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 중 위법여부 / 효력유무 구분

[행붕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 ~위반죄 : 위법여부가 문제
- ~무ㅇㅇㅁㅁ죄(무면허운전죄) : 효력유무가 문제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일때만 효력유무를 다투고
나머지는 위법여부 논쟁 써주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네.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