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우회!
어떻게 헤쳐 나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사사로운 마음 - 사심(私心)과 바르지 않은 마음 사심(邪心)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봐야 하지 않을 까요?
물론 사물을 보는 관점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나이, 이 경륜에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한 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전임회장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다.” 라고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가요. 언론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검찰에서 발표한 이번 경우회 비리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o 구재태 전 경우회장은 법정단체인 경우회를 私有化하여
o 경우회를 個人의 致富 및 정치적 이념실현을 위한 도구로 轉落시켜
o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경우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으며
o 경우회 본래 설립목적과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했다.
정말 부끄럽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구재태 前회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측근 몇 명을 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검찰이 丘 前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발표했었는데도 검찰청 현관 앞에
까지 가서 박수치고 칭송하며, “구재태 만세”를 소리 쳤던 분이 무슨 낯으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중앙회 이사 30여 명 중에 전임회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아셨던
분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재정담당 등 회계 라인에 있었던 최측근 몇 명에 불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임원진 모두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경우회 監事도 하고 부회장도 역임 했고 지금도 부회장인 분은
“몰랐던 사람들 까지도 책임져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부터 丘 前회장이
책임져야 할 금액에 연대보증이라도 서는 것이 옳은 처신이 아닐까요.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한 통속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丘 前회장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고 했다는 것,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던가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사태의 핵심은 구재태 前회장을 비롯한 최측근 몇 사람 즉,
부역자와 나팔수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사회 때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이라도 하면 말을 못하게 마이크 끄라고
고함지르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 해대던 그런 사람들 ....
그들은 이사회나 총회장에서 자기들끼리 미리 짜고 재청이요, 삼청이요
하면서 그냥 박수치고 넘어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추종세력들이 한 일을 가지고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하는 말일 테지만
사리에 맞는 주장은 아니지요.
적지 않은 나이에 반대하면 고함지르고 그만 하라는 소리에 맞싸우기 싫어서
그냥 말 안하고 넘어 갔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둘째, 공공기관도 아닌 친목 단체에서 전임자 허물 찾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요!
우리 경우회의 지위와 성격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法律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엄연한 법정단체입니다. 이런 법정단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 어떻게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경우회원 99.9% 는 아무것도 모르고 넋 놓고 당한 피해자들 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경우회가 환골탈태 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진상을 정확히 확인 한 후, 그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을 저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 행사 등 피해회복 방안을 추진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확인 작업 자체가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처럼
말하면서 잘못을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인가요?
뼈를 깎는 자기성찰 없이 어떻게 오늘의 이 어려움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핵심을 흐리려는 물 타기에 불과하여 반론을 할 가
치조차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외부 사람을 영입하여 비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요!
현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뜻과 여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확인을 한 후 책임질 사람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현 집행부의 방침이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몇 몇 사람에게는 물론 못 마땅하겠지요.
남자답게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지는 못할망정 그렇다고 판을 깨자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옥석구분(玉石俱焚) 이란 말이 있지요. 옥과 돌을 모두 한꺼번에 불태워 버린다는
뜻이지요. 임금이 우두머리 수괴뿐만 아니라 단순히 복종했던 수하들까지 모두 벌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므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만 벌해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대상을 가려내어 조치하면 되는 일을 - 왜 꼭, 판을 깨야 한다는 말입니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丘 前회장이 경우회 재정을 부실화 시켰고,
경우회에 손해를 끼친 구체적인 금액이 줄잡아 30여억 원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액을 회수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넉 달 째 관리비도 못 내고 경우회 사무실을 차고 앉아 있는 한국경우AMC가
혹시 조만간 망하기라도 하면 거기 물린 돈은 어디 가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丘 前회장도 재판결과 추징금이라도 선고 받고 나면 어디서 경우회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된 부역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어느 세월에 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현 집행부가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회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 사람에게 이 일들을 맡기면 그 어려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丘 前회장과 그 부역자들 살리려고 그런 억지 주장을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 집행부는 99.9%의 회원님들의 뜻을 충심으로 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또한 경우회 중앙회의 본연의 역할인
회원님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관계법령과 정관도 바꾸어 정의롭고
반듯한 경우회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丘 前회장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리자고요!
무죄추정! 맞습니다. 당연히 무죄로 추정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丘 前회장이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丘 前회장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경우회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는 것이며, 그 피해를 어떻게 회수 할
것이냐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적시된 공소범죄를 여기서 다 까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검찰 기소사실 중에 『丘 前회장이 국회개혁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경우회
자금 13.8억 원과 경안흥업 자금 0.6억 원을 그리고 경우AMC 자금 2억 원을
임의로 소비 했다』고 적시하면서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 하였습니다.
丘 前회장은 경우회법에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세 곳에 경우회가 국회개혁
운동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질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세 곳 모두
『경우회의 국회개혁운동은 정치활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우회가 중심이 되어
그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경우회가 국회개혁운동을 하는 것은 경우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개혁 운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당시 일부 부회장이
『법무법인의 법적검토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고도 하였고, 『국회는 스스로
셀프개혁(self)을 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인들 개혁할 수 있겠느냐』 는 등 丘 前회장에게
“얻어지는 것도 없는 일에 경우회가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제할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던
丘 前회장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丘 前회장 측근들 중에 이런
건의라도 해 본 사람이 과연 있나요?
丘 前회장은 경우회의 이름으로 그 운동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유권자시민연대 대표를 끌어들였던 것이고, 개인 자격으로 한다고 공언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 개인자격으로 한다고 했을 뿐 경우회 사무실 한 쪽에
상황실을 차리고 회원 3명을 두고 월 2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우회 조직을 가동했었지요.
심지어는 경우회에서 경찰청에 『전국 경찰관서 게시판에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국회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하자는 광고물을 게시하라』고 협조를 요청하여 현직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경우회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는 등 호된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국회개혁 플래카드 15,000개 말입니다.
경우회가 많은 돈 들여 제작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한 마디로 헛돈만 쓰고 만 것이 아니었던가요.
혼자라도 꼭 그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재(私財)를 털어서라도 丘 前회장 개인이 조달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경우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경우회 자금을 왜 그렇게 물 쓰듯 쏟아
부었던 것일까요? 심지어는 경우회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마구 가져다가 시민단체
대표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니 경우회의 돈은 주인도 없는 돈이고, 배추장사 쌈지 돈
이라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더 어이없게 하는 것은 지금도 그 돈은 경우회를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丘 前회장은 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하면서,
경우회 돈만 잔뜩 쓰고 결국 丘 前회장 자기 얼굴 생색내는 일 말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솔직히 말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 경우회원 중에 도대체 누가 경우회가 앞장서서 국회개혁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기나 했던가요? 丘 前회장 혼자 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혼자 앞장서서 진행시켰던 것이지요. 왜 그랬는지 충분히 짐작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나는 밑에서 올린 것 결제한 죄 밖에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광고 문안의 점 하나 토씨 하나 까지 세밀히 고치고,
모든 일을 지시하고 챙겼으면서도 지금 와서는 내가 주축이 되어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 너무도 부끄럽고 구차스럽게 보이지 않는가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무죄추정의 원리’ 운운하며 丘 前회장의
잘못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그냥 덮어 두고 넘어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 발표문과 같이 『경우회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우회가 해서는
안 되는 국회개혁운동에 들어간 그 많은 돈을 왜 경우회가 다 책임져야 합니까.
丘 前회장의 유무죄를 떠나서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는 돈 아닙니까.
검찰은 ‘종북세력 척결 범 국민대회’는 집회신고 등 모든 법적인 요건을 지키며
했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전혀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 종북세력 척결 범 국민대회 비용 : 5년간 21억 1,974만원 <경우회 예산 지출 = 총회서류 기준>
그러나 국회개혁 운동은 시작부터 그 자체가 정치활동이므로 경우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국회개혁운동 때문에 경우회가 해서는 안 될 불법 집회를 한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동지킴이 사업’ 탈락되었으니 항의방문 해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어린 아이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일을 모두 그런
막무가내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동지킴이 사업’ 문제는 시간을 두고 政務的으로 접근해 가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해결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진상을 정확히 확인 하여, 책임 있는 자를 가
려내고, 경우회의 피해를 어떻게 조속히 회복시킬 것이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며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 !!! 그래도 우리 모두 - 파이팅 입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01. 08.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혁신위원장 최 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