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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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0. 10. 12.(월) 10:00 | 배포일시 | 2020. 10. 12.(월) 08:00 |
담당과장 |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강미자(044-215-5740) | 담당자 | 박재홍 사무관(044-215-5742)pjh10220@korea.kr |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장영규(044-215-4120) | 이도회 사무관(044-215-4123)raystrin@korea.kr |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계강훈(044-215-5330) | 박은미 사무관(044-215-5331)empark4662@korea.kr |
「월간 재정동향」2020년 10월호 ('20.8월말 기준) |
◇ (총수입)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및 세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동월비 총수입 증가* * 당월(조원) : <총수입>37.4(+4.8) <국세>24.0(+3.8) <세외>1.6(+0.3) <기금>11.8(+0.6) ◇ (총지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직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총지출 증가** * (일반회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등 (기금)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당월(조원) : <총지출>32.7(+2.0) <일반>18.8(+0.4) <특별>2.5(△0.2) <기금>11.4(+1.8) ➡ 재정수지 흑자 기록(8월 당월 <통합>+4.7조원, <관리>+2.1조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증가(8월 794.1조원 <전월비 +13.1조원>) ◇ (평가) 고용충격 대응을 위한 총지출 증가에 비해,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가 크게 나타나 수지 흑자 시현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수준*으로 관리예정 * ‘20년 재정전망(조원) : 관리재정수지 △118.6, 국가채무 846.9 |
□ (총수입) 8월 총수입(37.4조원)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4.8조원 증가*
* 국세수입(+3.8조원), 세외수입(+0.3조원), 기금수입(+0.6조원)
※누계(1~8월)는 31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조원 감소
ㅇ (국세수입, 8월 당월)24.0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조원 증가
- (소득세)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확대*(△1.9조원)에도 불구,세정지원 중 일부납부(+4.3조원) 등으로 3.2조원 증가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개월(9→8월) 앞당겨 조기지급 완료
- (법인세)금년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중간예납*감소등 0.9조원 감소
* 직전연도 법인세 1/2 또는 금년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 선택 가능
- (부가가치세)8월 수출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감소등으로 0.5조원 증가
< 국세수입 누계(1~8월)는 192.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0조원 감소 > ※ 세정지원 효과 등(➊~➋) 감안시 실제 8월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9.5조원 추정* * 3차 추경대비 진도율은 71.5%로 5년 평균진도율 71.2%를 소폭 초과 ➊8월末 기준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분 잔액(약 △4.9조원)➋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누계액(약 △2.6조원) |
ㅇ (세외수입) 8월 1.6조원(전년비 +0.3조원*), 누계 17.6조원(전년비 +0.8조원)
* 과태료(벌금, 과징금),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ㅇ (기금수입) 8월 11.8조원(전년비 +0.6조원*), 누계 107.6조원(전년비 +7.4조원)
* 사회보장기여금,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 대상 융자원금 회수실적 등
(단위: 조원, %, %p)
| ’19년 | ’20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추경(A) | 결산(B) | 8월(C) | 8월(누계,D) | 진도율 | 3차추경(H) | 8월(I) | 8월(누계,J) | 진도율(K=J/H) | 8월(I-C) | 누계(J-D) | 진도율 |
추경(E=D/A) | 결산(F=D/B) | 5년 평균(G) | 추경(K-E) | 결산(K-F) |
□ 총수입 | 476.4 | 473.1 | 32.6 | 326.6 | 68.6 | 69.0 | 69.3 | 470.7 | 37.4 | 317.8 | 67.5 | 4.8 | △8.8 | △1.0 | △1.5 |
◇ 국세수입 | 294.8 | 293.5 | 20.2 | 209.5 | 71.1 | 71.4 | 71.2 | 279.7 | 24.0 | 192.5 | 68.8 | 3.8 | △17.0 | △2.3 | △2.6 |
ㅇ 일반회계 | 287.2 | 286.0 | 19.9 | 204.5 | 71.2 | 71.5 | 71.3 | 271.9 | 23.4 | 186.9 | 68.8 | 3.5 | △17.6 | △2.4 | △2.7 |
- 소득세 | 80.4 | 83.6 | 6.3 | 58.2 | 72.5 | 69.7 | 69.1 | 88.5 | 9.5 | 58.4 | 66.0 | 3.2 | 0.2 | △6.5 | △3.7 |
- 법인세 | 79.3 | 72.2 | 11.9 | 56.3 | 71.1 | 78.1 | 76.3 | 58.5 | 11.0 | 41.8 | 71.5 | △0.9 | △14.6 | 0.4 | △6.6 |
- 부가가치세 | 68.8 | 70.8 | △3.1 | 49.8 | 72.5 | 70.3 | 71.3 | 64.6 | △2.6 | 45.8 | 70.9 | 0.5 | △4.0 | △1.6 | 0.6 |
- 교통세 | 14.8 | 14.6 | 1.2 | 9.4 | 63.6 | 64.5 | 66.5 | 15.5 | 1.4 | 10.1 | 65.4 | 0.2 | 0.7 | 1.8 | 0.9 |
- 관세 | 9.1 | 7.9 | 0.7 | 5.5 | 60.6 | 69.7 | 68.6 | 7.7 | 0.5 | 4.4 | 57.4 | △0.2 | △1.1 | △3.2 | △12.3 |
- 기타 | 35.0 | 37.0 | 2.8 | 25.2 | 72.1 | 68.1 | 69.8 | 37.0 | 3.6 | 26.4 | 71.0 | 0.8 | 1.2 | △1.1 | 2.9 |
ㅇ 특별회계 | 7.6 | 7.4 | 0.3 | 5.0 | 65.8 | 67.5 | 68.9 | 7.8 | 0.6 | 5.6 | 71.5 | 0.3 | 0.6 | 5.7 | 4.0 |
◇ 세외수입 | 26.9 | 25.3 | 1.3 | 16.8 | 62.5 | 66.5 | 67.9 | 29.1 | 1.6 | 17.6 | 60.6 | 0.3 | 0.8 | △1.9 | △6.0 |
◇ 기금수입 | 154.7 | 154.0 | 11.2 | 100.2 | 64.8 | 65.1 | 66.0 | 161.9 | 11.8 | 107.6 | 66.5 | 0.6 | 7.4 | 1.7 | 1.4 |
□ (총지출) 8월 총지출(32.7조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0조원 증가**
* (일반회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등 (기금)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 당월(조원) :<총지출>32.7(+2.0) <일반>18.8(+0.4) <특별>2.5(△0.2) <기금>11.4(+1.8)
※누계(1~8월)는 388.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8조원 증가
(단위: 조원, %, %p)
| ʼ19년 | ʼ20년(잠정) | 전년동기대비 |
추경(A) | 결산(B) | 8월(당월, C) | 8월(누계, D) | 진도율 | 3차추경(G) | 8월(당월, H) | 8월(누계, I) | 진도율(J=I/G) | 증감 | 진도율(J-E) |
추경(E=D/A) | 결산(F=D/B) | 8월(H-C) | 누계(I-D) |
□ 총지출 | 475.4 | 485.1 | 30.7 | 348.9 | 73.4 | 71.9 | 546.9 | 32.7 | 388.7 | 71.1 | 2.0 | 39.8 | △2.3 |
ㅇ 예산 | 332.6 | 329.0 | 21.1 | 245.1 | 73.7 | 74.5 | 374.1 | 21.3 | 277.2 | 74.1 | 0.2 | 32.1 | 0.4 |
- 일반회계 | 280.9 | 277.7 | 18.4 | 207.9 | 74.0 | 74.9 | 320.1 | 18.8 | 237.9 | 74.3 | 0.4 | 30.0 | 0.3 |
- 특별회계 | 51.7 | 51.3 | 2.7 | 37.2 | 72.0 | 72.4 | 54.0 | 2.5 | 39.3 | 72.8 | △0.2 | 2.1 | 0.8 |
ㅇ 기금 | 142.8 | 144.9 | 9.6 | 93.2 | 65.2 | 64.3 | 172.8 | 11.4 | 111.4 | 64.4 | 1.8 | 18.2 | △0.8 |
(사회보장성기금) | 47.6 | 48.7 | 4.0 | 32.8 | 68.9 | 67.4 | 60.5 | 5.1 | 39.4 | 65.2 | 1.1 | 6.6 | △3.6 |
ㅇ 세입세출외* | - | 11.2 | 0.0 | 10.6 | - | 94.9 | - | 0.0 | 0.1 | - | △0.0 | △10.5 | - |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 (재정수지) 고용충격 대응 등을 위한 총지출 증가에 비해,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가 크게 나타나 수지 흑자 기록
* 통합재정수지(8월 당월) : +4.7조원(7월 당월 +14.4조원)
관리재정수지(8월 당월) : +2.1조원(7월 당월 +12.4조원)
ㅇ누계(1~8월) 통합재정수지는70.9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48.5조원), 관리재정수지는96.0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46.5조원)
(단위: 조원, %, %p)
| ʼ19년 | ʼ20년(잠정) | 전년동기대비 |
추경(A) | 결산(B) | 8월(당월, C) | 8월(누계, D) | 진도율 | 3차추경(G) | 6월(당월) | 7월(당월) | 8월(당월, H) | 8월(누계, I) | 진도율(J=I/G) | 증감 | 진도율(J-E) |
추경(E=D/A) | 결산(F=D/B) | 8월(H-C) | 누계(I-D) |
□ 총수입(A) | 476.4 | 473.1 | 32.6 | 326.6 | 68.6 | 69.0 | 470.7 | 27.8 | 54.4 | 37.4 | 317.8 | 67.5 | 4.8 | △8.8 | △1.0 |
□ 총지출(B) | 475.4 | 485.1 | 30.7 | 348.9 | 73.4 | 71.9 | 546.9 | 56.5 | 40.1 | 32.7 | 388.7 | 71.1 | 2.0 | 39.8 | △2.3 |
□ 통합재정수지(C=A-B) | 1.0 | △12.0 | 1.9 | △22.3 | | | △76.2 | △28.7 | 14.4 | 4.7 | △70.9 | | 2.8 | △48.5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D) | 43.3 | 42.4 | 3.2 | 27.2 | | | 35.3 | 3.9 | 2.0 | 2.6 | 25.1 | | △0.6 | △2.0 | |
□ 관리재정수지(E=C-D) | △42.3 | △54.4 | △1.3 | △49.5 | | | △111.5 | △32.6 | 12.4 | 2.1 | △96.0 | | 3.4 | △46.5 | |
□ (국가채무) 3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1조원으로 전월대비 +13.1조원 증가*
* 국고채권 잔액 증가(12.8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0.3조원) 등 영향
(단위: 조원)
| ʼ18년 | ʼ19년 | ʼ20년(잠정) | 증 감 |
결산(A) | 결산(B) | 전년(B-A) | 3차추경 | 7월(C) | 8월(D) | 전년(D-B) | 전월(D-C) |
□ 중앙정부 채무 | 651.8 | 699.0 | 47.2 | 807.4 | 781.0 | 794.1 | 95.1 | 13.1 |
□ (집행실적)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8조원* 중 8월까지 233.2조원(연간계획 대비 75.5%**) 집행
* 추경, 기금 및 공공기관 계획변경 등 반영으로 연간계획 변경(305.5조원→308.8조원)
** 8월 누적 집행률(%):(’16)72.3(’17)71.6(’18)76.0(‘19)77.4(’20)75.5(△1.9%p)
(단위: 조원, %, 누계기준)
구 분 | ‘19년 | ʼ20년 |
연간계획 | 8월 실적 | 집행률 | 연간계획(A) | 8월 실적(B) | 집행률(B/A) |
□ 합 계 | 291.9 | 225.8 | 77.4 | 308.8 | 233.2 | 75.5 |
◇ 중앙부처 | 252.6 | 196.4 | 77.8 | 260.7 | 200.6 | 76.9 |
◇ 공공기관 | 39.3 | 29.4 | 74.9 | 48.1 | 32.6 | 67.8 |
□ (평가) 8월말 기준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 기록
ㅇ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중이며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수준으로 관리예정
* ‘20년 재정전망(조원) : 관리재정수지 △118.6, 국가채무 846.9
※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