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독일의 계산, 난민=경제효과

[아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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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는 시리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근본주의 테러리즘과 석유 경제가 결합한 이슬람국가의 등장은 악몽 같은 현실이지만, 이를 피해 유럽과 북미로 몰려든 난민들은 오히려 이들을 수용한 독일 캐나다 등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아이를 어깨에 올린 채 철망 너머 군인들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한 난민 남성의 모습. AFP연합뉴스
‘난민들(Fluechtlinge)’이 1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꼽혔다. 독일어협회가 올 한 해 정치·경제·사회 사건 관련 낱말 약 2500개를 심사한 끝에 뽑은 단어다. 시리아 사태에서 비롯된 난민 수용 문제가 그만큼 유럽, 특히 독일에서 치명적인 이슈였다.

지난 8월 난민 문제가 유럽의 이슈로 떠오르자 독일은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발표했다. 철의 여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과감한 선택이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방황하던 난민들이 독일로 대거 몰려들었다.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이달 들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예상보다 빠른 난민 유입 속도는 그만큼 반대 여론도 키웠다. 몇 달 전만 해도 4선(選) 연임도 가능할 것 같았던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낮아졌다. 냉철한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메르켈조차 자신이 밝혔던 ‘무조건적 수용’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난민 관리 강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독일 토마스 마이지에르 내무장관이 지난 9일 난민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 사본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독일로 들어온 난민은 100만명이 넘는다. EPA연합뉴스
그러나 독일이 난민 수용 정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미 인구가 줄고 있는 독일에서 난민 수용은 장기적 재정과 노동력 부족을 채울 경제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지맞는 난민 수용=메르켈 총리는 지난 8월 “내전 상태인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에 한해 무제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메르켈이 선별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발을 예상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미 독일이 과거에도 수차례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포용한 배경에 세계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된 것도 같은 이유다. 유럽에서 그나마 탄탄한 재정을 가진 독일이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책임론이 대외적 이유였다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해소할 대책으로 난민을 받아들였다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다.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서는 국가가 지구촌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년층 의존 비율도 2015년 12%에서 2100년 38%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국가의 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 주요 경제 기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난민 수용이 저성장 침체기를 걷고 있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유럽 전반이 겪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CS)에 따르면 난민에 대한 식료품· 의복 지급이나 수용소 제공 등에 따르는 정부지출조차 경제 전체에는 긍정적 효과가 된다. CS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난민을 위한 정부지출이 내년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성장률을 0.2∼0.3%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CS는 또 빈손으로 넘어온 난민들의 소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S는 “난민의 생필품에 쓰인 돈은 거의 전부 경제에 다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도 “난민들에 대한 투자 및 이들의 소비가 내년도 독일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이민·난민 수용은 필요한 조치로 꼽히고 있다. CS는 난민 수용 등을 통해 유럽연합(EU) 내 노동 공급이 확대되면 2015∼2023년 유로존 성장률에 대한 노동 기여도가 EU 집행위 예상의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 경제기구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열린 WB·IMF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 2015/2016: 인구변화 시기의 개발 목표’ 보고서도 “세계적 노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개발 단계의 국가들이 난민·이민 등의 인구 변동을 거대한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0851102

그렇습니다. 계산기 두들겨서 자국에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고

필요없으면 난민수용에 소극적인 것이죠.

캐나다 입국 시리아 난민들.."지옥 벗어나 천국 온 느낌"/

시리아 난민 163명 캐나다 도착..트뤼도 총리가 직접 공항맞이

http://cafe.daum.net/sisa-1/dqMu/16054

캐나다 또한 총리까지 마중나가며 적극 난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산기 두들겨보니 필요한 것 뿐입니다.

젊은 총리가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캐나다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만 하는 모양이지만

난민들이 유럽이나 캐나다에 이민가서 예상되는 직업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도 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이민정책에 보수적인 일본도 정책을 바꿨으니 말입니다.

한국도 출산률이 낮지만 우리에겐 그래도 아직 선진국의 고령화 수준까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국가가 획기적인 출산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상 조만간

우리도 겪게될 문제일 것입니다.

[덩어리의 남자]

언능 망해야....이미 신 의 분노를 막을길 없음.!

[철산야인]

ㅎㅎ 언능 국경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무돌이]

미국이 망하면 된다~~~~~~~~~~~~~~~~~~
차선은 달러패권이 붕괴되고 유돼지들이 공존의 틀을 지향하면된다 지금처럼 자본주의 무기로 약속국을 강탈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부의 독점과 패권추구는 지구의 멸망을 재촉할 뿐이다

[빨간불]

난민 수용이 자국에 득이 되면 당연 합니다 난민 받아 들이는 나라 세계적으로 이미지도 좋고 자국에 득이 안 되면 당연 안 하지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 이네요

[역사나무]

자본주의의 생태적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발버둥 일뿐..

난민수용이 결코..
인간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
일수는 없다.

이질적인 문화..
이해득실의 괴리가 맞물려..
극심한 사회혼란이 초래될거고..

결국 자본가들이 통제하기 좋은..
이합집산의 인간사회가 목적이겠지..

독일도 이제..
너무많이..
늙었어..

[분석관]

물론 이러한 측면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나 독일의 경우 이런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훌륭히 교육을 받은 젊은 층에 대한 이민 쿼터를 늘려 받아들이면 되는,
경제에 있어서 더 이익이 되는 방안이 있다는 선택지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 지원자는 넘쳐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오고 이미 교육받은 인력으로서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난민은 가진게 없고 꼬맹이 교육도 해야 되고 불필요하게 부양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결론적으로 아키리님 경제 이익 위주의 설명 만으로는 경제적인 톱니바퀴의 그림을
균형있게 설명하는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키리]

이민 쿼터제로 얼마나 갈까요? 이민 쿼터로 줄어드는 인구를 커버하기엔 역부족이죠.

프랑스의 이민역사만 들여봐도 답 나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