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월 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특해

[文 현우]

2020년 9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 건강엔 괜찮을까? → 이에 대한 대답은 찾을 수 없었다...(중앙선데이)


2. 5만원권 품귀현상 → 일부 은행점포 현금출금기 인출 불가. 3∼8월 5만원권 환수율 20.9%... 지난해(72.6%)의 1/3 수준. 코로나 이후 불안심리 반영. 외국도 비슷한 현상.(동아)


3.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 흔히 ‘거식증’으로 알려진 사망률 15%의 정신 질환. ‘anorexia’는 그리스어로 부정의 접두사 ‘an’과 식욕을 의미하는 ‘orexis’의 합성어.(중앙선데이)


4. ‘과거 오스만 제국이나 중국에서는 노예나 환관이 국정을 담당했다’ → 이들에게 거세는 가족보다 국가에 충성한다는 증명이었다. 오늘날 고용주(또는 국가)에 의해 도덕적으로 거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중앙선데이, 서평기사 중)


5. 중국, 코로나 확진자수 ‘39일째 0명’ → 통계 의심되지만 코로나 공포는 사라져. 일상 생활에선 마스크 거의 안 써. 마스크를 쓰는 건 공식 행사 정도라고.(중앙선데이)

*대만(인구 2380만)은 현재 총 누적 확진자 510명... ‘K방역’ 능가하는 ‘C방역’, ‘T방역’


6. 내년 예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특혜 논란 → 기존 급여 노동자에 비해 최대 6배 이익... 기존 급여 노동자가 부은 기금 같이 사용. 도덕적 해이 조장, 임금 근로자 불만 전망.(한경)

*특수고용직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처럼 실제는 고용된 근로자처럼 일하나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일하는 직종


7. 건보료 때문에 위장 취업하는 노인들 →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아파트 등 재산기준으로 건보료 책정, 평균 월20만원 늘어. 직장가입자가 되면 月24만원 건보료가 3만원이 된다고.(매경)


8. 다시 불거진 남북 ‘서해 경계선’ → 현재의 경계선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하지만 북측은 이후에도 NLL을 분쟁수역화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왔다고. (경향)▼


9. TV수신료 → 월2500원 중 EBS가 배분받는 몫 70원, 징수 대행기관인 한전이 170원. 일일이 가정 방문 징수할 때 그 관행 굳어진 것.(중앙)

*월 2500원은 40년간 그대로


10. 국도 7호, 국도 77호 → ▷국도 7호는 강원 고성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을 낀 국도 ▷국도 77호는 부산에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을 끼고 파주까지 이어지는 도로. (중앙선데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