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5l8A93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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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사건 전에 봤을때 경찰이 원칙재로 안하고 과잉대응해서 저리 판결나온걸로 봤는데 또 배상판결났넹
이건 좀... 경찰의 정당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거 아닌가
배상은 알겠는데 비중 더 낮춰야하는거아닌가, 먼저 발생원인이 있으니 30%까지 낮춰도 될듯
첫댓글 이 사건 전에 봤을때 경찰이 원칙재로 안하고 과잉대응해서 저리 판결나온걸로 봤는데 또 배상판결났넹
이건 좀... 경찰의 정당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거 아닌가
배상은 알겠는데 비중 더 낮춰야하는거아닌가, 먼저 발생원인이 있으니 30%까지 낮춰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