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민변 소속 변호사의 용기

[信望愛]

“양약(良藥)은 입에 쓰고,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린다”말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인 범인(凡人)들 보다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을 금과옥조로 믿지 말고 바로 자기편인 미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가 질책한 내용을 귀담아 듣고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문재인·정부·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한 글을 읽어보면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양심적이며 진정한 진보성향의 변화사임을 보여주었다. 민변 소속의 변호사 대부분이 아무리 ‘진보(민주주의)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이고, 문재인 편이라고 해도 그 중에는 사실을 직시하고 도덕적·인간적 양심을 가진 진정한 진보다운 변호사가 소수이긴 하지만 민변 속에 존재하며 올곧은 발언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조선닷컴은 9일자 사회면에 「민변 변호사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 꿈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캡처 하여 보도를 했는데 아래의 글은 권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내용을 필자가 영역별로 정리를 한 것이다. 문재인이 권 변호사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읽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

울산시장 선거를 지휘한 청와대를 보는 변호사의 올곧은 지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소위)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反)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민주화 세력이란 다름 아닌 주사파 위주의 86운동권과 종북좌파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민주주의자들도 역시 86운동권과 주사파 그리고 종북좌파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인간들이 독재정권 수립을 위해 획책을 한며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를 꾸민다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인간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 소속되어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수많은 민변 소속의 변호사 중에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 처분 사안”이라고 오직 여성 권경애 변호사 한사람만 강력하게 불의를 지적하였으니 다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이비들이라고 하면 이들이 그대로 듣고만 있을까?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불의를 법을 지키는 최고의 사명을 가진 변호사가 모르는 체 하며 기회만 살피는 것은 법을 모독하는 것이요 권력에 빌붙어 사는 추악한 인간 군상일 뿐이다.

◇울산 선거 개입에 비하면 ‘초원복집’ 사건은 양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강조를 한 권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도덕성과 내로남불의 추악한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은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취임사에서 자신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뒤집었으며 오히려 남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면 자신이 직접 또는 참모진을 통하여 적폐로 몰아붙이는 한심한 추태까지 했었다,

권 변호사가 “(김 전 실장이)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는데 (문재인 정권이) 본질을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다.”고 주장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프레임을 전환한 행위가 김기춘의 ‘초원복집’행위는 저리가라라는 것이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문재인 정권의)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경찰까지 싸잡아 비판을 하였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추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면서 이러한 추미애의 위중한 행위에 대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86운동권들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불의를 지적하고 불법을 국민들에게 고발한 권경애 변호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계속해서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독재정권을 획책하는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인간(세력)들을 ‘괴랄’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괴랄’의 의미는 ‘괴상하고 지랄 맞다’는 뜻인데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이 입을 닫고 있다’는 말은 바로 문재인의 참모격인 민주당·정부·청와대 인사들의 이중성을 추태를 보이는 무책임한 인간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말에서 야당이란 바로 4+1의 야합체로 종북좌파 성향을 가진 미니 정당을 지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2월 7일에 올린 글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수사 청부를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 받으며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는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했지만, 막아질 일이 아니다”란 지적은 검찰이 적법하게 기소를 했는데도 추미애가 공소장의 공개를 막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거리이며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한심한 갑질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보호하는 세력이며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법무부의 요직을 담당하는 민변 소속의 여성 변호사가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단정하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가 언급한 이곳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을 성토하는 강력한 글을 올린 것을 비난하는 대깨문이나 종북좌파들이 권 변호사에게 욕설·막말·독설을 담은 문자폭탄을 집중적으로 날리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와 문재인 정권의 음흉한 의도(흉계)

권 변호사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부여받으면 생길 험한 상황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의 목적은 범죄의 수사가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변인에 대한 영장 관련 보도가 언론에 나가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을 하였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검사의 경찰 견제 수단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인데 황운하(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권이 었었다면 어떻게 그림이 전개됐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경찰은 검사처럼 별 볼 일 없는 변호사 자격증이나마 믿고 사표를 내던지며 부당한 수사개입에 저항할 수 있는 배수진도 없다”는 것은 정권의 지시에 맹종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

문재인 편인 민변 소속의 변호사의 생각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행위는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 처분 사안’”이라고 단정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가장 적당한 때가 바로 21대 4·15총선이 아니겠는가. 국민들도 권경애 변호사의 옳은 생각에 맞추어 문재인 정권을 선거로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자방]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양심과 의식이 깨어나야 나라가 정상으로 회귀 한다는 점에서 좌파진영의 목소리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信望愛]

그렇습니다. 종북좌파들이 1/3만 제정신을 차리면 문재인이 저렇게 한심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호국결사]

이것들 항상 좌빨질 하든 쓰레기족속들이라 믿으면 안됌니다

[信望愛]

군계일학이라고 했듯이 아무리 좌빵이라고 해도 그중에 양심을 바로 가진 인간이 있지않겠습니까.

[반딧불이]

좌파내에서도 분열이 시작된 듯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信望愛]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들만 제거되면 G7에 진입하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덕파]

굿 입니다

[信望愛]

감사합니다.

[현산]

워낙 개판을 치니 민변마저 일부 깨어나는 자가 있군요.

[信望愛]

그래서 문재인이 問題人인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