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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 SOC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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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판 기사 단속 경관과 실랑이하다 부상…국가, 2억7000만원 배상 왜?
커트 조우마 추천 0 조회 903 20.01.15 15: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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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15 15:58

    첫댓글 이 사건 전에 봤을때 경찰이 원칙재로 안하고 과잉대응해서 저리 판결나온걸로 봤는데 또 배상판결났넹

  • 20.01.15 16:03

    이건 좀... 경찰의 정당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거 아닌가

  • 20.01.15 16:04

    배상은 알겠는데 비중 더 낮춰야하는거아닌가, 먼저 발생원인이 있으니 30%까지 낮춰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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