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법죄에는 대리요금과 관련한 조항이나 유사 유추해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심 됩니다. 현재, 대리요금과 관련하여 지불받지 못한 사실은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사기죄'에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현직 검사들 다수에게도 문의하여 공통적으로 얻은 답변입니다. 이 모든것은 '대리관련법'이 없는 관계로 대리와 관련한 모든일은 어떠한 법 조항에도 적용을 못시킨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은 고객이 대리업체에 대리기사를 요청한 근거와 대리요금을 협정한 계약에 의해 기사들 pda에 계약서와 갈음할 수 있는 근거로 인하여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대부분 만취로 인하거나 대리기사를 우습게 알고 대했는데 만만하게 본 대리기사가 항변하는 과정에서 시비로까지 비화되는 경우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공무원들도 상식적으로 대리기사는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고객과 시비가 발생하여 시간손해가 발생하는 작위를 대리기사가 고의로 만든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돈을 지불하였다면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리기사가 영수증은 항상 발행하는 경우는 없지만 몇장쯤은 갖고 다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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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깔끔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한건 경범지가 성립되기는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 생길텐데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구류나 벌금은????
경범죄가 아니라 사기죄라고 고소하라던데요 경찰이...
경법죄에는 대리요금과 관련한 조항이나 유사 유추해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심 됩니다. 현재, 대리요금과 관련하여 지불받지 못한 사실은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사기죄'에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현직 검사들 다수에게도 문의하여 공통적으로 얻은 답변입니다. 이 모든것은 '대리관련법'이 없는 관계로 대리와 관련한 모든일은 어떠한 법 조항에도 적용을 못시킨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은 고객이 대리업체에 대리기사를 요청한 근거와 대리요금을 협정한 계약에 의해 기사들 pda에 계약서와 갈음할 수 있는 근거로 인하여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의뢰한 정황을 입증하시면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리비를 못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양아놈은 줬다고 우기면 어찌 되는건가요?
대부분 만취로 인하거나 대리기사를 우습게 알고 대했는데 만만하게 본 대리기사가 항변하는 과정에서 시비로까지 비화되는 경우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공무원들도 상식적으로 대리기사는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고객과 시비가 발생하여 시간손해가 발생하는 작위를 대리기사가 고의로 만든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돈을 지불하였다면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리기사가 영수증은 항상 발행하는 경우는 없지만 몇장쯤은 갖고 다니는 걸로 압니다.
좋은 글 앞으로 써먹을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