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세계의 암울한 미래.

[정찬호]

요즘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특정인 한 명이 얼마나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지 정말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말 세계의 흐름을 송두리채 뒤집어 놓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가 미국을 통치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 그야말로 럭비공같은 정책과 독불장군식 일 처리를 너무도 리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차 집권때는 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급격한 행보를 행할 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부정적이 면도 상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아래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추방과 마약 펜타닐 근절 그리고 미국내 딥스테이트 즉 미국내 악성 기득권세력 퇴치 등에서 전광석화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그동안 미국내에서도 다양하게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것이어서 놀랄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개혁을 위해 취하는 행위는 최고권력자의 입장에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국외 정책은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물론 식민지쟁탈시절에는 당연시 여겨졌지만 지금 21세기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마음에 들면 취할 수 있는 주변의 부동산처럼 세계의 나라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러우전쟁 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러우전쟁이 미국을 비롯한 나토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어서 우크라이나는 그냥 들러리 수준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우크라를 아예 협상테이블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나토국들을 외면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이제 미국은 그럴 힘이 없으니 각국이 알아서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토국들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면서 안보무임승차를 해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축소해서 복지에 쏟아부어 유럽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불법체류자와 마약 등으로 기진맥진한데 반해 유럽국가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해하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가 단지 돈으로만 계산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도록 여기저기서 미국을 도와준 것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동북아 동맹국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한 것은 유럽 등 동맹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국가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알아서들 하라는 식 즉 각자도생하라는 주장은 어쩌면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와 그 주변 측근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1776년 영국에게 독립을 하고 그동안 남북전쟁도 거치고 세계 1차대전 2차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그후 베트남 전쟁,걸프전쟁 등을 거치면서 지금 미국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세계 1차대전 2차대전으로인해 미국은 그야말로 패권국가로 우뚝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디언들의 희생과 흑인 노예들의 고난의 세월속에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나름 전세계국가들이 미국을 천조국 그리고 경찰국가, 세계 기축통화국가로 인정을 했기에 지금의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찬란했던 미국의 영광보다 그냥 돈많이 벌어 국민들 모두 테슬라 차 타고, 최고급 요리에다 간혹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오너이자 우주개발과 영생연구에 올인하는 일론 머스크를 영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그룹의 리더가 없는 조직과 사회의 앞날은 참으로 어둡고도 위험합니다. 미국만이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자체적인 조율이 없는 상황속에서 대단한 혼란과 혼동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학교 특정 반에 반장도 없다고 칩시다. 학급생들의 갈등을 조절하고 다툼을 해결한 조직이 없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은 서로 조그만 불만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이 패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각자도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어떻게 되던, 얻어맞아 큰 부상을 입든, 서로 편을 나눠 패싸움을 하든 알아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퇴한 WHO 즉 세계보건기구나 파리기후협약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특정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위한 협의체입니다.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취임 첫날 첫 업무로 이런 기구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행보입니다. 지구와 지구촌사람들의 생명과 환경보호에는 일말의 관심도 책임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촌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미국만 남아 잘먹고 잘살아보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 유럽국가들도 환경보호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다시 원전으로 회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코로나 19같은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해도 각국이 알아서 각자도생하자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미국인들만 살아남고 타국의 국민들은 감염돼 대거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참담합니다.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탄탄한 나라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은 세찬 파고에 그냥 떠내려가고 말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자포자기적 분위기속에 놓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양상이자 분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도생이 덕목이 되는 세상치고 제대로 운영되거나 건전하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점차 세계는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