발생한 예비비∙공사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

 ○ 계약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

  - COJAAL 사(社)는 동부 구간 Ejbel El Oudhch 구역 터널 내부의 균열로 인해 완공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 기간 지연과 함께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상당하였음.

  - COJAAL 사(社)는 알제리 정부와 추가적 비용의 부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 역시 지연됨.

  - COJAAL 사(社)는 패소하였고 결국 계약에 기입된 기간을 준수하지도 못했으며 정부는 COJAAL 사(社)의 기입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조치 명령을 내림.

  - 터널만을 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고 기성금 외에 유보금을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프로젝트 진행 중 COJAAL 사(社)는 결과적으로 확정금액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힘.

  - COJAAL 사(社)는 향후 중재 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하겠지만 이 역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승소하리라는 보장이 없음.

□ 시사점

 ○ 진입 장벽이 높은 도로 공사 프로젝트

  - 알제리 도로 공사 입찰 물량은 막대하지만 통상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고 있고 주무 부서인 공공사업부가 알제리 자국 공기업에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려 하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음.

  - 10km 단위 이내로 입찰되는 한국과 달리 수백 km 단위로 입찰이 진행되고 이에 상응한 사전 실적을 입찰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음.

 ○ 계약 변경 상황 가능성

  - 알제리 진출 한국 건설∙플랜트 사(社)들도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공기연장 등 계약 변경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음.

  - 2009년 하반기 알제리 정부의 부패 스캔들 사건으로 인해 공공사업부 차관 등의 고위 관료들이 구속된 이후 소극적인 행정이 만연하여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됨.

 ○ 한국 기업의 시사점

  - 알제리 최대 발주 프로젝트인 동서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해 공기연장 등 당초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여타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애초에 확정금액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어려움. 따라서 계약자로서 이러한 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 등 합당한 금액을 변동시키는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을 삽입시킬 수 있는 비용추가 계약(Cost-plus Contract) 방식을 적용하도록 발주처와 협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사전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권고함.

자료원: Algérie-Focus(2014년 06월 09일자), Tout Sur l’Algérie(2014년 6월 6일자), El Moudjahid(2014년 6월 9일자), KOTRA 알제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