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도둑이 있는 증거 수정안

[빨간불]

(삭제하지 마세요)

나라에 도둑이 있는 증거 자료

우선 독일 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 나라의 영토 면적 인구 수

그리고 경제순위 등 나라 예산 기록 자료입니다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2012년 나라별 GDP 규모(백만달러)

GDP 순위(2012-2011-2008년 순)

1인당GNI(달러)

한국1,129,598

15-15-15

22,670(49위)

독일3,399,589

4-4-4

44,010(27위)

자료 제공 세계은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24/0200000000AKR20130924197300002.HTML?input=1179m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수도 서울 요약정보12월 13일 오후 07:45 (한국과 0시간차)

언어 한국어

면적 약 9만9천㎢ 한반도의 0.452배

인구 약 4,911만명 세계 27위

GDP 약 1조3,929억 달러 세계 11위

2015년 예산

지난 2014년에는 새해 355조8000억원의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월 1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0154.html

독일 Germany

수도 베를린 요약정보12월 13일 오전 11:46 (한국과 -8시간차) | 비 3℃/9℃

언어 독일어

면적 약 35만㎢ 한반도의 1.6배

인구 약 8,085만명 세계 17위

GDP 약 3조3,710억 달러 세계 4위

통화 유로 1EUR=1295.16원 (2015.12.11 17:57)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작년에 65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으나 세입이 늘고 저금리 때문에 이자 지출이 줄어 균형예산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작년 독일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2천955억 유로였다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4/0200000000AKR20150114002200082.HTML?input=1179m

2015년 1월 14일

  한반도홍익인간   15.12.03. 00:22  

독일에서 마르크화를 유로화로 전환을 할 때...마르크화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유로화로 교환을 해 주었은데...당시의 환율이 1유로당 1.95583 마르크였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1유로당 2마르크로 계산하면 약 3000억 마르크 = 약 1,500억유로 => 약 185조3,460억원

2015년 한국 예산이 355조 8000억

독일 예산 약 185조 3460억

나라 면적 한국 약 9만9천㎢ 한반도의 0.452배

독일 약 35만㎢ 한반도의 1.6배(한반도 지칭은 남북한)

인구 한국 약 4,911만명 세계 27위

독일 약 8,085만명 세계 17위

GDP 한국 약 1조3,929억 달러 세계 11위

독일 약 3조3,710억 달러 세계 4위

영토와 인구면적당 독일과 비교가 안 될만 큼 왜소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오히려 독일 보다 더 많으면서

그리고 독일 보다 인구도 적네요

그럼 독일의 물가 기준으로 화폐 값어치가 어떤 차이 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독일 물가 2012년 1월 2월 기준

독일에서 현재 사과 1kg에 평균 가격이 3000원도 안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도 한국보다 가격이 저렴

그럼... 아파트 임대료를 볼까요?

방 3개짜리면 대략 한국 기준으로 30~50평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 표에서 말한 시내 한복판은 서울로 치면 정말로 명동 한복판에서 1~2 km 이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의 아파트 월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150만원 정도... 그럼 보증금은 300만원이죠. (대게 유럽쪽은 2달치 월세가 보증금)

이것은 평균 값이고... 정말 저렴한 도시의 근교 지역에서 찾으면 최저 월 70~80만원 대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서울 독일(프랑크푸르트) 상대물가(%)

시내중심1베드 아파트 900,000.00 \ 985,394.54 \ +9.49 %

외곽1베드 아파트 600,000.00 \ 598,275.26 \ -0.29 %

시내중심3베드 아파트 2,500,000.00 \ 1,689,247.78 \ -32.43 %

외곽3베드 아파트 1,400,000.00 \ 1,266,935.84 \ -9.50 %

전기세 및 난방 수도세 200,000.00 \ 240,013.96 \ +20.01

인용 http://sports.media.daum.net/sports/worldsoccer/netizen/talk/#read?bbsId=F004&articleId=554897&tracker=off

이상과 같이 전기세및난방수도세는 독일이 비싼 편이나

전체적 물가는 독일이 오히려 싼편임

세금도 별차이 없으며 주택 임대료는 독일이 싸네요.

독일 교환생 물가 비교 2015년 3월 경

인용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jinnyyy&logNo=220316101337

복지 혜택이 왜 독일 보다 적을까요

그래서 독일의 복지 혜택 찾아 보겠습니다

현미경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독일은 평균수명 증가와 19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의 건강과 복지, 주거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를린 지방 정부도 노인대변인제와 노인여가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가난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08822

헉 우리나라는 준다고 하는 돈도 없애는데

독일의 대학교

슈피겔은 독일 대학교로 유학을 오는 가장 큰 이유로 대부분의 "독일 대학교에는 학비가 없고 살기 좋은 도시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http://www.sisanews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0

대학교가 이렇다 하면 우리의 초중고교에 해당 되는 학교는 당연 무료 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값 등록금 조차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점심 한끼니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무료급식 해 달라고 하니 빨갱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무슨 빨갱이짓을 했던까요

그러면서 복지을 하면 국민이 나태 해 진다고 하니

도대체 독일 보다 예산안 이 더 많으면서 그 많은 돈은 어느놈이 꿀떡 하냐요

즉 이것이 제대로 되면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60%정도 줄 것으로 압니다

맹추들은 이것도 정치성 이라고 하는데

즉 나라에 도둑이 없으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정치라고 외면하시나요

그래서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임신부에게 병상 무료로 하니 그거 형편성 맞니 안 맞니 하면서

빨갱이라고 지랄 하는 세뇌된 국민들 참으로 어이 없네요

즉 이나라에서 합리적사고 그래서 합리적인 행동 하면 빨깽이니 종북이니

하는 그런 사회가 정상 사회 인가요

직접 작성 한 문서 임   

[서흥남]

적은 내 옆에 있지요..

[다니엘처럼]

이 시장님도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고 직접 말씀 하셨죠 다음 대통령은 이 시장님이 되셨음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삶림 살이도 확실히 나아지고 일 잘 하시면 국민들로 부터 칭찬받고 개헌도 하여 계속 재선 했으면 좋겠네요^^

[덩어리의 남자]

그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돈 달라고 구걸하는데가 북한 임..!

[한겨레]

북한이 구걸?

[빨간불]

스크랩 하신분들은 다시 해 주세요 독일 물가 알아야 하기에

[耳 順]

<스크랩을 허용>안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도 스크랩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분석관]

영문위키의 2015년 IMF 추정통계를 보면 독일 GDP 4000조, 담세율 41% 약 1600조가 세금.
우리 남한은 GDP 2000조, 담세율 26%, 약 500조 가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정부 예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 구매력으로 표현되는 구매력기준(PPP) 국민소득으로 보면
독일이 1인당 4만 7천달러 이고 남한이 3만6천6백달러로 별 차이가 안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독일이나 남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별 차이가 안납니다.
자동차, 중기계, 전자, 화학산업의 규모와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산업적인 수준은 독일하고 비슷하므로 생활이나 복지도 비슷해야 겠죠.

[빨간불]

그럼 예산안에서 문제 좋은 지적 감사요 그런데 일부 신문에서 독일 예산안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인까요 한국 예산안은 맞을 거지만

[분석관]

정부 세금을 잘못 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70~80%가 해외무역 의존 산업이고
이중 상당부분이 역외로 빼돌려지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독일은 지방자치정부의 비중이 큽니다.

이런 글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경제의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나 매판 자본이 역외탈세지역에
공공자본과 자산을 빼돌린게 핵심 문제인데
자꾸 작은 문제에 불과한 국가예산의 낭비에 주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눈을 가립니다.

구매력기준 GDP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같은 수출지향적 무역 국가는
고의로 환율절상을 유지하는 금융습관에 이를 구매력으로 교정한 것입니다.

[빨간불]

감사 합니다 헉 삭제도 못 하겠고

[분석관]

이 관련 글들이 여러 게시판에 올라오더군요.
그냥 놔두고 보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빨간불]

감사 합니다 하나의 정보라도 제대로 된 정보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시글 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 되는데 이번 계기로 여러모로 생각 한바가 많아요 좀더 신중 하고 냉정 했지지 어차피 이것은 잘못된 허위 정보 이지만 다른사람에게 신중 하라 의미로 그냥 놔 둘게요

[아키리]

한국을 깔때 인터네서 자주 이용하는 독일 예산이지요.

oecd 조세율을 검색해보면 OECD 국가중 우린 세금부담이 가장 적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민이 세금 적게 내는데 정부는 독일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이겠죠. 정부가 재정적자(국채발행)를 내던가 아님 국민이외의 기업에서 많이 세금을 걷던가...

[자라]

국민이 세금 적게 내는건가요?

아님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건가여? ㅎ

[아키리]

OECD 국가와 비교시 국민의 조세비율이 거의 꼴찌입니다.

[분석관]

환율 왜곡 효과를 제거한 실제구매력기준으로 1인당 GDP가 독일이 4만 7천달러이고 우리는 3만6천6백달러이므로
급여가 독일의 80% 수준이 되야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중하층의 급여가 독일과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그 순익과 금융자산을 영국탐사작가보도에 따르면 900조의 돈을 역외에 빼돌렸다고 합니다.

아키리님은 이렇게 급여를 날 도둑질당한 남한의 중하층보고 독일처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역사나무]

한국의 간접세를 모르시나..
서민들에게 간접세명목으로 삥뜻어서..
기업들에게 세금감면으로 몰아주고 있으니..

서민들의 세부담은..
지구촌 최고수준임.

[아키리]

그렇지 않은데요. 지구촌 최고수준의 근거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걍 아무 실증분석없이 댓글만 다는 곳이 정론직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나무]

그렇지 않은데요.

근거랍시고 제시한게..
과연 진실이라고 확신할수 있나요?

제 댓글의 요지는 간접세..
지구촌 최고수준은 말꼬리..

말꼬랑지 붙잡고 늘어지는곳이..
정론직필은 아니죠.

[아키리]

직 간접세의 비율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최고수준이다라는 건 논리의 비약이죠.

OECD HEALTH DATA에 보면 2010년 GDP대비 의료비는 한국 7.1% 영국 9.8% 프랑스 11%이지만
전세계 의료이용이 가장 많고 비용은 38개죽 4번째로 가장 적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1차 산품에 해당하는 농축 수산물에는 부가세가 없거니와....이런거 모르셨죠

사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외에 개별 소비세가 간접세의 일괄 과세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kkhh4618]

도둑이면 외국이 도둑질 해가겠지 국내에서 도둑질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