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김건희 불기소? 주가조작과 탈세! 권력형 탈세를 고발한다!

[근선사랑]

김건희 불기소? 주가조작과 탈세! 권력형 탈세를 고발한다! - 개미뉴스

(개미뉴스/ 오피니언) 김건희 불기소? 주가조작과 탈세! 권력형 탈세를 고발한다!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국민여러분, 지금 참담한 시간입니다.

검찰이 일국의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장모가 관련된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날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선언을 한 날입니다.

서민들이나 영세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를 궁리합니다. 물론 그것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절세-여기서는 절도-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탈세는 인류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세는 고스란히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아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노벨경제학상을 탄 학자들의 논문은 ‘포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포용사회가 못 됩니까? 결국 가진 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포용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가조작 탈세사건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불법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진 자들, 소수의 부자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탈세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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