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30년 독재 확정 러시아 국민은 왜 푸틴을 압승시켰을까

[お持て成し]

30년 독재 확정 러시아 국민은 왜 푸틴을 압승시켰을까 / 3/19(화) / 한겨레 신문

▷ 정의길의 글로벌 파파고 #러시아 대선

<정의길의 글로벌 파파고란
파파고'는 국제 공용어인 에스페란토어로 '앵무새'의 뜻입니다. 예리한 통찰과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갖춘 정의길 선임기자가 에스페란토어로 우는 여러분의 앵무새가 되어 국제뉴스의 행간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은 17일까지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이 확정된 뒤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개표율 90% 단계에서 푸틴의 득표율이 87. 21%에 달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 대선 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 후보는 등록할 수 없는 등 불공정하게 행해졌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매우 거세다. (3월 18일 한겨레)

Q. 집권 30년. 대단하다. 

A. 푸틴이 러시아 최고 권력에 오른 것은 1999년 12월 31일이다. 지난 천년기가 끝나고 새로운 천년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등장했다. 그는 러시아를 확실히 변화시켰다. 푸틴의 정권 장악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3선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피해 총리로 강등됐다가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 데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은 총리(20082012년)로 내려가고 대리인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워 사실상 상왕 역할을 하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에 복귀했다. 소련의 철권통치자였던 스탈린조차 하지 못한 일이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재선도 가능해졌다. 스스로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2036년이면 84세가 된다. 그렇다고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81세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Q. 그런데 푸틴 본인의 말에 따르면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처음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려 할 때는 고사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기집권을 계속하게 됐을까.

A. 푸틴이 구소련 시절 비밀정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으로 일한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소련 붕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간 택시 운전사도 했다고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1996년 모스크바로 이주한 뒤 대통령재산관리국 부책임자, 청와대 부비서실장으로 승진을 거듭했다. 푸틴이 맡은 일은 구소련의 자산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국유재산을 물려받아 부를 쌓은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와 관료들의 유착과 부패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푸틴은 당시 러시아 모순의 핵심인 금권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째로 파악했을 것이다.

푸틴은 승승장구했다. 1998년 5월 KGB의 후신 격인 러시아 연방보안청(FSB) 수장에 오르자 이듬해 1999년 8월 9일에는 제1부총리 겸 총리대행으로 임명됐다.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은 푸틴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다. 이날 푸틴은 대선 출마에 동의했다고 밝혀 권력이 갑자기 푸틴에게 넘어가게 됐다.

　
당시 옐친은 알코올 중독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다 집권 10년 동안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폐 때문에 인기가 바닥을 쳤다.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부정부패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옐친으로서는 감옥행을 피해야 할 곳까지 몰리면서 퇴임 후를 보장하는 인물은 푸틴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 대행이 된 첫날 푸틴은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러시아에 저항하던 체첸을 방문해 철저히 싸울 것을 다짐한다.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옐친 가족의 부정부패 사건을 사면하는 제1호 대통령 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2000년 5월 26일 대선에서 53%의 득표율을 얻어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Q. 러시아 국민은 왜 이렇게 푸틴을 좋아하는가. 

A. 본인의 실력과 러시아의 상황에 따른 것이다. 푸틴은 소련 붕괴 후 올리가르히와 관료 사이의 정경유착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 물론 이는 정적 제거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올리가르히로 재편한 것이다. 또 토지·세금·노동 관련 법을 정비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런 와중에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러시아 경제가 살아났다. 푸틴이 취임한 2000년 이후를 보면 유가는 2000년에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이었지만 두 번째 임기를 마친 2008년에는 140달러까지 올랐다. 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원자재도 국고를 채웠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1조달러였지만 8년 뒤에는 3조달러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는 5조3270억달러로 증가했다.

법과 질서가 회복되고 경제도 좋아져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부활할 희망을 발견했다면 인기가 높아진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Q. 그렇군요. 푸틴이 경제를 부활시킨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푸틴은 잔인한 독재자 아닌가. 러시아 밖으로 빼돌린 재산도 막대하다고 한다. 그런 비호감적 리더가 어떻게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A. 이번에는 역사적 흐름으로 설명해 보자. 21세기의 차 푸틴 대제는 러시아에 내재된 전통적 안보 불안, 이에 대처하기 위한 팽창주의와 경찰국가화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있다. 소련 봉쇄를 주장한 냉전시대의 저명한 이론가인 조지 케넌은 국제문제에 대한 크렘린의 신경 강박적 견해의 근저에는 러시아의 전통적이고 본능적인 안보 불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대공국 이래, 러시아는 한없이 팽창을 추구해 왔다. 광활한 평원에서 발원해 자연의 방벽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의 호전적인 유목세력이 위협해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영토 팽창을 시도한 것이다. 영토가 늘어나면 정복지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민족의 도전을 떠안고 관리가 필요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국내 치안과 안보를 위한 전제적인 지도자나 강력한 국가주의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실질적인 영토를 동독에서 사할린까지 확장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서방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동유럽 전체를 방어벽으로 삼은 셈인데, 이로 인해 다시 소련이 동유럽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케넌은 소련의 이런 모순과 불안을 간파하고 소련에 대한 봉쇄를 촉구했다. 봉쇄가 계속되면 그 불안과 모순이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케넌의 말대로 소련은 붕괴했지만 그렇다고 불안-팽창-붕괴로 반복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소련 붕괴에 이은 10년간의 혼란과 불안이 푸틴이라는 전제적 지도자를 배출했다. 제정시대의 차르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의 유산인 비밀경찰 등 보안기구를 부활시켜 움직일 수 있는 인물, 그것이 바로 푸틴이었다.

Q. 아까 대통령 대행 취임 날 체첸에 갔다고 했는데 푸틴이 너무 잔인하게 체첸을 탄압한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A. 체첸의 분리독립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영향권 축소의 상징이었다. 또 체첸은 러시아의 남쪽 안보라인인 카프카스(코카서스) 산맥에 있어 이슬람권인 체첸이 독립하면 이는 러시아 내 무슬림 주민들에게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슬람주의 확대의 폭탄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푸틴은 옐친처럼 주저앉지는 않았다.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체첸전쟁을 수행하였다. 체첸의 이슬람주의 군벌 지도자 모프살 바라예프는 2002년 모스크바 극장을 점거하고 1000여 명을 인질로 잡았으나 푸틴은 인질 129명의 희생을 내고 사태를 진압했다.

푸틴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사이클이 다시 팽창으로 선회하는 순간이어서 강대국의 향수에 젖어 있던 러시아 국민은 푸틴에 열광했다.

Q.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면 민주주의도 발전한다는 게 정설 아닌가. 푸틴의 인기가 높다는 것은 반푸틴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는 현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선 직전 나와리누이가 옥사한 것을 생각하면 푸틴도 속으로는 반대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A. 러시아에 푸틴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푸틴이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반정부 세력은 푸틴 체제를 흔들 정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러시아는 과거 스탈린 시대처럼 반정부의 목소리를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살벌한 곳이 아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대규모로 벌어졌다.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방송 진행자도 등장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 푸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러시아를 바로 볼 수 있다. 

Q.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래도 러시아 경제는 괜찮은가. 

A. 러시아 통계국(FSSS)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GDP가 3.6%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3%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의 GDP 성장률을 웃도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해외자산 3000억달러 동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결제망에서의 러시아 배제,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축소 및 금지, 서방 기업 철수 등이다. 전쟁 초기 러시아 루블화가 폭락하면서 생필품이 고갈됐고, 전쟁 첫해인 2022년 경제성장률은 -1.2%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후 산업 생산력을 빠르게 회복시켰다. 중국이나 인도 등에 석유와 가스를 싸게 팔아, 상대국은 서방의 제재에 참가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깊게 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유가를 상승시켜 러시아를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러시아에 잠재한 중공업 생산력이 전쟁에서 회복된 측면도 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발달한 나라였다. 전쟁으로 생산량이 풀가동되는 전쟁 특수를 맞았다.

Q. 군수산업만 놓고 보면 그렇겠지만 서방과의 교류 단절로 첨단기술 개발 등이 늦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퇴보하는 것 아닌가. 

A.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독자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다극화 체제다. 중국과 러시아의 2023년 교역량은 2401억달러로 전년도보다 26% 늘었다. 중러는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흥 강대국들의 모임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중심으로 달러 주도의 국제결제망을 대체할 독자적인 통화결제망을 시도하고 있다. 브릭스는 지난해 사우디·이란·이집트·아르헨티나·에티오피아·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규모가 확대됐다.

서방의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중·러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타격은 있겠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풍부한 자원과 과학기술을 갖춘 러시아와 막강한 생산력과 인구시장을 가진 중국에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가세하면 무시할 수 없게 된다.

Q. 선거가 끝났으니 푸틴은 곧 북한에도 갈 것이다.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낼까. 

A. 아마 북한에는 45월경에 방문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최근 정세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및 한국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핵전쟁력 강화로 치닫고 있다. 중-러 다극화 체제 하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린 셈이다.

푸틴은 13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자적인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임을 암시했을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 북한은 한미와의 대화나 협상에 매달릴 필요성이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욕했고 취임 후에는 한미일 3국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시사해 한-러 관계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나 일본이 푸틴에게 축전을 보낸다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서방이 푸틴(プーチンにが西側)에게 축전을 보낼 것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302c70fb613295f2dcc469176dfa07d561cec998

３０年「独裁」確定…ロシア国民はなぜプーチンを圧勝させたのか（ハンギョレ新聞） - Yahoo!

３０年「独裁」確定…ロシア国民はなぜプーチンを圧勝させたのか
3/19(火) 9:3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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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チョン・ウイギルのグローバル・パパゴ　#ロシア大統領選
＜チョン・ウィギルのグローバル・パパゴとは
「パパゴ」は国際公用語のエスペラント語で「オウム」の意味です。鋭利な洞察と豊富な歴史的事例を備えたチョン・ウィギル先任記者がエスペラント語で鳴くみなさんのオウムになって、国際ニュースの行間をわかりやすく解説します。＞

［何が起きているのか］
ロシア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72）は、17日まで行われたロシア大統領選で圧倒的な得票率で5度目の当選が確定した後、「ロシアはより強く効率的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ロシアのタス通信は開票率90％の段階でプーチン氏の得票率が87.21％に達したと、ロシア中央選挙委員会の発表結果に基づいて報道した。これは、ロシア大統領選史上で最高の記録だ。しかし、今回の選挙では、ウクライナ戦争に反対した候補は登録できないなど、不公正に行われたという批判が国際社会では非常に強い。（3月18日ハンギョレ）

Q．政権在任30年。すごいものだ。

A．プーチンがロシアの最高権力に上り詰めたのは、1999年12月31日だ。前の千年期が終わり新たな千年期が到来する直前に登場した。彼はロシアを確かに変化させた。プーチンの政権掌握力がいかに優れているかは、大統領3選を禁止した憲法条項を避けて首相に降格し、ふたたび大統領に復帰したことからもよくわかるだろう。自身は首相（2008～2012年）に降格し、代理人であるドミトリー・メドベージェフを大統領として前面に出し、事実上「上王」の役割を務め、2012年にふたたび大統領にカムバックした。ソ連の鉄拳統治者だったスターリンですらできなかったことだ。

　さらに、2020年7月には、憲法改正によって、大統領の任期を4年から6年に延ばし、再選も可能になった。自ら2036年まで政権の座に就く道を開いたのだ。2036年には84歳になる。とはいえ、今再選を狙っている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が81歳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さほどおかしなことではないが。

Q．ところで、プーチン本人の話によると、ボリス・エリツィン大統領がはじめに自身に権力を渡そうとしたときには固辞したそうだが、どうしてこれほどの長期政権を続けることになったのか。

A．プーチンが旧ソ連時代の秘密情報機関である国家保安委員会（KGB）の要員として働いたことは知っているだろう。ソ連崩壊後に生計を立てるために、短期間タクシーの運転手もしていたそうだ。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市長の選挙運動を助け、1996年にモスクワに移り住んだ後、大統領財産管理局の副責任者、大統領府副秘書室長へと昇進を繰り返した。プーチンが引き受けたのは、旧ソ連の資産をロシアに移転することだった。当時のロシアは、ソ連解体後に国有財産を受け継いで富を築いた新興財閥「オリガルヒ」と官僚の癒着と腐敗が絶頂に達した時だった。プーチンは当時のロシアの矛盾の核心である金権が動く過程をまるごと把握したのだろう。

　プーチンは快進撃を続けた。1998年5月、KGBの後身にあたるロシア連邦保安庁（FSB）のトップに就くと、翌年1999年8月9日には第1副首相兼首相代行に任命された。ボリス・エリツィン大統領（当時）は、プーチンが後継者になるという衝撃的な発表までした。同日、プーチンは大統領選出馬に同意したと明らかにし、権力が突然プーチンに渡ることになった。

　当時のエリツィンは、アルコール中毒による肉体的・精神的問題に加え、政権の座に就いた10年の間に続いた社会的混乱と経済的疲弊のため、人気はどん底だった。本人と家族が関与した不正腐敗問題も浮上し始めた。エリツィンとしては、刑務所行きを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まで追い詰められ、退任後を保障する人物はプーチンしかいないと考えたのだろう。

　1999年12月31日に大統領代行になった初日、プーチンは分離独立を主張してロシアに抵抗していたチェチェンを訪問し「徹底的に戦う」ことを誓う。「大国ロシアの復活」を宣言したのだ。そして、エリツィンの家族の不正腐敗事件を赦免する第1号大統領命令に署名した。その後2000年5月26日の大統領選で53％の得票率を得て、正式に大統領になった。

Q．ロシア国民はなぜこれほどまでプーチンが好きなのか。

A．本人の実力とロシアの状況によるものだ。プーチンはソ連崩壊後、オリガルヒと官僚の間の政経癒着をある程度は整理した。もちろん、これは政敵除去の意味もあったのだろう。自分に友好的なオリガルヒに再編したのだ。また、土地・税金・労働関連法を整備し、国家運営システムを築いた。こうしたところに石油などの原材料の価格が上昇し、ロシア経済が復活した。プーチンが就任した2000年以降をみると、石油価格は2000年には1バレルあたり20ドル程度だったが、2回目の任期を終えた2008年には140ドルまで上がった。石油だけでなく天然ガスなどの豊富な原材料も国庫を満たした。世界銀行の統計によると、2000年のロシアの国内総生産（GDP）は実質購買力基準で1兆ドルだったが、8年後には3兆ドルになった。ウクライナ戦争の直前までには5兆3270億ドルに増加していた。

　法と秩序が回復し、経済も好転して、ロシアがふたたび大国に復活する希望を見いだせたのであれば、人気が上がったのは当然ではないか。

Q．なるほど。プーチンが経済を復活させたことは理解できる。でもプーチンは残忍な独裁者ではないか。ロシア国外に隠した財産も莫大だという。そうした非好感的リーダーがどうして長期政権を維持できるのか。

A．今度は歴史的流れで説明してみよう。「21世紀のツァー、プーチン大帝」は、ロシアに内在する伝統的な安全保障の不安、それに対処するための膨張主義と警察国家化の産物だとする分析がある。「ソ連封じ込め」を主張した冷戦時代の著名な理論家であるジョージ・ケナンは「国際問題に対するクレムリンの神経強迫的な見解の根底には、ロシアの伝統的かつ本能的な安全保障への不安がある」と述べた。

　モスクワ大公国以来、ロシアは限りなく膨張を追求してきた。広大な平原に端を発し、自然の防壁がない状況のもと、周辺の好戦的な遊牧勢力が脅かしてくるため、先制的に領土膨張を試みたのだ。領土が増えれば征服地に居住する数多くの異民族の挑戦を抱え込み、管理が必要となる負担が増えてしまう。そのため、ロシアは常に国内の治安と安全保障のための専制的な指導者や強力な国家主義を作りだしてきたということだ。

　第2次世界大戦後、ソ連は実質的な領土を東ドイツからサハリンまで拡張し、過去最大規模になった。西側勢力の侵略を防ぐために東欧全体を防御壁としたわけだが、これによってまたソ連が東欧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負担を抱え込むことになった。

ケナンはソ連のこのような矛盾と不安を看破し、ソ連に対する封じ込めを求めた。封じ込めが続けば、その不安と矛盾が崩壊につながるというのだ。ケナンの言葉どおりソ連は崩壊したが、だからといって不安－膨張－崩壊で繰り返されるロシアの地政学的なサイクルが終わったわけではない。

　ソ連崩壊に続く10年間の混乱と不安が、プーチンという専制的な指導者を排出した。帝政時代のツァーやスターリンのような独裁者の遺産である秘密警察などの保安機構を復活させ動かすことができる人物、それがまさにプーチンだった。

Q．さきほど大統領代行に就任した日にチェチェンに行ったと言ったが、プーチンがあまりにも残忍にチェチェンを弾圧したことを皆知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A．チェチェンの分離独立は、ソ連崩壊後のロシアの影響圏の縮小の象徴だった。さらにチェチェンは、ロシアの南側の安全保障ラインであるカフカス（コーカサス）山脈にあり、イスラム圏であるチェチェンが独立すれば、これはロシア国内のムスリム住民にかなり強い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イスラム主義拡大の爆弾になるということだ。

　プーチンはエリツィンのように腰が引けてはいなかった。軍事力を総動員してチェチェン戦争を遂行した。チェチェンのイスラム主義軍閥の指導者、モフサル・バラエフは、2002年にモスクワ劇場を占拠し、約1000人を人質にとったが、プーチンは人質129人の犠牲を出して事態を鎮圧した。

　プーチンにとっては決定的な瞬間だった。ロシアの地政学的なサイクルがふたたび膨張に旋回する瞬間であり、「大国」の郷愁に浸っていたロシア国民はプーチンに熱狂した。

Q．ところで、経済が良くなれば民主主義も発展するというのが定説ではないのか。プーチンの人気が高いということは、反プーチン勢力を徹底的に弾圧している現実を隠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大統領選の直前にナワリヌイが獄死したことを考えると、プーチンも内心は反対勢力を恐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

A．ロシアにプーチンに反対する勢力があることは確実だ。プーチンがそうした人たちを弾圧しているのも事実だ。しかし、このような反政府勢力は、プーチン体制を揺さぶれるほどではないことも明らかだ。ロシアは、かつてのスターリン時代のように、反政府の声を口に出すこともできない殺伐とした場所ではない。最近、ウクライナ戦争反対デモが、モスクワや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でも大規模になされた。プーチンとウクライナ戦争を露骨に批判する放送の司会者も登場した。

　しかし、国民の大半はプーチンを支持している。プーチンに対する好き嫌いは別にして、こうした現実を直視してこそ、ロシアを正しくみることができる。

Q．ウクライナ侵攻で西側がロシアへの経済制裁を強化したが、それでもロシア経済は大丈夫なのか。

A．ロシア統計局（FSSS）によると、ロシアは2023年にGDPは3.6％成長した。国際通貨基金（IMF）もロシア経済が昨年3％成長したのに続き、今年も2.6％成長すると見通した。これは、米国を含む主要7カ国（G7）のGDP成長率を上回るものだ。

　米国などの西側は、ウクライナ戦争後、前例のない制裁を加えた。ロシアの海外資産3000億ドルの凍結、国際銀行間通信協会（SWIFT）の国際決済網からのロシア排除、ロシア産石油・ガスの輸入縮小および禁止、西側企業の撤収などだ。戦争初期にロシアのルーブルが暴落して生活必需品が枯渇し、戦争初年度の2022年には経済成長率は-1.2％だった。

　しかし、ロシアはその後、産業生産力を急速に回復させた。中国やインドなどに石油とガスを安く売り、相手国は西側の制裁に参加せず、ロシアとの関係を深めた。米国の同盟国であるサウジアラビアも対ロシア制裁には参加せず、むしろ石油価格を上昇させてロシアを助ける結果をもたらした。

　ロシアに潜在した重工業生産力が戦争で回復した側面もある。ロシアはソ連時代から軍需産業を中心とする重工業が発達した国だった。戦争で生産量がフル稼働する戦争特需を迎えた。

Q．軍需産業だけをみればそうだろうが、西側との交流断絶で先端技術の開発などが遅れ、経済全体が退歩するのではないか。

A．単純にみればそうだ。しかし、今のロシアと中国は、西側と「別れる決心」をして、独自の経済体系を構築しようとしている。それがまさに「多極化体制」だ。中国とロシアの2023年の貿易量は2401億ドルで、前年度より26％増えた。中ロはガスなどのエネルギー分野で協力を拡大する一方、新興大国の集まりであるBRICS（ブラジル・ロシア・インド・中国・南アフリカ共和国）を中心に、ドル主導の国際決済網に代わる独自の通貨決済網を試みている。BRICSは昨年、サウジ・イラン・エジプト・アルゼンチン・エチオピア・アラブ首長国連邦の6カ国を新たな加盟国として受け入れ規模が拡大した。

　西側の先端技術や商品が中ロに供給されなければ、当然打撃はあるだろうが、今後見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豊富な資源と科学技術を備えたロシアと、強大な生産力と人口・市場を有する中国に加え、インドやブラジル、南アフリカ共和国などが加勢すれば、無視できなくなる。

Q．選挙が終わったから、プーチンはまもなく北朝鮮にも行くだろう。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祝電を送るだろうか。

A．おそらく北朝鮮には4～5月頃に訪問するだろう。北朝鮮としては、最近の情勢は、1990年代初めの社会主義圏の崩壊後で最も有利な条件だ。2019年のハノイでの朝米首脳会談の決裂後、米国および韓国との交渉をあきらめ、核戦争力の強化に突き進んでいる。中ロ多極化体制のもとで新たな空間が開かれたわけだ。

　プーチンは13日に国内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で「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独自の核の傘を有している」と述べた。北朝鮮を核保有国と認定することを暗示したのだろう。ロシアとの関係を強化すれば、北朝鮮は韓米との対話や交渉にしがみつく必要性が減る。

　尹錫悦大統領は候補時代から中国とロシアを悪く言い、就任後には韓米日3カ国協力に集中している。尹大統領は昨年4月にウクライナへの軍事支援を示唆し、韓ロ関係はほぼ破綻に至った。尹大統領は、米国や日本がプーチンに祝電を送るならばそれに続くだろう。しかし、西側がプーチンに祝電を送るだろうか？

チョン・ウィギル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