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주지사 권한 대행체제로 극동개발 이끈다 - 지난 10월 4일, 푸틴 대통령은 미클루쉡스키 기존 연해주지사 해임에 서명 -

[짱가]

연해주, 주지사 권한 대행체제로 극동개발 이끈다

2017-10-18 신지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지난 10월 4일, 푸틴 대통령은 미클루쉡스키 기존 연해주지사 해임에 서명 -

- 연해주지사,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당분간 공석 -

□ 갑작스러운 연해주지사 사임 그리고 후임 임명

   ㅇ 지난 10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미클루쉡스키 연해주지사를 해임' 안에 서명

    - 이에 주지사 권한은 10월 5일부로 정지됐으며 주지사 대행으로는 RosMorPort 사장인 '안드레이 타라센코'가 바로 임명됨. 타라센코 주지사 대행은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10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바로 업무를 수행

  ㅇ 미클루쉡스키 전 연해주지사는 10월 5일, 연해주 영빈관에서 부지사들과 내부 회의를 가진 뒤 "5년간 연해주지사로 지내며 2012 APEC 및 2015~2017 동방경제포럼 등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그럼에도 극동 개발을 추진하기에 5년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최소 10년은 필요한 일일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함.

    - 1967년 러시아 우랄지역 스베들롭스크에서 태어난 그는 모스크바 국립 기술대를 졸업, 광물분야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 2007년 러시아 교육과학부 기획 및 예산운영국장을 거쳐 2008년 9월부터 러시아 교육과학부 차관으로 임명

    - 2년 뒤인 2010년 10월, 푸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총장으로 취임했고 2012년 2월 주지사 대행을 거쳐 같은 해 3월, 연해주지사로 정식 취임했고 2년 뒤인 2014년 주지사 재선에 당선됐음.

  ㅇ 미클루쉡스키 전 주지사의 향후 거취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언론에는 '그가 연방정부 업무 관련 다른 제안이 들어와 모스크바로 옮겨가는 것이 이유'로 언급되고 있음.

  ㅇ 그러나 일부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9월 29일, 미클루쉡스키 전 주지사가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실 제1차관을 만난 뒤부터 본인이 직접 사직원을 쓸 가능성이 있었으나, 결국 그는 사직원은 작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연방 정부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보도를 하기도 함.

    - 실제 9월 말부터 그의 사임 소문이 들려왔지만 미클루쉡스키 전 주지사는 10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부인한 바 있음.

  ㅇ 연해주의회, 블라디보스토크 시청, 통합러시아당 및 공정러시아당 연해주지부가 모두 새로 부임할 안드레이 타라센코 주지사 권한 대행과의 업무 협력을 기대하는 가운데, '미클루쉡스키 전 연해주지사 부임 기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며 선도개발구역 등 뚜렷한 성과가 없어 연방정부에서 (그를) 갈아치운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음.

    - 그 외 현지 언론은 미클루쉡스키 전 주지사 사임에는 ① 연방정부 내 그를 후원하는 세력(Summa 그룹 지야부딘 마가메도프 및 카발축 형제)의 입지 약화, ② 최근 2년 사이 늘어난 연해주 부지사 비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한편, 인터넷 언론 댓글에서 시민 대부분은 '미클루쉡스키 전 주지사 사임'을 환영하는 분위기

    - 5년 넘게 완공되지 못한 2곳의 하얏트 호텔을 비롯, 연해주정부가 약속한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 간 도로' 공사 또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았음.

□ 러시아 연방 주지사 블랙리스트가 예고한 미클루쉡스키 주지사 사임

  ㅇ 러시아 정치학자인 예브게니 민첸코는 2009년 수도 모스크바에 'Minchenko Consulting'을 설립,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경제·기술·비즈니스 분야 등의 대통령 측근 영향력 조사를 시작, 이를 주기별 발표하고 있음.

    - 이러한 대통령 측근에는 대통령 행정실 및 총리실 내 각료, 각 연방부처 장관, 국영기업 사장 및 학자,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포함

    - 지난 8월에 발표한 Minchenko Consulting 발표에 따른 푸틴 대통령 측근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Minchenko Consulting

  ㅇ 그 외 Minchenko Consulting은 러시아 연방 내 지방정부 수장(주·자치 공화국 및 모스크바시)에 대한 평가도 진행 및 발표

    - 가장 최근 발표된 버전은 2017년 1~8월 등 총 8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내로 치면 다면평가와 비슷. 평가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부, 비즈니스 및 학계 인물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평가 기본 시스템은 '플러스' 요인을 평가한 뒤 '마이너스' 요인을 차감, 이를 합산해 총점을 매기는 것으로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음.

플러스 요인	① 크레믈 주요 인사들의 평가(또는 영향력) ② 관할 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양·질적) ③ 관할 지역의 투자유치 매력도 ④ 잔여 임기 ⑤ 수장 개인의 이미지 및 영향력 ⑥ 정치적 운영 능력
마이너스 요인	① 연방 또는 지방정부와의 마찰 여부 ② 가족 및 측근의 비리, 형사 처벌 또는 체포 여부

  ㅇ 지난 8개월 기준, 가장 높은 총점을 받은 인물은 19점의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뱌닌으로 그는 특히 크레믈 주요 인사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하철 현대화 등 도시 정비사업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그 외 툴랴주지사 알렉세이 듀민, 야말-네네츠크 자치주지사 드미트리 코블킨, 체첸공화국 대통령 람잔 카듸로프, 모스크바주지사 안드레이 바로비예프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

  ㅇ 반면, 지방정부 수장 평가 총점이 4~9점으로 나올 경우 그 주지사·시장 등의 거취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음.

    - 대개 Minchenko Consulting 평가에서 9점 이내를 받은 주지사 등은 본인이 알아서 사직원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크렘린에서 언제 자신을 해임시키는 안이 서명될지 모르기 때문

    - 그렇다고 지방정부 수장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인물이 반드시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님.

    - 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자택연금 또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지만 다수의 주지사는 연방 기관 또는 국영기업, 지방의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음.

2017년 9월 발표된 Minchenko Consulting '주지사 레이팅'

주: 해당 기사 이후, 미클루쉡스키 연해주지사 사임 확정돼 위의 표에는 그의 사임이 반영돼 있지 않음

자료원: RBK, Minchenko Consulting

  ㅇ 한편, 이러한 Minchenko Consulting 자료가 늘 정확하거나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음.

    - 지방수장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기존 주지사의 노령으로 또는 교체 주기가 돼 바뀌는 것도 있다는 것

    - 내년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지속 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부 주지사 등을 교체하고 있다는 것도 현지 의견

□ 주지사 없는 연해주, 시장 없는 블라디보스토크, 앞으로 극동개발의 운명은?

  ㅇ 미클루쉡스키 전 주지사 사임으로 연해주도, 블라디보스토크도 주지사 및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움직이는 상황이 됨.

  ㅇ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이가리 푸쉬카료프는 지난 2016년 6월 1일, 자신의 형제가 소유한 시멘트 회사에 시 발주 도로공사 시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모스크바로 압송, 아직까지 재판 대기 중인 상태. 그의 공식 권한 대행은 공석 약 1년 만인 지난 4월 콘스탄틴 메죠노프로 임명

    - 시장 공석 기간에는 콘스탄티니 메죠노프를 포함한 9명의 부시장이 시장 업무를 대행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공식적인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은 이가리 푸쉬카료프이며, 시장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시정부 업무 및 일부 의사결정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ㅇ 그에 비하면 미클루쉡스키 전 주지사 권한 대행은 신속하게 정해진 편이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규 임명된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지사 권한 대행은 업무 이미 푸틴 대통령과 개별 면담 등을 마친 상황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지사 권한 대행 프로필

 

  ㅇ 연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석이 된 주지사 선거는 전(全) 러시아 지방선거일에 2018년 9월 9일에 있을 예정

  ㅇ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추진 중심지인 연해주와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모두가 의사결정권자 없이 권한 대행 체제로 움직이게 됨에 따라 극동개발 추진 방향 등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시사점: 연방과 지방의 관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맥 리스크

  ㅇ 러시아는 권력과 권한 등이 모두 연방정부에 집중

    - 그렇기에 지방정부 수장은 현지 주요 인사는 물론 연방 주요 인물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필수적. 즉, 주지사 업무를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의 지지가 절대적

    - 이번 Minchenko Consulting 결과 및 현지 언론 보도를 보아도 최근 자리를 내려놓은 지방정부 수장 대부분의 사임 사유는 '개인적인 이유'이나, 실제 들여다보면 그들의 사임에는 ① 연방 엘리트와의 불화, ② 지방 엘리트와의 불화 등이 지배적이라는 평

  ㅇ 러시아 정부가 극동러시아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정책 또한 주요한 결정은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지는 바, 극동 진출 및 프로젝트 참여 등을 위해서는 현지는 물론 수도 모스크바의 돌아가는 상황 등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러시아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급작스러운 주지사 또는 시장 등의 교체, 신규 임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 '현지 인맥을 알고 있고 그 인맥을 통해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현지 파트너와의 교신 및 계약 추진 등의 모든 과정은 서면을 활용해 남겨두어야 하며, 현지 법률검토를 통해 이것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크로스 체크도 필수적

자료원: 연해주 정부, Minchenko Consulting,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