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을 이해하는 나선주 (서울중구 시의원후보)

[빈도 박영훈]

나선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출마의 변

2006.03.08

http://blog.daum.net/jinboseoul/7663887

서울 중구 제2선거구(신당2, 3, 4동, 장충동, 필동, 회현동) 시의원후보

일하는 사람이 살만한 고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나선주의 고른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Project 1. 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철폐로 양극화 해소

  요즈음 양극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서부터 부와 빈곤의 양극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고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을 공공부문이 선도한다는 것은 특히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행정의 파행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산하 행정기관과 공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 산하 모든 관련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Project 2. 건설자본의 배를 채우는 개발정책 반대

  재개발을 통해서 건설업자와 지역 토호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서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민도 강남의 집값 상승을 부러워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에 더 이상 기대를 걸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인위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책 전환은 빈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서민 일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Project 3. 복지예산 확충,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빈곤문제 해소

  지난 서울시 의회의 자활조례 부결은 복지 불감증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실례에 불과합니다. 대폭적인 복지 예산의 확충,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한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런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Project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높은 주거비용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재개발과 SH공사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 박탈을 엄격히 제한하여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로 합리적인 입주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임차인대표자회의 구성을 제도화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Project 5. 민주적 시민자치 확립

  4년마다 한번씩 투표만 하고 정치는 선출된 공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형해화 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동네에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반장이 임명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반상회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 통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Project 6.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적 접근

  중구는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동인구에서부터 교통량도 많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을 도로 건설로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 확대에서부터 시내 진입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은 다른 나라 도시의 세배수준이라고 합니다. 차량에서 배출된 매연은 바로 공중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밀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모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특히 서민들인 보행자와 어린이들에게 보다 격심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심 진입 차량을 줄이는 것은 교통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방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비로 건설된 도로를 점유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승용차에 대해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누진적 주행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주유카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환경개선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과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버스, 택시의 투자확대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Project 7. 서울시 차원의 무상의료 확대

  당의 무상의료정책이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의 투자를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병원이 발전하고 대신에 시립병원은 부랑인이나 노숙자 또는 저소득 빈민이나 이용하는 것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서울시가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권역별로 시립병원이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활동은 단지 시의회 활동만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원동지들은 물론 제 민중단체와 함께 진보서울 만들기에 힘차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