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통령 되었다면 어찌 됐을까?

[시대정신]

이회창, 대통령 되었다면 어찌 됐을까?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써 자격이 있는가?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에서 안보문제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 대통령은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불만을 토로했다. 고건을 총리로 임명한 점에 대한 후회 등과 맞물려 대부분 자신의 결정이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2002년 12월 19일 한국 대통령 선거는 박빙의 승부로 펼쳐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크호스처럼 뛰어든 여당의 신출내기 노무현이 야당의 이회창을 제치고 간발의 차로 승리한다. 국민들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있고 목소리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권위를 거부했다. 바로 이것이 2002년 당시, 시대의 흐름이었다. 대통령 후보 중에서 노무현은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개성을 보였다. 즉,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유분방함과 강압적이고 부당한 권위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전 대통령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고, 이회창은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에 의해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목소리를 박근혜와 이회창을 비롯해 야당 수뇌부들이 내고 있다. 물론 대북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에서도 묻고 있는 것이다. 과연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참으로 적절한 선택이었으며, 또한 햇볕정책을 실현시키려는 그의 외교능력 또한 뛰어났다.

인간이 과연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인간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한, 미래는 무한한 사건들의 파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 사람이 햇볕정책이 아니라 선군정책(군사력이나 힘에 의존하는 정책)을 외치면 자신의 현재는 폭력이란 모습으로 결정지어 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결국 미래 사건들의 파동들을 지워버리고 하나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이 선택한 양자역학적 진리이다. 만약 누군가가 햇볕정책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결정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무한이 많은 사건들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사람의 평화는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평화는 어떻게 결정될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바라볼 때 평화의 사건이 발생할 진폭(확률)은 더해짐으로 인해 커져 간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평화를 바라볼 때 확률적으로 미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 누군가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사람이 평화를 생각하여 평화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소수의 사람만이 전쟁을 생각하여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낮은 미래 사건의 파동함수를 지니고 있더라도 미래는 곧바로 전쟁으로 결정된다. 즉, 다수가 선택하는 미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평화적 접근법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전쟁을 바라보는 부시와 햇볕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회창이 바라보는 미래에 의해 다수의 미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전쟁과 폭력과 관련된 사건의 파동의 진폭(확률)을 키웠을 것이다. 그리 되면 결국 다수의 미래는 확률적으로 폭력과 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아니었다면  남북간의 신뢰와 신의가 조금이라도 금이 갈 경우 미래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겠는가? 고로 지금의 안정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있고, 불안정은 부시 같은 전쟁론자나 햇볕정책 거부론자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무현이 이회창 보다 낫다. 그러나 노무현이 훨씬 낫다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마자 대북송금 문제로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라는 유리잔에 돌멩이를 던져 버렸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행위에도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을 아이가 주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가치가 충돌하는가? 남의 것은 가지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이란 가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찾아주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가르침이란 가치. 주은 걸 찾아주면 오히려 덜 돌려주었다는 의혹을 받아 도둑으로 몰릴 수 있으니 찾아주지 말고 가져버리라는 삼촌의 가르침이란 가치 등. 당신이 아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3사람의 가르침 중에 2사람의 가르침을 위배하게 될 터이니 말이다.

노무현은 햇볕정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당시 북한과의 대화와 왕래를 틀 물고의 역할로써 대북송금이 햇볕정책에 어떠한 가치를 지녔는가? 노무현은 어떠한 깊은 판단도 없이 대북송금을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북송금 문제를 사법처리 문제로 다뤘지만 과연 국민이 무엇을 원했겠는가? 평화적 통일을 수행할 임무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라면 대북송금 문제는 정치적 결단으로 비롯된 뇌물 수수와 같은 문제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있는 정치적 행위에 무수히 많은 가치가 충돌할 것이다. 과연 어떠한 결정이 가장 현명한 것이겠는가!

댐이 무너질 때도 작은 구멍으로 비롯된다. 구멍으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거대한 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다. 노무현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작은 구멍을 뚫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햇볕정책을 승계했다고 말한다. 노무현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뚫어버린 햇볕 정책의 구멍을 막고 있었을 뿐이다. 햇볕 정책이나 포용정책을 효과적으로 펼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노무현이 구멍 뚫어 버린 햇볕정책의 작은 무너짐으로부터 비롯해, 햇볕정책 거부론자 및 부시 같은 전쟁론자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 결과일 뿐이다. 다수의 미래가 아직 전쟁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유는 남북간의 국력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햇볕정책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시정권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결여된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이라크 파병.

정치란 상대방에게 나아갈 방향을 명백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들어봐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리 되면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부족함을 알게 되고 타협 점을 찾게 된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지을 때도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이란 이유를 들어 파병을 결정한다. 과연 그게 국익일 수가 있는가? 차라리 국손(국가와 국민에 대해 손해)이 아닌가!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해서도 평화보다는 무력을…. 더불어 사는 이익보다는 자신의 국가 이익만을 내세우는 이기적 이익에 대한 논리를 더욱 고취시켰으니 인류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겠는가!

노무현은 대외 정치에 있어서도 대화와 타협을 실천하지 못했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고려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는 도외시하고 대화 없이 결단을 내려버린다. 그러함으로 인해 국민은 국정에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를 낸다. 국민의 목소리가 도외시되었으니 타국간의 대화는 역시 일방적일 수 밖에 없다. 바로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일방통행.

이러 식으로 노무현 정권은 끊임없이 정적을 몰아내는 시도를 한다. 친일청산이란 이름 하에 자행된 노무현 정권의 극도의 광기에 찬 행위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 역사란 결코 과거와의 끝없는 대화에 의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의 끝없는 단절의 시도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다. 바로 과거와의 끝없는 단절의 시도를 통해 평화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방폐장(방사능 폐기물 매립지) 유치나 FTA, 친일청산문제 등 대부분의 국민(국가)적 현안에 국민의 의사가 고려되지 못했다. 모든 결정이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민주주의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접근의 과정이다. 즉, 다수를 납득시켜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이다. 그러함으로 인해 다수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보일 수 있는 건 역시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라는 자칭하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지금까지 참여 정부였나? 아니면 독선의 정부였나? 대통령 지지율 5%로 사상 최악의 지지. 정당지지율 7%. 사상 최악의 정당지지율.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상황인가?

국민의 불만과 원성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가 한반도 천지에서 울려 퍼질 때조차도 귀를 막고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정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하다면 국민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이란 무모한 권력만을 이양했다면 과연 그것이 국민인가? 노예인가?

주식거래에도 서킷브레이크가 있어, 과도한 등락이 발생할 시에는 거래를 중단시킨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에도 서킷 브레이크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 대한 지지율이 25% 이상 떨어지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기본 룰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 되어야만 국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미 우리는 지지율 10% 미만으로 떨어져도 오히려 자신의 잘못보단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정치. 행정의 수반의 행동을 보았다. 한 사람 분의 책임만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직책은 수천만 인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자리다.    

야당과의 외교도 대통령의 책임에 속한다. 즉,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모든 것을 잘못 운영했다는 말과 같다. 어찌, 막대한 권력과 책임을 지닌 자가 이토록 쉽게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책임의 무게를 가벼이 느낀단 말인가! 노무현은 전직장성들이 취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했다. 자주국방이란 허울좋은 단어를 사용해 전직장성들의 태도의 어리석음을 질타했다. 물론 어리석은 측면도 보인다.

과연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래에 자주국방이 있겠는가! 힘으로 유지되는 자주국방이란 월등한 힘의 격차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노무현이 주장하는 자주국방이란 자위할 수 있는 무장의 해제에 해당한다. 과연 노무현은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온 전직군장성과의 심도 있는 어떠한 대화도 없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음과 관련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고사성어를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보자. 간사한 잔꾀로 어리석은 사람을 희롱하거나 당장 눈 앞의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를 때 빗대어 쓰는 고사성어다.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무척 좋아해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먹이가 부족하게 되자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아침에 3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 못 견딘다고 하였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좋아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사람들은 저공과 원숭이와 관련된 얘기를 듣고, 원숭이를 어리석었다고 표현하고 저공을 간사하고 저열한 사람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원숭이가 어리석은 것인가? 분명 원숭이는 아침에는 3개를 먹으면 배가 고파 못 견딘다고 했다. 즉, 활동량이 왕성한 아침과 수면을 취하게 될 저녁의 운동량에는 차이가 있다. 아침에 4개를 먹고 원숭이는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다. 연애를 하거나, 과일을 따 먹을 수도 있다. 아무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그만큼 일을 한다. 그러나 아침에 3개를 먹은 원숭이는 배가 고프다고 하니 과연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든다. 즉, 저녁에 많이 먹으면 대부분 몸에 악영향만 끼친다. 대출이란 관점에서 보아도 현재의 돈 1만원과 미래의 돈 1만원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것이다. 이자만큼의 차이. 과연 여러분들은 원숭이를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가?

저공은 원숭이를 좋아했기에 원숭이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저공과 원숭이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저공은 하루에 원숭이 한 마리 당 도토리 7개씩을 주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었고, 원숭이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는가? 야당에 대한 배척. 전직군장성에 대한 배척.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배척. 등.  모든 행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을지라도 강력한 반대세력이 있는 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또한 북한 체제가 붕괴할지도 모를 혼란스런 과도기에는 더욱 더 강한 자위적 힘이 한반도에 필요한 상황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자주국방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가벼이 다루어질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무엇이 자주국방인지는 국민의 삶과 시대적 흐름을 종합하여 결정 내릴 문제이다.

노무현은 대화와 타협에 익숙치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해 왔다.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귀담아 듣고 소통을 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국민이 말을 할 때, 두 귀를 다 막고 멋대로 정치를 한다면 당연 국민의 불만과 원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더욱 더 많은 사족의 말을 하게 된다. 국민은 격한 감정을 토해내는 사족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단절과 독선으로 정치를 구사해왔다. 이와 같은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적 미성숙을 고착화시킨다. 또한 친일청산 등과 같은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수단을 통해 현재와 미래가 과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사고를 제한된 상태 내에 가둬놓고 결정을 강요하는 정치를 구사해 왔다. 과거 조선말기부터 일제시대에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애국은 결코 친일로부터 비롯될 수는 있어도 반일로부터 비롯될 수 없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친일과 항일. 좌파와 우파 등 이 모든 것에는 결코 국민이 없다. (국민 다수가 보는 바를 소수가 보지 않음으로 인해 역사가 왜곡되어 왔다. 그리고 먼 시간을 빙빙, 돌아 지금에 이른 것이다. ) 단지 정치적 적과 아군만 있을 뿐이다. 오직 정권 획득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생사여탈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거대하고도 사악한 폭력적 속성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지지도 5%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노무현은 이미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한 바와 다름이 없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의 중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기에 국민이 대통령을 버린 것이다. 박탈이란 형식이 아니라, 지지도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루게 된다면, 국민은 이회창이 아니라 노무현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민은 보고 있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라지고 “억압적인 권위로부터 탈피” 라는 사건 만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은 노무현을 보고 있었으나, 노무현은 국민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항문 화이트홀" 외 2편

[민초]

비스꾸리 맞는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