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안녕하세요 평가사님, </p><p>비적법적이용에 대한 최유효이용 판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p><p> </p><p>1.상황(상한용적률:200%)</p><p>본건: 용적률300%, 수익충분한 경우</p><p>인근: 조례에 따라 용적률200%인 경우</p><p> </p><p>2.최 판정</p><p>1)나지최vs개량최</p><p>나지최: 조례에 따라 용적률 200%</p><p>개량최: 본건의 수익이 크므로 용적률300%</p><p>따라서 비최유효이용으로 판정</p><p> </p><p>2)특수 최판단</p><p>인근과 상이하나,</p><p>현존 개량물에 따른 수익이 크므로 특수최로 판정</p><p> </p><p>양자의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p>
<!-- -->
]]>
카페 게시글
QnA 게시판
비적법적이용의 최유효이용 판정
직장인ㅁ
추천 0
조회 79
24.05.11 13:22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개량최의 수익성이 나지최보다 크기 때문에 최유효이용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