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 제한 조치 효과 있다”

[Dr.K]

맥길 대학교가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BC주 주택 임대 주민들은 총 6억 달러의 관련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 주민 월 147달러 절감“해당 정책이 이제는 안정적”

맥길 대학교가 실시한 한 관련 조사에서 BC주 주택 임대 주민들이 정부의 주택 단기 체류 임대 제한 조치에 힘입어 임대료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BC주 주택 임대 주민들은 총 6억 달러의 관련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으로 치면 주택 임대 주민들에게 이전에 비해 약 147달러가 절감됐다.

정부는 2018년 이 후로 해당 정책을 이행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속도로 주택 임대 시장이 유지된다면 2027년까지 연간 약 5억9천만달러 이상의 임대료 절감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이번 조사를 담당한 데이빗 워그마스는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충분한 이행 과정을 겪었으며, 이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는 관련 조사로는 첫 작업이 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인구 1만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적용되고 있으나, 위슬러나 토피노와 같이 스키장 혹은 휴양지 등이 있는 지역들은 제외됐다.

워그마스는 “정부 정책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해 5-7월 사이, 에어비앤비 기관 등에 주택 임대를 신청한 주민들의 총 수가 전에 비해 16% 정도 감소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관련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재삼 강조했다.

그는 2027년까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주택 월 임대료는 이전에 비해 월 평균 100달러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노스 밴쿠버는 월 평균 127달러, 뉴 웨스트민스터는 월 평균 102달러 그리고 써리는 월 평균 93달러 가 감소될 전망이다.

한 편, 에어비앤비 대변인인 나단 로트맨은 이번 조사가 호텔 등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워그마스의 의견을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이 정책이 주택 임대 주민들에게 결코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참가 대상자들이 대부분 지역의 호텔이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임대 주택의 수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정부 정책이 주택 임대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실효를 거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존 러스타드 보수당 당수는 “정부의 해당 정책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