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 각론 파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p><p> </p><p>1. 공용환권에 관한 도정법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는 손실보상 관해서는 엑기스 164번 쟁점인 공용수용의 절차를 따른다고 생각하는데요</p><p>그렇다면 시간순서대로 볼 때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위원회 구성 및 수립->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공용수용 절차 -> 관리처분계획-> 환권처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p><p> </p><p>2.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이 맞다면, 공용환권 절차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와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에 살던 자이지만</p><p>공용수용 절차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와 (예를 들어) 임시거주시설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p><p> </p><p>3.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와 공용수용절차상 사업 인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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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2. 아니요. 공용수용의 당사자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입니다. // 3.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