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br><br>1. 절차하자의 독자성 판단의 논의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인 경우만 문제되는지, 아니면 타법상 절차하자 논의에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br><br>2. 도로관리사무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특별시장 등으로 규정된 경우는 일반국도 관리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것이고 특별광역 시도나 지방도의 관리사무는 자치사무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br><br>3. 핸드북에는 "고속국도"의 설치관리자가 확실하지 않지만 검토의견에서는 설치관리자를 국가로 보고 한국도로공사는 영조물법인으로서 단지 국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 국배법 5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br> 이건 도로법 112조 조항때문에 고속국도에 한해 논하는 문제인가요? 모의고사처럼 "고속철도"의 경우는 해당 조문이 없기에 고속철도의 설치관리자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봐서 민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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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후자입니다. // 2. 그렇습니다. // 3. 고속도로에 한정됩니다.